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목 차

제1장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1. 비전 및 체계

2. 조직 및 인력 총괄

3. 성과계획 총괄표

4. 재정운용 방향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1. 전략목표 Ⅰ (의회)

2. 전략목표 Ⅱ (기획감사실)

3. 전략목표 Ⅲ (자치행정국)

4. 전략목표 Ⅳ (경제복지국)

5. 전략목표 Ⅴ (도시재생국)

6. 전략목표 Ⅵ (보건소)

<붙임>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및 예산현황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제1장

1. 비전 및 체계

행복나눔 돌봄복지 살아나는 지역경제 품격있는 문화관광 신뢰받는 구민행정
	변화에 부응하는 행복주거 도시 매력이 넘쳐나는 문화관광 도시 세대가 어우러진 포용복지 도시 웃음이 피어나는 활력경제 도시 소통과 공감하는 열린행복 도시

2.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

가. 조직현황 : 3국 1실 16과, 1보건소, 9동, 의회

나. 인력현황(현원)

구 분	계	정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481	1	5	32	142	135	106	48
구본청	344	1	4	17	108	102	83	29
보건소	48	-	1	3	12	11	18	3
동주민센터	80	-	-	9	18	21	22	10
의회사무과	9	-	-	2	6	1	-	-

3. 성과계획 총괄표

가.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6	53	136	104	171,749	157,540	14,209
의회	1	1	2	2	785	715	69
기획감사실	1	2	6	6	6,699	4,755	1,944
자치행정국	1	17	45	36	51,114	48,219	2,895
경제복지국	1	17	42	30	88,949	79,895	9,053
도시재생국	1	15	38	23	14,799	15,978	-1,180
보건소	1	1	3	7	6,451	5,229	1,222
동소관	0	0	0	0	2,952	2,747	205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Ⅰ. 행복의정 실현으로 의회기능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구축한다. (의회)	Ⅰ-1.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 전문성을 확보한다.	①행정사무감사 실시 항목수	646	0.57
		②연간 회의일수
Ⅱ.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한다. (기획감사실)	Ⅱ-1. 효율적인 구정 기획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①계획수립 및 성과관리평가 횟수	578	0.51
		②통계조사 실시 횟수
		③청백-e시스템 조치율
	Ⅱ-2. 전략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한다.	①이전재원 확보액
		②재정신속집행 추진실적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Ⅱ.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한다. (기획감사실)	Ⅱ-2. 전략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한다.	③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건수	578	0.51
Ⅲ. 변화와 신뢰의 조직문화 육성을 통해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자치행정국)	Ⅲ-1.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문화 육성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한다.	①직무교육 이수자 수	13,368	11.89
		②중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횟수
		③주민자치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횟수
	Ⅲ-2. 구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한다.	①보조금 단체 지원
		②월별 환경 정비 등 실시
		③자원봉사 활동 인원 (실인원)
	Ⅲ-3.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①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횟수
		②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수혜자 수
	Ⅲ-4. 비상대비태세 강화로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다.	①육성지원금
		②충무계획 제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Ⅲ. 변화와 신뢰의 조직문화 육성을 통해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자치행정국)	Ⅲ-5. CCTV 도시안전망 확충 및 구민편의를 위한 방송통신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①방범용 CCTV 설치대수	13,368	11.89
	Ⅲ-6. 생활 속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문화관광기반을 확충한다.	①중구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횟수
		②다양한 예술분야 문화단체 지원 개수
		③관광특구활성화 시책 추진건수
	Ⅲ-7.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①시설물 점검횟수(40계단테마거리, 광복로, 박기종기념관 진입도로 시설물)
		②특별전,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횟수
		③문화기반시설 이용객수
	Ⅲ-8. 다양하고 전략적인 활동으로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를 강화한다	①나이스중구 발간 건수
		②구정 동영상 제작 및 홍보 건수
	Ⅲ-9.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	①장학금 지원금액
		②교육경비 지원학교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Ⅲ. 변화와 신뢰의 조직문화 육성을 통해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자치행정국)	Ⅲ-9.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	③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개수	13,368	11.89
	Ⅲ-10.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모두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①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②부산중구아카데미 운영
		③평생학습주간 개최
	Ⅲ-11. 안정적인 전자구정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를 추진한다.	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건수
		②PC/소프트웨어 구입 대/본수
		③홈페이지 방문자 수
	Ⅲ-12. 효율적 재산관리와 회계업무 추진으로 재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①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②공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③노후발전기 교체공사
		④보일러실 열교환기 교체공사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Ⅲ. 변화와 신뢰의 조직문화 육성을 통해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자치행정국)	Ⅲ-13.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으로 지가 공정성을 확보한다	①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3,368	11.89
		②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검증
	Ⅲ-14.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중개문화를 조성한다.	①홍보물 제작·배부
		②공인중개사증 제작·배부
	Ⅲ-15.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구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①지방세운영종합계획
		②지방세(구세)징수율 제고
		③지방세 취약분야 등 일제조사
		④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Ⅲ-16. 투명하고 공정하게 과표를 관리한다.	①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②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검증
	Ⅲ-17.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감 민원행정을 추진한다.	①전화친절도 평가 점수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Ⅲ. 변화와 신뢰의 조직문화 육성을 통해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자치행정국)	Ⅲ-18.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감 민원행정을 추진한다.	①출생축하카드 발송 건수	13,368	11.89
		②전자문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이관
Ⅳ.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실현으로 구민행복을 증진한다. (경제복지국)	Ⅳ-1. 상권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	①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3,104	73.92
		②상권활성화 마케팅 추진
	Ⅳ-2. 신재생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석유·가스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를 예방한다.	①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②LED 조명등 교체
	Ⅳ-3. 구민 일자리 창출로 고용촉진과 삶의 안정을 도모한다.	①중구민 취업지원
		②사회적경제기업 발굴
	Ⅳ-4.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①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수
	Ⅳ-5. 청년 발전을 위해 청년 정책을 활성화 한다.	①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위원
	Ⅳ-6. 농·수·축산물 관리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①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수거검사
		②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Ⅳ.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실현으로 구민행복을 증진한다. (경제복지국)	Ⅳ-7. 주민 복지기반을 구축하여 민·관협력으로 생활복지를 강화한다.	①통합사례관리 발굴 및 지원	83,104	73.92
		②위기가구 긴급지원
		③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Ⅳ-8.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한다.	①중구보훈회관 보훈단체 지원
	Ⅳ-9. 성평등하고 안전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으로 공감하는 복지체감율 향상에 기여한다.	①성평등 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횟수
		②효율적인 맞춤형 보육문화 정착
		③안전사업 추진횟수
	Ⅳ-10.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한다.	①기초연금 지급실적
		②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실적
	Ⅳ-11.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행복한 미래 설계를 도모한다.	①아동급식 제공업체 위생 점검 횟수
		②청소년어울림마당 참여인원수
		③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서비스 건수
	Ⅳ-12.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실적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Ⅳ.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실현으로 구민행복을 증진한다. (경제복지국)	Ⅳ-12.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실적	83,104	73.92
		③주거급여 지급 실적
	Ⅳ-13.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①탈빈곤 및 자활성공률
	Ⅳ-14. 장애인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①장애인일자리 참여
		②장애인연금 수급률
	Ⅳ-15. 주민행복을 위한 밀착형 청소행정을 추진한다.	①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②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③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Ⅳ-16.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보전을 실천한다.	①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②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③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추진
		④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Ⅳ-17. 불량식품 근절과 위생관리로 안전한 공중·식품 문화를 조성한다.	①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Ⅳ.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실현으로 구민행복을 증진한다. (경제복지국)	Ⅳ-17. 불량식품 근절과 위생관리로 안전한 공중·식품 문화를 조성한다.	②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83,104	73.92
		③식중독 예방교육
		④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시행률
		⑤숙박업·목욕업 음용수·욕수 수질검사
		⑥건전한 숙박업소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⑦물가안정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Ⅴ. 안전하고 푸른도시 조성 및 도로·건축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재창조 기반을 구축한다. (도시재생국)	Ⅴ-1. 사전 예방적 재난관리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	①재난취약계층 지원	9,796	8.71
		②시설물 안전·유지관리
		③재난안전 구민교육 및 캠페인
	Ⅴ-2. 가로환경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①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②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Ⅴ-3. 밝고 안전한 도심조성을 위해 조명시설을 유지관리한다.	①노후조명 LED 조명등 교체 개수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Ⅴ. 안전하고 푸른도시 조성 및 도로·건축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재창조 기반을 구축한다. (도시재생국)	Ⅴ-3. 밝고 안전한 도심조성을 위해 조명시설을 유지관리한다.	②보안등 신설 및 수리	9,796	8.71
	Ⅴ-4. 도시경관 선진화로 문화관광도시 창조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불법광고물(현수막) 철거보상
		②옥외광고물 신규 및 연장허가(신고)
		③도로점용료 부과관리
	Ⅴ-5. 민·관·군·경이 함께 하는 굳건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실현한다.	①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실적
		②중점자원관리의 날 운영실적
	Ⅴ-6. 원도심 속의 푸른 중구를 조성한다.	①푸르고 쾌적한 녹지 조성관리
		②사계절 꽃피는 꽃도시 조성
	Ⅴ-7. 차·사람 모두가 편리한 교통환경을 실현한다.	①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 건수
		②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③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Ⅴ. 안전하고 푸른도시 조성 및 도로·건축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재창조 기반을 구축한다. (도시재생국)	Ⅴ-7. 차·사람 모두가 편리한 교통환경을 실현한다.	④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796	8.71
		⑤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정비 건수
	Ⅴ-8.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①주거환경개선
		②폐가 철거
	Ⅴ-9. 체계적 도시재생으로 구정발전을 견인한다.	①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②물리적정비사업
		③도시재생뉴딜사업
	Ⅴ-10.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창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①경관위원회 운영
	Ⅴ-11.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①오름길모노레일 유지관리 정기점검
		②마을지기사무소운영
		③새뜰마을사업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Ⅴ. 안전하고 푸른도시 조성 및 도로·건축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재창조 기반을 구축한다. (도시재생국)	Ⅴ-12. 도로시설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선진형 도시인프라를 조성한다.	①고지대 보행편의시설 (경사형E/V) 설치공사	9,796	8.71
		②고지대 주택지역 이면도로 재단장
	Ⅴ-13. 도시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	①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②합리적인 보상 추진
		③원활한 하수소통 유지
		④관내 맨홀 유지관리 보수
	Ⅴ-14. 지하수 및 하수도사용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①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 관측
	Ⅴ-15. 스마트한 지적·도로명주소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운영한다.	①측량기준점 일제조사
		②주소정보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Ⅵ. 보건기능강화로 구민이 건강한 행복도시를 구현한다. (보건소)	Ⅵ-1.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①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4,931	4.39
		②방역소독 실시
		③영유아 예방접종률	4,931	4.39

