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민간지원

□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중구가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2,329	28,043	11,860	7,802	52,914	762	518	428	2
국 비	71,820	25,095	4,465	3,730	38,410	115	0	5	0
시･도비	17,161	2,052	3,183	2,422	8,828	160	334	182	0
시･군･구비	13,348	896	4,212	1,650	5,676	487	184	241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A)	197,768	204,916	230,622	206,958	225,821
사회복지분야(B)	72,838	92,652	87,478	93,466	102,329
사회복지분야비율(B/A)	36.83	45.21	37.93	45.16	45.31
인구수 (C)	41,523	40,524	39,689	38,619	37,53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754	2,286	2,204	2,420	2,726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중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31,653	11,890	5.13
민간경상보조 (307-02)		1,243	0.54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387	0.17
민간행사보조 (307-04)		309	0.13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4,266	1.8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635	2.43
민간자본보조 (402-01)		50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4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225,031	209,846	235,804	212,497	231,653
지방보조금(민간)	11,289	11,443	12,114	10,948	11,890
비율	5.02	5.45	5.14	5.15	5.13

◈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243	1,214
중구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	중구 행정동우회	2	2
인권 보장 및 증진	(사)부산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 ‘햇살’	4	4
민주평화적 통일역량 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중구협의회	14	14
국민운동 활성화	국민운동단체등 5개 단체	124	124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대한적십자봉사회	2	2
체육행사 참가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체육회	18	18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체육회	33	33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지원	(재)부산문화재단	10	10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	부산국제아트타운 작가회 등 6개 사업자	20	20
중구문화원 지원(전환사업)	(사)부산광역시중구문화원	94	94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지원	(사)부산국제영화제	110	110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원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	15	15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축제 지원	(사)부산소설가협회	11	11
광복로 연등문화제	부산광역시 중구 불교연합회	50	50
40계단 문화축제	40계단문화사업회	40	39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구청소년문화의집	2	2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한국아동복지회	14	14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중구노인복지관	9	9
네트워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영어법률	0.3	0.3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전통시장 952점포	15	15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지원사업	창선상가 외 3	98	93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위세이프, 모퉁이극장	98	9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디에스보안물류, ㈜성림글로벌	69	69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전환사업)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22	22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사업	이도경 외 7명	1	1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지원	손세원 외 3명	0.5	0.5
도시농업텃밭 조성지원사업(전환사업)	김애숙 외 12명	8	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동안동농협프레시푸드센터	4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	수협중앙회	100	7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금정구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9	9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이용주 외 56명	34	34
가스열펌프(GHP)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이알인터네셔널	28	28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 및 지원사업	임성수	0.3	0.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	16
보훈단체 지원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	56	56
어려운 이웃사랑 음식봉사 사업	중구여성자원봉사원회	9	9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	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지원	중구청소년문화의집	6	5
시민교통 안전 의식 계도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중구지회	6	6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4년 영주동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수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초기사업비	89	89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굿힐링병원	1	1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309	309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7월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29	29
부산자갈치축제	10월	(사)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280	280

:  붙임 2

□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중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영화 문화 예술 사업 지원	(사) 부산국제 영화제	디스플레이조경 (식재)	벽면 플랜츠 박스	2019	1,430	2	2,860	(BNK 아트 시네마) 중구 광복 중앙로 1 (창선동1가 44)	구입
		디스플레이조경 (식재)	북카페홀	2019	1,430	1	1,430
		홀 빔프로젝터	MX9916100ANSI	2019	3,520	1	3,520
		세미나실 빔프로젝터	VS16444 4000ANSI	2019	2,530	2	5,060
		데스크탑 세트	삼성 , 모니터28인치	2019	1,980	5	9,900
		시청각실 빔프로젝터	CLP-507FHD 5000ANSI	2019	3,740	1	3,740
		시청각실 스크린	150인치	2019	1,210	1	1,210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4.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중구가 202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25,821	2,126	0.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197,768	204,916	230,622	206,958	225,821
행사･축제경비	354	557	1,400	2,048	2,126
비율	0.18	0.27	0.61	0.99	0.94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