부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부산광역시 중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부산광역시가 중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부산광역시 중구" 입력 후 조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부산광역시 중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붙임2 참조)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부산광역시 중구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붙임3 참조)

4.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부산광역시 중구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정보의 파기

❍ 부산광역시 중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부산광역시 중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자치행정국장 송유근(☏ 051-600-420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홍보교육과 전다혜(☏ 051-600-4305)

팩스번호 : 051-600-4079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 7. 3. 부터 적용되며,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2011.10.26.~2014.7.2.적용)

9.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 제공

- 전화: 02-2100-339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전화: 02-3480-3571

- 홈페이지: www.spo.go.kr,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전화: (경찰청 대표)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