4. 재정운용 방향

가. 재정전망

□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로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및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이 예상되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등 예상치 못한 변수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주식 및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

□ 공시가격 인상, 비대면 온라인 사업 면허 증가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의 구세 전환, 주택가격의 상승 및 대형 건축물 신축 등으로 지방세수입 소폭 증가 예상

□ 시세 징수 목표예상액이 증가하였고 이행강제금 세입의 현실화로 인해 세외수입 소폭 증가 예상

나. 재정운용 방향

□ 계획적 재정운영 및 책임성 강화로 재정 효율성 극대화

○ 국가 재정운용방향 연계로, 재정투입의 성과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민선7기 제9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

○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적극적 예산 편성·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 발생 최소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성 제고 등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구현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SOC 시설 투자 및 적극 집행

○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재난위험지역 시설정비 등 선제적 재난대응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재정의 투명성 및 자율통제 강화

○ 주민참여예산 등 예산 편성·집행·평가시 주민참여 기회 확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주민들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

○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등 제도 활성화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제2장

전략목표Ⅰ	행복의정 실현으로 의회기능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구축한다.
(소관실․국)	의 회

1. 기본방향

○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추진
○ 전문성 함양을 위한 현장체험 실무교육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신뢰성 구축

< 전략목표 Ⅰ : 행복의정 실현으로 의회기능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구축한다.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Ⅰ-1.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 전문성을 확보한다.	2	2	646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의회사무과	10	0	2	8	9	의사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85	100.00 %	715	100.00 %	69	9.70%
정 책 사 업		646	82.25 %	577	80.70 %	68	11.81%
행정운영경비		139	17.75 %	138	19.30 %	1	0.89%
	인력운영비	95	12.10 %	94	13.19 %	1	0.60%
	기본경비	44	5.65 %	44	6.11 %	1	1.51%
재 무 활 동		0	0.00 %	0	0.00 %	0	0.00%

정책사업목표Ⅰ-1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 전문성을 확보한다.

