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중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36,20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26,355	29,962	32,299	36,202	100.00	11.16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3,452	3,106	3,137	2,895	8.00	△5.7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비세	0	2,536	2,595	4,919	13.59	0.00
주 민 세	3,361	3,372	4,449	4,988	13.78	14.07
지방소득세	0	0	0	0	0.00	0.00
재 산 세	19,316	20,693	21,424	22,973	63.46	5.95
자동차세	0	0	0	0	0.00	0.0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226	255	395	426	1.18	23.5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재산세가 2022년 구세 징수액의 63.5%로 자체세입의 근간임.

- 주민세 과세체계의 개편으로 사업소분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539백만원 증가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중구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8,706	9,502	9,860	10,544	10,282
	비과세	7,115	7,854	8,213	8,966	8,702
	감면	1,591	1,647	1,647	1,577	1,581
지방세 징수액 (B)		24,062	26,335	29,962	32,299	36,202
비과세･감면율 (A/A+B)		26.57	26.5	24.76	24.61	22.1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0,544	100.00	10,282	100.00	△262	△2.48
일반공공행정	3,006	28.51	14,728	143.24	11,722	390.02
공공질서 및 안전	10	0.09	17,968	174.75	17,958	185395.92
교육	599	5.68	15,901	154.64	15,302	2554.34
문화 및 관광	313	2.97	379	3.69	66	21.15
환경보호	4	0.04	4	0.04	0	△7.64
사회복지	150	1.42	192	1.86	42	27.95
보건	0	0.00	17	0.17	17	14366.24
농림해양수산	55	0.52	64	0.62	8	15.16
산업･중소기업	0	0.00	0	0.00	0	△5.25
수송 및 교통	223	2.11	244	2.37	21	9.46
국토 및 지역개발	208	1.97	155	1.50	△54	△25.75
과학기술	1	0.01	34	0.33	33	5510.00
국가	5,917	56.12	5,687	55.31	△230	△3.89
외국	1	0.01	0	0.00	△1	△100.00
기타	58	0.55	62	0.61	4	7.2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10,282	8,702	1,576	0	4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6	43	42	0	1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1	0	1	0	0	0
재산세	10,195	8,658	1,533	0	4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중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9,041	11,229	2,188
지방세	1,166	1,173	8
세외수입	7,875	10,056	2,1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

- 구세 체납액 중 재산세 체납액이 932백만원으로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리인상 등 경기침체로 2022년도 재산세 징수율이 98%로 다소 저조, 고액납세자의 재산세 체납 및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증가가 주요 원인임

☞ 세외수입 체납액

- 세외수입 체납액 1,838백만원은 지적재조사조정금(영주동) 2,246백만원 증가로 증가함.

- 지적재조사조정금은 고액일 뿐만 아니라, 납부 저항이 심하고, 결산기준일현재 납기 미도래인 경우가 많아 체납액으로 반영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8,263	8,338	9,518	9,041	11,229
지방세	678	790	1,043	1,166	1,173
세외수입	7,586	7,548	8,475	7,875	10,05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