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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중구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7,479	23,198	11,439	7,173	44,248	813	335	270	4
국 비	61,864	20,889	4,879	3,221	32,744	132	0	0	0
시･도비	16,869	1,638	3,885	2,768	8,074	171	215	118	0
시･군･구비	8,746	671	2,675	1,184	3,430	510	120	152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137,000	159,163	197,768	204,916	230,622
사회복지분야(B)	50,794	61,797	72,838	92,652	87,478
사회복지분야비율(B/A)	37.08	38.83	36.83	45.21	37.93
인구수 (C)	42,795	41,910	41,523	40,524	39,68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87	1,475	1,754	2,286	2,20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중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235,804	12,114	5.14
민간경상보조 (307-02)		1,163	0.4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79	0.16
민간행사보조 (307-04)		320	0.1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460	2.3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765	2.02
민간자본보조 (402-01)		27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143,633	162,945	225,031	209,846	235,804
지방보조금(민간)	9,085	10,593	11,289	11,443	12,114
비율	6.33	6.50	5.02	5.45	5.14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125.5	1109.1
중구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	중구 행정동우회	0.6	0.6
민주평화적 통일역량 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중구협의회	9	9
국민운동 활성화	국민운동단체 등 5개단체	121	121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	2	2
체육행사 참가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체육회	8	8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체육회	28	28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사)부산중구 스포츠클럽	15	15
사립미술관 지원	한광미술관	10	10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지원	㈜부산문화재단	10	10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	초량왜관 연구회 등	24	21
중구문화원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문화원	87	79.4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문화원	10	10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부산오페라연합회협동조합	10	10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지원	(사)부산국제영화제	60	60
부산국제단편 영화제 지원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조직위	15	15
부산‘밀다원시대’문학축제 지원	부산소설가협회	11	10.998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	보수동책방골목번영회	10	10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	산리협동조합	0.2	0.2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구청소년문화의집	2	2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중구노인복지관	9.6	9.6
	한국아동복지회	14	14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전통시장 603점포	11.7	11.7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동아시장 외 4	105.3	99.5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핑크로더	9	9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핑크로더 외 2	65	6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핑크로더 외 2	60	60
청년 역량강화	(사)한국O2O미래비전협회	15	15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29	29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사업	송상도 외 2명	0.4	0.4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지원	유현정 외 2명	0.4	0.4
도시농업텃밭 조성지원사업	김흥진 외 10명	0.8	0.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동안동농협 가공사업소	5.2	5.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	수협중앙회	114	11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금정구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12.5	1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중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12	12
보훈단체 지원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	55	55
어려운 이웃사랑 음식봉사 사업	중구여성자원봉사회	9.0	9.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	영도문화복지재단	2.4	2.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지원	내원정사	5.8	5.8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48	48
시민교통 안전 의식 계도	중부 모범 운전자회	4.5	4.5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음으로 읽는 동화책 외 9	35	35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마니맘	3.1	3.1
근린재생형(일반형)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보수동책방골목 번영회	30	30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메리놀병원	36	36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320	320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7월	(사)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30	30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22년 12월 ~23년 1월	구주최(관)으로 변경시행	-	-
부산자갈치축제	10월	(사)부산자갈치 문화관광축제위원회	290	29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붙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중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영화 문화 예술 사업 지원	(사)부산국제 영화제	디스플레이조경 (식재)	벽면 플랜츠 박스	2019	1,430	2	2,860	(BNK아트시네마) 중구 광복중앙로 1 (창선동1가 44)	구입
		디스플레이조경 (식재)	북카페홀	2019	1,430	1	1,430
		홀 빔프로젝터	MX9916100ANSI	2019	3,520	1	3,520
		세미나실 빔프로젝터	VS16444 4000ANSI	2019	2,530	2	5,060
		데스크탑 세트	삼성 , 모니터28인치	2019	1,980	5	9,900
		시청각실 빔프로젝터	CLP-507FHD 5000ANSI	2019	3,740	1	3,740
		시청각실 스크린	150인치	2019	1,210	1	1,210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우리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중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30,622	1,400	0.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137,000	159,163	197,768	204,916	230,622
행사･축제경비	971	1,019	354	557	1,400
비율	0.71	0.64	0.18	0.27	0.61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붙임2]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천원)