(1) 주요내용

□ 조례 제․개정 등 자치입법권 강화

○ 입법활동 강화

○ 의정전문성 제고로 구민신뢰 구축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행정사무감사 실시 항목 수	핵심	0.7	목표	200	200	200	200	200	행정사무감사 항목 수	의사일정 및 회의록
			실적	218	200
② 연간 회의일수	핵심	0.3	목표	90	90	90	90	90	회의개최일수	의사일정 및 회의록
			실적	86	9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행정사무감사 실시 항목 수

○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감사자료 요구건수

② 연간 회의일수

○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개최 일수

단위사업Ⅰ-1-①		의회운영의 내실화 도모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의회운영의 효율정 제고

○ 주요내용

정례회·임시회 회의록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발간비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행공무원 공무 국외연수 여비

의사운영 시책추진비 및 증인 진술인 등 보상비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의회운영의 내실화 도모	일반회계	48	78	136	2
▪의사운영 지원		29	51	87
▪의정활동 지원		19	27	49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의사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 사업내용	회의록 발간 등	의회안내책자․소식지 발간, 증인 실비보상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의회	중구의회

단위사업Ⅰ-1-②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의정활동 보조와 수행능력 함양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 주요내용

의정자료수집 등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실무세미나 참석, 비교견학 등 국내연수여비

공무 국외연수 및 국가공식행사 참석 등 국외여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일반회계	369	499	505	2
▪의정활동 보조		367	456	454
▪의정 수행능력 함양		2	44	5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의정활동 보조	의정 수행능력 함양
▪ 사업내용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국내․외 연수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의회	중구의회

전략목표Ⅱ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한다.
(소관실․국)	기획감사실

1. 기본방향

○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구정계획 및 소통과 협력의 혁신 행정

○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

○ 합리적 조직운영으로 행정수요 능동적 대처

○ 엄정한 감사․감찰 및 반부패․청렴실천으로 책임행정 구현

< 전략목표 Ⅱ :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한다. >

(단위: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Ⅱ-1. 발전적 구정운영 기획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3	5	295
Ⅱ-2. 전략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한다.	3	1	283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 이상	5급	6급 이하
기획감사실	22	-	1	21	21	기획, 예산, 조직법무, 감사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699	100%	4,755	100%	1,944	40.87%
정 책 사 업		6,610	98.68%	4,674	98.28%	1,937	41.44%
행정운영경비		88	1.32%	82	1.72%	7	8.34%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88	1.32%	82	1.72%	7	8.34%
재 무 활 동		0	0%	0	0%	0	0%

정책사업목표Ⅱ-1		발전적 구정운영 기획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구정계획 수립 운영

○ 주요업무계획 수립으로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으로 효율적인 구정 운영 도모

□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행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 통계연보 발간 및 정기적 통계조사 실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정 정책방향 제시

□ 사전비리 차단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세 4개 시스템별 오류

추출 및 조치사항 처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계획수립 및 성과관리평가 횟수	핵심	0.5	목표	3	3	3	3	3	실시횟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실적	3	3
② 통계조사 실시횟수	일반	0.3	목표	5	5	5	5	5	실시횟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실적	5	4
③ 청백-e시스템 조치율	일반	0.2	목표	99	99	99	99	99	(조치건수/발생건수)×100	행정시스템 확인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계획수립 및 성과관리평가 횟수(회)

○ 주요업무계획 수립(연 1회) 및 성과관리평가 실시(연 2회)

② 통계조사 실시횟수(회)

○ 통계법에 의거한 국가승인(지정)통계

▷ 1년 주기 : 사업체조사, 해양산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③ 청백-e시스템 조치율(%)

○ 전국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기준 - 조치율 90% 이상 최고점

단위사업Ⅱ-1-①		구정정책 기획, 조정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주요․핵심사업의 전략적 추진 및 발전적 행정 역량 강화

의회 운영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행정 구현

○ 주요내용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업무 성과평가 실시 등 구정핵심 사업 선정 및 중점 관리․평가 실시

의회 회기 운영 지원, 구정 업무보고 ㆍ 주요 현안사항 설명,국제교류 활성화 등 소통 및 협력 강화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구정정책 기획, 조정	일반회계	57	332	136	3
▪구정종합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수립		45	286	91
▪의정 활동 지원		7	8	8
▪국제화 업무 추진		5	38	38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구정종합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수립	의정 활동 지원	국제화 업무 추진
▪ 사업내용	주요업무계획 수립, 성과평가 실시, 구정백서 제작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의회 업무 지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Ⅱ-1-②		합리적인 법무행정 추진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동적·탄력적 조직 운영

실효성 있는 법제운영 및 송무역량 강화

○ 주요내용

유연한 조직․인력 관리로 생산성 극대화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법률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법제사무 신뢰성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합리적인 법무행정 추진	일반회계	23	51	51	1
▪법제,송무,조직업무 추진		23	51	5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법제, 송무, 조직 업무 추진

○ 사업내용 : 법무행정업무 추진, 소송 진행 관련 추진 등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단위사업Ⅱ-1-③		정확한 통계조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정확하고 지속적인 통계조사를 통한 행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으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정

정책방향 제시

통계정보 공유 및 통계서비스 강화로 통계이용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정기통계조사 실시 : 사업체조사, 해양산업조사, 환경산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부산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 : 100부 제작․배포

인구, 주택, 보건 등 분야별 현황 제공

통계서비스 강화 : 통계연보, 생활통계 데이터 등 구 홈페이지 제공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③ 정확한 통계조사	일반회계	64	32	73	2
▪각종 기초통계조사		57	25	53
▪통계조사홍보 및 지원		7	7	2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각종 기초통계조사	통계조사홍보 및 지원
▪ 사업내용	통계조사원 인건비	통계조사 관련 운영 경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단위사업Ⅱ-1-④		합리적인 규제개혁 활력추진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각종 생활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

○ 주요내용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발굴 및 추진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④ 합리적인 규제개혁 활력 추진	일반회계	2	3	3	1
▪규제개혁 업무 추진		2	3	3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규제개혁 업무 추진

○ 사업내용 : 규제개혁 교육 실시 및 위원회 개최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단위사업Ⅱ-1-⑤		공직자 부패방지 및 자체감사활동 전개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부정 ․ 부패 근절로 청렴한 공직문화 도모 및 공직윤리 확립

법과 원칙,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 감찰 실시로 신뢰

받는 감사 행정 구현

○ 주요내용

재산등록 공정성 확보로 실효성 있는 공직윤리업무 추진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공직자 자가관리 마일리지 운영 등

청렴의식 ․ 문화 확산

종합(특정)감사 체계화 및 내실화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감찰 활동 강화

신속 ․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및 고충사항 적극 해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⑤ 공직자 부패방지 및 자체감사활동 전개	일반회계	24	43	31	2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및 부패방지		12	19	20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		12	24	12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및 부패방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
▪ 사업내용	청렴교육 관련 업무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시스템 운영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Ⅱ-2		전략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전략적 재원확보와 합리적 재정배분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 구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 이전재원 적극 확보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3월∼4월) : 지속적 신규 사업 발굴 등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신청 : 지역현안‧재난안전‧시책수요 등

○ 지역경제회복, 재난안전분야, 생활환경개선 등 합리적 재원배분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 및 집행

○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한 확장적 편성으로 적극재정 실현

○ 소비‧투자부문 등 재정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만족도 증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3년도 예산편성 희망 주민제안사업 접수(연중, 5～7월 집중운영)

