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중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36,15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29,962	32,299	36,202	36,154	100	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106	3,136	2,895	3,125	8.7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2,536	2,595	4,919	5,945	16.4	33%
주 민 세	3,372	4,449	4,988	4,854	13.4	13%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20,693	21,724	22,973	21,516	59.5	1%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55	395	427	714	2	41%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우리 구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재산세(59.5%), 지방소비세(16.4%), 주민세(13.4%) 순입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중구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9,502	9,860	10,544	10,282	10,648
	비과세	7,854	8,213	8,966	8,702	9,021
	감면	1,647	1,647	1,577	1,581	1,627
지방세 징수액 (B)		26,355	29,962	32,299	36,202	36,154
비과세･감면율 (A/A+B)		26.50%	24.76%	24.61%	22.12%	22.7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0,282	100.00%	10,648	100.00%	366	3.56%
일반공공행정	2,972	28.91%	3,035	28.50%	63	2.12%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473	4.60%	599	5.63%	127	26.79%
문화 및 관광	379	3.69%	343	3.22%	△36	△9.57%
환경보호	4	0.04%	3	0.03%	△1	△17.47%
사회복지	192	1.86%	295	2.77%	103	53.86%
보건	17	0.17%	17	0.16%	△1	△3.91%
농림해양수산	64	0.62%	82	0.77%	18	28.29%
산업･중소기업	0	0.00%	2	0.02%	2	1810.20%
수송 및 교통	244	2.37%	232	2.18%	△12	△4.77%
국토 및 지역개발	155	1.50%	0	0.00%	△154	△99.94%
과학기술	34	0.33%	33	0.31%	△1	△2.97%
국가	5,687	55.31%	5,941	55.79%	254	4.46%
외국	0	0.00%	1	0.01%	1	0.00%
기타	62	0.61%	66	0.62%	3	5.1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0,648	9,021	1,620	7	0	0
보통세	소 계	10,648	9,021	1,620	7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4	44	39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041	807	235	0	0	0
	재산세	9,523	8,170	1,346	6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1,229	9,711	△1,518
지방세	1,173	1,095	△78
세외수입	10,056	8,615	△1,4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구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11,229백만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징세 노력으로 전년대비 1,51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8,338	9,519	9,041	11,229	9,711
지방세	790	1,043	1,166	1,173	1,095
세외수입	7,548	8,475	7,875	10,056	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