지원사업명	지원단체명	교부현황			평가 등급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범국민적 통일의지 확산 행사 지원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20,440	12,000	8,440	우수
새마을운동중구지회 공익사업 등 지원	새마을운동중구지회	97,441	41,500	55,941	우수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 공익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48,256	17,290	30,966	우수
자유총연맹중구지회 공익사업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중구지회	31,330	25,400	5,930	우수
중구청년연합회 공익사업 지원	중구청년연합회	19,720	12,700	7,020	보통
자연보호중구협의회 공익사업 지원	자연보호중구협의회	10,000	7,000	3,000	매우 우수
새마을문고 공익사업 지원	새마을문고중구지부	26,898	20,000	6,898	우수
중구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중구 행정동우회	5,000	2,500	2,500	미흡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	4,000	2,000	2,000	우수
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중구체육회	1,570	1,570	0	보통
시장배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중구체육회	2,000	2,000	0	보통
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중구체육회	16,500	16,500	0	보통
부산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중구체육회	2,000	2,000	0	보통
부산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중구체육회	2,000	2,000	0	보통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중구체육회	23,000	23,000	0	우수
중구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중구체육회	7,000	7,000	0	보통
부산국제영화제특별전 지원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전 및 부대행사)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7,400	4,000	3,400	보통
음악제 활성화 지원	(사)한국방송문화예술진흥원	18,000	3,000	15,000	미흡
인문학 활성화 지원	문화사랑백년어	4,200	3,000	1,200	보통
창작문예지 발간 지원 (부산 중구 문학 발간)	부산중구문인협회	4,000	3,000	1,000	보통

(단위 : 천원)

지원사업명	지원단체명	교부현황			평가 등급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전승공예 계승사업 지원 (부산전승공예전)	부산전승공예보존회	5,000	1,000	4,000	보통
초량왜관 연구 지원 (새띠벌의 메아리 도서 발간)	(사)부산초량왜관연구회	10,000	7,000	3,000	보통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지원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70,000	60,000	10,000	우수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원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	20,600	15,000	5,600	보통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축제 지원	부산소설가협회	12,100	11,000	1,100	보통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	보수동책방골목번영회	11,000	10,000	1,000	우수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지원	(재)부산문화재단	10,000	10,000	0	우수
보훈단체 사업 지원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6,500	6,500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중구지회	6,700	6,700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7,400	7,400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	4,000	4,000	0	우수
보훈단체 사업 지원	중･동구재향군인회	5,000	5,000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8,500	8,500	0	우수
보훈단체 사업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	6,900	6,900	0	미흡
보훈단체 사업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중부연합지회	2,700	2,700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유지필요성 평가)	월남전참전자회 중구지회	4,500	4,500	0	우수
보훈단체 사업 지원	광복회 중부연합지회	2,500	2,500	0	보통
여성단체 음식봉사 지원	중구여성자원봉사원회	17,000	9,000	8,000	매우 우수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부산광역시중구모범 운전자회	8,500	4,500	4,000	매우 우수

(단위 : 천원)

지원사업명	지원단체명	교부현황			평가 등급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운영비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41,000	36,000	5,000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중구 협의회	38,954	14,710	24,244	매우 우수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중구체육회	23,872	23,872	0	우수
체육회장 선거 추진	중구체육회	30,000	30,000	0	보통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5,000	5,000	0	보통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중구지회	4,200	4,200	0	보통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3,600	3,600	0	보통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	6,000	6,000	0	보통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중‧동구 재향군인회	4,000	4,000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	3,600	3,600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중부연합지회	800	800	0	보통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중구지회	1,500	1,500	0	보통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광복회 중부연합지회	1,000	1,000	0	보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비 지원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100	13,100	0	매우 우수
부산자갈치 축제 지원	(사)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320,000	290,000	30,000	우수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지원(유지필요성평가)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조직위원회	30,000	30,000	0	보통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22,766	15,500	7,266	미흡
어린이집 친환경급식비 지원	어린이집	90,125	45,000	45,125	보통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68,400	68,400	0	보통

(단위 : 천원)

지원사업명	지원단체명	교부현황			평가 등급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중구지회	30,800	30,800	0	매우 우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명절휴가비	대한노인회중구지회	1,000	1,000	0	보통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중구노인복지관·분관	24,000	24,000	0	보통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중구시니어클럽	4,200	4,200	0	보통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역자활센터	3,500	3,500	0	우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	72,350	72,350	0	우수
가정폭력상담소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2,400	2,400	0	매우 우수
대한노인회중구지회 복지사업 지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13,500	13,500	0	매우 우수
중구노인복지센터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	1,800	1,800	0	매우 우수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송산노인전문요양원	2,100	2,100	0	보통
지역아동센터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4개소)	4,800	4,800	0	보통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행사비 지원	중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2,000	2,000	0	보통
그룹홈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행복한 우리집	2,350	2,350	0	보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유지필요성평가)	청소년 문화의집	9,800	9,800	0	매우 우수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중구장애인협회	20,600	20,600	0	우수
장애인 행사 지원	중구장애인협회	8,000	8,000	0	우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관내공동주택	57,269	30,000	27,269	매우 우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관내공동주택	24,650	20,000	4,650	매우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