제안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등 부서별 검토(8～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예산반영사업 채택(10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이전재원 확보액 (단위: 억원)	핵심	0.4	목표	1,010	1,100	1,150	1,200	1,250	세입 결산액	결산서
			실적	1,178	1,020
②재정신속집행 추진실적	핵심	0.3	목표	70	70	70	70	70	(집행액/예산현액)×100	e호조
			실적	85.7	80
③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건수	일반	0.3	목표	28	28	28	28	28	접수건수	결과보고서
			실적	30	3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이전재원 확보액(억원)

○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액 (최근 실적치 추이에 따라 상향 조정)

② 재정신속집행 추진실적(%)

○ 상‧하반기 평균실적, 2021년 부산시 구‧군 평균치(약70%)를 목표치로 설정

③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건수(건)

○ 2023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서 접수 건수

단위사업Ⅱ-2-①		효율적인 예산운용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전략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으로 구정성과 극대화

○ 주요내용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성 제고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의 제거

이전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재정신속집행 추진

재정심사 기능강화로 재정의 건실화 도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확충 및 유지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효율적인 예산운용	일반회계	118	266	283	3
▪투명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용		65	136	15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	5	8
▪구정 POOL경비 지원		52	125	125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투명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구정운영 POOL경비 지원
▪ 사업내용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서 작성 및 예산낭비 신고자보상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등	부서공통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전략목표Ⅲ	변화와 신뢰의 조직문화 육성을 통해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소관실․국)	자치행정국

1. 기본방향

○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문화 육성 및 신뢰받는 열린 자치 실현

○ 생활 속 문화 융성, 문화관광 기반 확충

○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시설 조성 관리

○ 소통공감 열린홍보, 행복학습도시 조성, 스마트 전자중구 구현

○ 효율적 재산관리와 회계업무 추진 및 재무행정 역량 강화

○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으로 지가 공정성 확보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성

○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한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신속·정확한 운영

○ 고객 맞춤형 여권업무 및 적법한 기록물·정보공개업무 추진

< 전략목표 Ⅲ : 변화와 신뢰의 조직문화 육성을 통해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Ⅲ-1.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문화 육성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한다.	3	5	3,867
Ⅲ-2. 구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한다.	3	2	460
Ⅲ-3. 비상대비태세 강화로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다.	2	1	33
Ⅲ-4. CCTV 도시안전망 확충 및 구민편의를 위한 방송통신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1	1	791
Ⅲ-5.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2	1	701
Ⅲ-6. 생활 속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문화관광 기반을 확충한다.	3	4	2,578
Ⅲ-7.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3	7	667
Ⅲ-8. 다양하고 전략적인 활동으로 소통·공감 하는 구정홍보를 강화한다	2	1	270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Ⅲ-9.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	3	2	953
Ⅲ-10.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모두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3	2	329
Ⅲ-11. 안정적인 전자구정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를 추진한다.	3	1	878
Ⅲ-12. 효율적 재산관리와 회계업무 추진으로 재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4	3	1,174
Ⅲ-13.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으로 지가 공정성을 확보한다.	2	1	56
Ⅲ-14.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중개문화를 조성한다.	2	1	1
Ⅲ-15.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한 구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4	1	271
Ⅲ-16. 투명하고 공정하게 과표룰 관리한다.	2	1	57
Ⅲ-17.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감 민원행정을 추진한다.	3	3	282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29	3	6	120	126
행정지원과	36	3	1	32	35	총무, 자치행정, 구민소통, 통신
문화관광과	18	-	1	17	18	문화체육, 관광진흥, 시설운영
홍보교육과	15	-	1	14	15	공보, 평생교육, 전산정보
재무과	15	-	1	14	15	경리, 재산관리, 부동산정보
세무과	29	-	1	28	28	세무관리, 부동산세, 자동차주민세,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체납정리
민원봉사과	16	-	1	15	15	민원, 가족등록, 여권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1,114	100.00%	48,219	100.00%	2,895	6.00%
정 책 사 업		13,368	26.18%	11,691	24.25%	1,677	14.34%
행정운영경비		35,746	69.91%	34,528	71.61%	1,218	3.53%
	․ 인력운영비	35,082	68.61%	33,875	70.25%	1,207	3.56%
	․ 기본경비	664	1.30%	653	1.35%	11	1.73%
재 무 활 동		2,000	3.87%	2,000	4.15%	0	0%

정책사업목표Ⅲ-1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문화 육성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문화 정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합리적 인사행정 및 즐겁게 일하는 직장문화 육성

공감,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공무원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의 역량강화 도모,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

직원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으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문화 육성

□ 구민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열린 구정 실현 및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

○ 구민이 다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자치구정 운영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실시

중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한 구민화합 도모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생활형 주민자치 실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직무교육 이수자 수	핵심	0.3	목표	200	200	200	200	200	1년간 중구청 직원 직무교육 이수자 수 산정	인사행정 정보 시스템
			실적	139	148
② 중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핵심	0.3	목표	1	1	1	1	1	1년간 중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횟수 산정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0	0
③ 주민자치 추진 계획 수립 및 평가	일반	0.2	목표	2	2	2	2	2	1년간 주민자치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횟수 산정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	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직무교육 이수자 수

○ 전년도 이수자 수 실적 도달하여 목표치 유지

교육훈련기관 교육생 정기적 선발 및 직무교육 이수 독려

② 중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중구민의 날 기념일에 행사 개최로 전년도 목표치 유지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역량 결집

충혼탑 참배, 기념식

③ 주민자치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 수립(1회) 및 운영 평가(1회)에 따라 목표치 2회로 조정

주민자치회 운영 방침 등 연간 주민자치 종합계획 수립 및 연간 추진성과에

대한 성과발표 및 자체평가․시상으로 역량 강화

동별 특화 사업 공모, 권역별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 개최 지원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

단위사업Ⅲ-1-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직원복리증진을 통한 조직운영 활성화 및 업무생산성 제고

○ 주요내용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임용장 및 전자공무원증 관련 소모품비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료,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조직운영 및 의전수행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운영비

사이버교육 운영비, 직장교육 외래강사료 및 교재제작비 등

직무교육 여비, 공무원 교육 부담금 등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견학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구정 지원차량

유지관리비 등

중구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일반회계	2,156	2,251	2,229	6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46	74	43
▪조직운영 및 의전수행		277	262	234
▪공무원 전문교육 기회 확대		66	156	156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1,644	1,671	1,745
▪구정 지원차량 유지관리		124	89	48
▪중구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		0	0	3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조직운영 및 의전수행	공무원 전문교육 기회 확대
▪ 사업내용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임용장 및 전자공무원증 관련 소모품비,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료,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조직운영 및 의전수행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비	사이버교육 운영비, 직장교육 외래강사료 및 교재 제작비,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공무원 교육 부담금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직원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구정 지원차량 유지관리	중구 행정동우회 사업지원
▪ 사업내용	견학, 표창장,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등	구정 지원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중구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Ⅲ-1-②		직원복지향상 근무의욕 고취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직원 복지증진 및 공무원 단체 관리

○ 주요내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등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교섭 추진 노무사 자문료

노사관계 실무능력 향상 워크숍 경비, 노사간담회 경비 등

안전․보건관리 업무대행 및 위험성평가 용역 수수료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직원복지향상 근무의욕 고취	일반회계	248	294	411	3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		226	257	371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3	13	9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19	24	3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2)
▪ 사업명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사업내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등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교섭 추진 노무사 자문료, 노사관계 실무능력 향상 워크숍 경비, 노사간담회 경비 등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대행, 위험성평가 용역,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용역, 현장업무 공무직 파상풍 예방접종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Ⅲ-1-③		주민화합분위기 조성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구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열린구정 실현

구정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향상시켜 구정 참여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중구민 축제행사 개최경비

구정시책 유공주민 표창

구정설명회 참가자 보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③ 주민화합분위기 조성	일반회계	12	50	50	2
▪중구민의 날 기념행사		0	34	34
▪구정참여주민 사기진작		12	16	16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중구민의 날 기념행사	구정참여주민 사기진작
▪ 사업내용	중구민 축제행사 개최경비	구정시책 유공주민 표창, 구정설명회 참가자 보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단위사업Ⅲ-1-④		선거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공정하고 차질 없는 법정선거사무 수행으로 신뢰 행정구현

공직선거법 준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 협조로 공명    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선거관리경비(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    소송경비, 보전비용 등) 및 선거업무 수행 경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④ 선거 관리	일반회계	39	112	968	1
▪선거 관리		39	112	968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선거 관리

○ 사업내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및

선거업무 수행 경비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보조

○ 시행주체 : 중구

단위사업Ⅲ-1-⑤		주민자치행정 역량강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주민참여 대화행정 구현을 통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통반장 사기진작 등 주민자치행정

역량강화

○ 주요내용

주민등록 업무 및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비

구청장 군수협의회 관리 및 주요시책 추진비

제안제도 및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비

주민자치회, 공모형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경연대회 행사 운영,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박람회 참가 비용

자랑스런 구민상 관리 및 통장 국내연수비, 기부금품 심의수당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비

자매결연단체 교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방보조금 지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⑤ 주민자치행정 역량강화	일반회계	145	202	210	13
▪주민등록업무 관리		89	39	47
▪행정협의회 운영		7	7	7
▪주요시책 추진		19	36	36
▪제안제도 운영		1	6	6
▪주민자치회 관리		16	68	68
▪자랑스런 구민상 업무 관리		2	2	2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0	1	1
▪통장 사기진작		5	16	16
▪인권 보장 및 증진		0	1	1
▪민주평화적 통일역량강화		3	14	14
▪국내 자매결연단체 교류		3	10	10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 지원		0	2	1
▪기부금품 심의 운영		0	1	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주민등록업무 관리	행정협의회 운영	주요시책 추진
▪ 사업내용	주민등록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기우송료 등	구청장 군수협의회 운영비	주요시책 추진비,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제안제도 운영	주민자치회 관리	자랑스런 구민상 업무 관리
▪ 사업내용	공무원 및 구민 제안제도 운영	주민자치회 및 공모형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운영비, 구민상 상패 제작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통장 사기진작	인권 보장 및 증진
▪ 사업내용	생활공감정책 캠페인용품 등	통장단체상해보험료, 통장 국내연수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민주평화적 통일역량 강화	국내 자매결연단체 교류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 지원
▪ 사업내용	민주평통 통일 준비사업비 지원	자매결연 체결식 및 자매결연지 방문	인구정책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보조수행	직접수행	직접 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3)
▪ 사업명	기부금품 심의 운영
▪ 사업내용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정책사업목표Ⅲ-2		구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살기 좋고 쾌적한 행복도시 기반 구축

○ 국민운동단체 등 활동 지원 및 사기 진작

○ 도시환경 및 보행길 정비  ※ 워킹데이 추진

□ 자원봉사 진흥

○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보조금 단체 지원 횟수	핵심	0.4	목표			12	12	12	단체 주요행사 지원 횟수	사업 추진 계획서, 언론보도 등
			실적
② 월별 환경 정비 등 실시 횟수	핵심	0.3							환경 정비 등 실시 횟수	사업 추진 계획서, 결과 보고서
			목표	12	12	12	12	12
			실적	12	8
③ 자원봉사 활동 인원	핵심	0.3							자원봉사 활동 인원	사업 추진 계획서, 결과 보고서
			목표	7,000	7,100	7,000	7,000	7,000
			실적	2,287	1,98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단체 주요행사 지원 횟수

○ 보조금 단체(5개) 사업별 주요행사 원활한 추진 지원

② 월별 환경 정비 등 실시 횟수

○ 월 1회 환경 정비(보행길 포함) 실시로 전년도 목표치 유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및 국민운동단체 등과 월 1회 환경 정비(보행길 포함) 실시

③ 자원봉사 활동 인원(실인원)

○ 1365 자원봉사시스템 통계자료 및 정부 합동 평가자료 근거

단위사업Ⅲ-2-①		살기 좋고 쾌적한 행복도시 기반 구축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국민운동단체 등 활동 지원 및 사기 진작으로 공동체 기반 조성

구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및 보행길 조성

○ 주요내용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등 지방보조금 지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여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대학생)

동 새마을문고(창작도서관 포함) 도서 대여 프로그램 유지비

도시환경 정비용품․국민운동용품 구입비, 프린터 임차료 등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위한 처리 우수부서 등 시상

갈맷길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 생활 속 걷기 실천인 워킹데이 추진

□ 관련 예산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살기 좋고 쾌적한 행복도시 기반 구축	일반회계	266	267	262	3
▪국민운동 활성화		248	252	251
▪국민운동단체 사기 진작		3	10	6
▪도시환경 및 보행길 정비		15	5	5

□ 관련 예산 사업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국민운동 활성화	국민운동단체 사기 진작	도시환경 및 보행길 정비
▪ 사업내용	국민운동단체 지원 등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대학생)	견문보고제 및 갈맷길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 수행/민간 보조	직접 수행	직접 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Ⅲ-2-②		자원봉사 진흥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및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비 지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가정의 달 경로 위안잔치 활동 지원

□ 관련 예산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 수)
① 자원봉사 진흥	일반회계	168	180	198	5
▪자원봉사센터 지원		88	97	106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15	17	2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58	59	61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5	5	5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2	2	2

□ 관련 예산 사업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자원봉사센터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자원봉사 프로그램(자원봉사캠프, 안녕캠페인,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등) 개발 사업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위탁운영	위탁운영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 사업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 사업내용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비	경로잔치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위탁운영	위탁운영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비보조	국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책사업목표Ⅲ-3		비상대비태세 강화로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다.

(1) 주요내용

□ 방위태세의 철저한 확립을 통한 구민의 안전한 삶 보장

○ 예비군 육성지원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전투 물자 구매

예비군 교육훈련을 위한 교장보수, 훈련 간 사용되는 물자구매

예비군 부대 운영간 필요한 물자지원

○ 충무계획의 실효성 제고

충무계획 수립 및 작성·배부

전시를 대비한 대비태세 확립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육성지원금	핵심	0.9	목표	28	33	30	30	30	예비군육성 지원금액	사업계획, 결과보고
			실적	28	30
② 충무계획 제작	일반	0.1	목표	3	3	3	3	3	충무계획서 제작 횟수	제작계획서
			실적	5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예비군 육성지원 금액

○ 제125연대 4대대 지원요청에 근거한 예비군 육성 지원금액 설정

② 충무계획 제작

○ 충무 기본계획에 따른 충무 실시계획 수립 건수 설정

단위사업Ⅲ-3-①		안전한 구민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충무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구민생활 보장

○ 주요내용

향토방위작전 교육훈련 시설 및 부대 운영 비품 지원

충무계획서 작성, 배부를 통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력 증대

비상기획위원회 연습계획 및 향토사단 훈련 계획에 따른

비상대비 훈련 실시 경비, 예비군 육성지원금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안전한 구민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일반회계	31	33	33	2
▪예비군 육성지원		28	30	30
▪비상사태대비 기능유지		3	3	3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예비군 육성지원	비상사태대비 기능유지
▪ 사업내용	향토방위작전 교육훈련 시설 및 부대 운영 비품 지원	충무계획성 작성, 배부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제125연대 4대대	중구

정책사업목표Ⅲ-4		CCTV 도시안전망 확충 및 구민편의를 위한 방송통신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1) 주요내용

□ CCTV 도시안전망 확충 및 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 CCTV 도시안전망 확충 및 안정적 운영

부산시 주관사업 및 중구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추진

선별관제가 가능한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 추진

관제센터 설비 및 현장 CCTV 장비 등 유지관리 실시

○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5대 강력범죄 대응 강화

○ 영상정보의 안정적인 관리 및 보안체계 구축

관제요원 개인정보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개인영상정보 보안대책 수립 및 운영규정 준수

□ 구민편의 방송통신 민원업무 처리 및 서비스 강화

○ 구민의 방송통신 시설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업무 처리 철저

○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서비스 강화

민원업무 처리기한 단축(법정 처리기한 14일→5일)

사용전검사장비 교정검사 실시(연 1회)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방범용 CCTV 설치대수	핵심	1	목표	30	30	30	30	30	연간 관내방범용 CCTV 설치대수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31	3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방범용 CCTV 설치대수

○ 방범용 CCTV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목표치 설정

중부경찰서 및 동 민원인 설치요청에 대한 현장점검 및 검토 후 대상지 선정

설계 및 시공 중 설치불가 사유 발생시(민원발생, 지하매설물 등) 설치장소 변경

단위사업Ⅲ-4-①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사용전검사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편의 행정 추진

안정적인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 및 통신인프라 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청내 정보통신시설(구내교환기, 방송장비, 도청탐색장비 등) 유지관리비, 정보통신 공공요금(전화발신, 전용회선, 휴대전화, 케이블TV, SMS 문자메시지, 위성전화) 등

관내 CCTV 시설 확충 및 청내 정보통신시스템 개선비

구 자체 구축한 방범용 CCTV 시설물 유지관리비

관내 준공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장비 교정비 등

부산시 자가행정통신망(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운영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	일반회계	566	713	791	6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		133	149	204
▪정보통신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6	89	19
▪CCTV도시안전망 구축		80	83	118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23	1	1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		12	12	13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312	379	436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정보통신 시설 유지, 관리	정보통신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CCTV도시안전망 구축
▪ 사업내용	청사(동포함) 정보통신 시설 관리, 운영	정보통신시설 개선	CCTV 관리, 운영 및 시설확충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 사업내용	사용전검사 장비 교정비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 및 시설확충 등	CCTV통합관제센터 인력·시설 관리, 운영
▪ 사업기간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 지원형태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Ⅲ-5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1) 주요내용

□ 생활체육 여건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 건전한 생활체육 증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중구 분위기 조성

직장운동 수영경기부 운영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등 관리를 통한 생활체육 여건 조성

각종 체육행사 참가 및 구민 생활체육 지원

공공스포츠클럽 및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 다양하고 지속적인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어르신, 주부 및 청소년 등 참여자 중심의 동호인 결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운영(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주 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등)

중구 체육회 지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저소득층 유·청소년 등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핵심	0.6	목표	1	2	8	8	8	1년간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횟수 산정	사업 추진 계획서, 결과 보고서
			실적	1	-
②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일반	0.4	목표	55	55	55	55	55	1년간 스프츠강좌 이용권 사업 수혜자수 산정	사업 추진 계획서, 결과 보고서
			실적	53	4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 횟수

○ 전년도 개최 지원횟수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

②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 예산액과 수혜자의 이용개월 수를 고려하여 55명으로 설정

단위사업Ⅲ-1-①		생활체육 활성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구민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기회 제공

○ 주요내용

직장운동 수영경기부 운영

동네체육시설 관리

각종 체육행사 참가 및 구민 생활체육 지원

공공스포츠클럽 및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주 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등)

중구 체육회 지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저소득층 유·청소년 등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생활체육 활성화	일반회계	578	685	702	13
▪직장운동 수영경기부운영		50	102	104
▪동네체육시설 관리		114	75	135
▪체육행사 참가지원		24	34	24
▪구민 생활체육 지원		23	106	53
▪생활체육교실운영		37	37	37
▪중구 체육회 지원		72	72	72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6	87	88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58	58	58
▪일반·어르신 생활 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16	16	16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45	45	4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3	3	3
▪구민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30	30	30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		20	20	35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직장운동 수영경기부 운영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	체육행사 참가지원
▪ 사업내용	수영경기부 운영 관련 각종 수당, 훈련비, 전국대회 출전비 등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동네체육시설 정비	씨름왕, 게이트볼, 시민ㆍ여성ㆍ어르신 생활체육대회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체육회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구민 생활체육 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중구 체육회 지원
▪ 사업내용	생활체육기록 사진대,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 등	구 체육회 지원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위탁운영	위탁운영
▪ 지원조건	자체재원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체육회	중구체육회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 사업내용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위탁운영	위탁운영	위탁운영
▪ 지원조건	국비보조	국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체육회	중구체육회	중구체육회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중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	구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위탁운영	위탁운영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체육회

	세부사업(13)
▪ 사업명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
▪ 사업내용	중구스포츠클럽 운영비지원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 지원조건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스포츠클럽

정책사업목표Ⅲ-6		생활 속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문화관광기반을 확충한다.

(1) 주요내용

□ 소통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지원 및 커뮤니티 비프 운영

매년 10월 경, BIFF 광장, 핸드프린팅 개봉, 경관조명 점등,    축하공연 등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등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축제, ‘새띠벌의 메아리’책자 발간,     ‘백년어서원 서평쓰기’ 공모,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밤의

소풍-달빛영화관 운영 등 지원

○ 지역대표 축제 관광자원화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 제공

부산자갈치축제, 광복로 연등문화제,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

축제, 산복하늘 빛의 거리 조성,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

□ 다양한 문화행사 예술향기 공유

○ 장소별 특화된 문화공연으로 사계절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

원도심 관광명소 열린이벤트(BIFF광장 중앙무대, 광복로 차  없는 거리 등), 영도대교 문화공연, 산복도로 달빛 작은음악회,  문화가 있는 주간 ‘찾아가는 음악회’공연, NIICE 중구 갤러리 운영

○ 구립합창단 운영활성화 : 참솔합창단,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구립합창단 정기발표회(9월), 송년음악회(12월) 개최

○ 게임‧음반‧영상 관련업소 건전한 문화조성 : 지도단속 실시

□ 다양한 예술분야 지원으로 내실있는 문화단체 육성

○ 원도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주요 문화행사 수행 단체 지원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조선통신사 축제,

광복로 연등문화제 등 지원

○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행사비용을 조금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도시 중구 구현에 기여

□ 중구문화원 설립

○ 문화원 설립에 따른 원도심 역사·문화 발굴 및 계승

○ 지역문화 컨트롤타워 육성

○ 지역문화의 중추적 역할 수행으로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조성

□ 관광브랜드 개발 및 관광활성화 사업

○ 해양 친수공간, 야관경관 조성 등 관광인프라 조성

○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추진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강화

○ 아‧태도시관광기구(TPO) 교류 확대 : 세계 16개국 127개 도시

○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 : 조선통신사 축제

○ 해외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 부산자갈치 축제

□ 관광수용태세 확립 강화

○ 관광안내 서비스 및 시설물 기능 강화

○ 창선관광안내소, 중구관광홍보관, 중구관광안내소, 보수동책방골목관광안내소 운영

인력배치, 홍보물(관광안내지도, 관광기념품 등) 제공

○ 관광수용태세 지도 점검 실시 : 관광객 편의도모 및 불편사항 해소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중구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핵심	0.5	목표	2	32	10	10	10	중구에서 개최 실시한 축제ㆍ행사 개최 횟수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2	0
② 다양한 예술분야 문화단체 지원	일반	0.2	목표	15	14	15	15	15	문화행사 수행단체 지원,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2	0
③ 관광특구활성화 시책 추진	핵심	0.3	목표	1	1	1	1	1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활성화 시책 추진건수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	1

※ ’20, ‘21 코로나19로 인한 다수의 행사·축제 미추진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중구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횟수

○ 중구에서 개최 실시한 축제ㆍ행사 개최 횟수

- 광복로 연등문화제, 산복도로 달빛 작은 음악회, 조선통신사 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유라리광장 달빛 영화관, 부산자갈치 축제,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산복하늘 빛의 거리 조성, 송년음악회, 보수동 책방골목축제

② 다양한 예술분야 문화단체 지원 개수

○ 주요 문화행사 수행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조선통신사 축제, 광복로연등문화제, 부산‘밀다원시대’문학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 법률 또는 부산시 중구 조례에 보조금 지출의 규정을 두고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

③ 관광특구 활성화 시책 추진건수

○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활성화 시책 추진건수

단위사업Ⅲ-6-①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역사‧문화자원 현장조사 및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주요내용

불법오락기 수거 및 이송

-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

- 구립합창단 운영활성화 : 구립합창단 정기발표회, 송년음악회

- 역사문화자원 인프라구축 및 중구문화원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59	294	756	13
▪게임·음반·영상 관련업소 지도·관리		13	24	24
▪역사문화자원 현장조사		0	2	2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3	10	10
▪구립 합창단 운영		11	85	85
▪송년음악회		0	17	30
▪조선통신사 한일문화 교류사업 지원		10	10	10
▪문화예술단체 공모 사업 지원		22	24	24
▪산복도로 달빛 작은 음악회 개최		0	11	11
▪역사문화자원 인프라 구축		0	0	60	<신설>
▪중구문화원 지원		0	108	225
▪공공조형물 관리		0	2	3
▪구)부산임시측후소 청사 복원		0	0	270
▪코로나19 문화시설 방역수칙 이행 점검		0	0	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게임‧음반‧영상관련업소 지도관리	역사문화자원 현장조사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사업내용	불법오락기 수거, 이송	용역범위 밖 공사발생시 문화재 영향 여부 검토	청내갤러리 운영 및 구민을 위한 전시공연 개최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구립 합창단 운영	송년음악회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지원
▪ 사업내용	참솔,아라합창단 운영	연말 경축 음악회	평화의 행렬 예술단 출연료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재)부산문화재단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	산복도로 달빛 작은음악회 개최	역사문화자원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	연1회 산복도로 달빛 작은음악회 개최	관내 역사문화자원 관광해설판 설치 및 관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중구문화원 지원	공공조형물 관리	구)부산임시측후소 청사복원
▪ 사업내용	문화원 개원 및 운영지원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청사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및 설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3)
▪ 사업명	코로나19 문화시설 방역수칙 이행 점검
▪ 사업내용	문화시설 야간단속반 운영, 시설 방역수칙 점검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단위사업Ⅲ-6-②		지역 관광축제 활성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차별화된 볼거리‧즐길거리 등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문화관광 중심구로서 위상 제고

○ 주요내용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지원 및 연계행사(커뮤니티 BIFF) 운영

제29회 부산자갈치축제‧제14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지원,

산복하늘 빛의 거리 조성

광복로 연등문화제,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 등 지역 특화

장소에서 문화행사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지역 관광축제 활성화	일반회계	389	1,006	1,102	14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지원		9	60	66
▪부산국제영화제 연계행사 운영		85	95	95
▪관광명소 문화예술 열린이벤트		1	53	37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원		12	15	15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지원		30	30	30
▪부산국제코미디 페스티벌 지원		0	10	10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지원		200	200	250
▪산복도로 夏늘빛 축제 운영		0	132	158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축제 지원		0	11	11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		0	10	20
▪광복로 연등문화제		50	50	50
▪영도대교 주변 문화행사 운영		2	20	20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0	310	330
▪달빛 영화관 운영		0	10	1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지원	부산국제영화제 연계행사 운영	관광명소 문화예술 열린이벤트
▪ 사업내용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지원 및 핸드프린팅 구입	부산국제영화제 연계행사 및 홍보관 운영	BIFF광장, 광복로 등 문화공연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원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지원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지원
▪ 사업내용	오퍼레이션 키노 제작지원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콘텐츠 확산	찾아가는 문화사업 확대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조직위원회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지원	산복하늘 빛의 거리 조성	부산‘밀다원시대’문학축제 지원
▪ 사업내용	트리축제 지원	LED 전시구조물 장식, 연계프로그램 등 운영	김동리 문학축제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사)부산기독교 총연합회	중구	부산소설가협회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	광복로 연등문화제	영도대교 주변 문화행사 운영
▪ 사업내용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	장엄등 및 거리등 설치, 무료체험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보수동 책방골목번영회	부산시 중구불교연합회	중구

	세부사업(13)	세부사업(14)
▪ 사업명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한밤의 소풍 -달빛 영화관 운영
▪ 사업내용	개막식, 체험행사 등	야외영화상영(2개소)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사)부산자갈치 문화관광축제위원회	중구

단위사업Ⅲ-6-③		지역 관광홍보 마케팅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새로운 관광컨텐츠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체류형 관광객 유도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특구 중구의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 주요내용

관광안내지도, 관광기념품 제작 및 관광안내시설물 정비

관광안내소 및 중구 관광홍보관 관리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중구 문화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③ 지역 관광홍보 마케팅	일반회계	192	250	348	3
▪지역 관광 안내		191	250	243
▪관광해설 지원단 운영		1	-	6
▪중구 문화관광종합 발전계획 수립		-	-	100	<신설>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지역 관광 안내	관광해설 지원단 운영	중구 문화관광종합 발전계획 수립
▪ 사업내용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시설물 정비 및 관광안내소 운영	국내외 관광객에게 중구 관광명소의 해설 지원	중구 문화관광종합 발전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Ⅲ-6-④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사계절 축제 및 이벤트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집객력 제고

남항일원 워터프론트 야간경관 조성으로 구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

○ 주요내용

유라리광장 일원 봄~겨울 사계절 컨셉 마켓 운영(172백만원)

영도대교 일원 수변산책로 로고젝터 설치(L=300m, 300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④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	일반회계	-	372	372	2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경상)		-	372	172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자본)		-	0	20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경상)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자본)
▪ 사업내용	유라리광장 사계절 축제 운영	영도대교 일원 수변산책로 로고젝터 설치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Ⅲ-7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1) 주요내용

□ 배우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운영

○ 40계단문화관 : 6.25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 지원 행사

○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 연중, 문화·예술 단체

○ 생활문화센터 강좌 운영 : 3월 ~ 11월, 16개 강좌

○ 백산기념관 : 항일독립운동 관련 특별전시회 등

○ 커뮤니티 문화센터(금수현의 음악살롱) :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 박기종기념관 운영

○ 도서관운영 협의회 구성

○ 보수동책방골목 문화관 운영 : 책방골목 활성화관련 프로그램 운영

○ 위탁문화시설(어린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운영

○ 광복로 문화커뮤니티빌리지 운영 : 오픈갤러리 운영

(소규모 전시) 및 대관시설 운영

□ 다시 찾고 싶은 문화명소 육성 관리

○ 40계단 테마거리, 광복로, 박기종기념관 관련 시설물 관리

○ 40계단 문화 축제 지원

○ 백산문화행사 개최 : 백산 어린이 연극 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시설물 점검 (40계단 테마거리, 광복로,박기종기념관 진입도로 시설물)	핵심	0.3	목표	4	4	4	4	4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건수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4	2
② 특별전,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	핵심	0.4	목표	5	5	5	5	5	특별전,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 횟수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3	5
③ 문화기반시설 이용객수	일반	0.3	목표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생활문화센터 대관, 문화강좌 이용객 수 및 문화시설 관람객수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26,094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시설물 점검 횟수

○ 40계단 테마거리, 광복로, 박기종기념관 진입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② 특별전 ,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 횟수

○ 40계단문화관(생활문화센터 운영), 백산기념관 특별전시 횟수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 지원 행사

○ 40계단 문화축제

③ 문화기반시설 이용객 수

○ 생활문화센터 대관 및 문화강좌 이용객 수 : 예년수준 유지

○ 소관 문화시설 관람객수 : 예년수준 유지

단위사업Ⅲ-7-①		문화관광시설물 유지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철저한 거리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

40계단테마거리와 광복로의 문화·역사적 의미 보존과 거리

활성화

○ 주요내용

40계단테마거리, 광복로, 박기종기념관 진입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문화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일반회계	13	14	24	1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13	14	24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거리시설물 유지관리

○ 사업내용 : 조형물 세척 및 관리, 거리 시설물(침목, 볼라드,

벤치 등) 수선 및 보강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단위사업Ⅲ-7-②		40계단문화관 운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

40계단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으로 문화생활 향유

○ 주요내용

6.25전쟁과 피란시절 특별전시

40계단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제경비 지출 등

지역예술인 기획전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 지원 행사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강좌 운영

40계단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40계단문화관 운영	일반회계	74	104	113	4
▪40계단문화관 전시 및 행사		6	16	16
▪40계단문화관 유지관리		56	62	70
▪생활문화센터 운영		2	2	2
▪생활문화센터 강좌 운영		10	25	25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40계단문화관 전시 및 행사	40계단문화관 유지관리	생활문화센터 운영
▪ 사업내용	특별전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 지원행사	40계단문화관 건물 및 내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물품 구입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 사업명	생활문화센터 강좌 운영
▪ 사업내용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단위사업Ⅲ-7-③		백산기념관 운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상시 시설 유지관리로 백산기념관의 위상을 높이고 쾌적한 전시관람 및 시설 이용 환경 조성

항일운동 관련 특별 전시, 특별전시 운영, 문화행사 등으로 백산 안희제 선생의 애국애족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알림

○ 주요내용

백산 안희제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에 관한 상설전시 운영

연 2회 독립운동 관련 특별전시 운영(3·1절 및 광복절 기념)

백산 문화 공연 개최(백산 어린이 연극제)

백산기념관 시설 운영·관리 등 제경비 지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③ 백산기념관 운영	일반회계	24	46	41	2
▪백산기념관 전시행사		11	16	15
▪백산기념관 유지관리		13	29	26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백산기념관 전시행사	백산기념관 유지관리
▪ 사업내용	특별전(연2회) 백산문화 공연 등	백산기념관 효율적 관리, 홍보물 및 전시 운영 관련 물품 구입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단위사업Ⅲ-7-④		산복도로 문화시설 운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산복도로 지역주민 문화향유 공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요내용

금수현의 음악살롱 : 북카페 및 마을역사 그림자극 교실, 마음공부와 명상 등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 주민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산복도로의 고유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박기종기념관 : 박기종선생의 업적 등에 관한 상설 전시 및 커뮤니티 공간 대관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④ 산복도로 문화시설 운영	일반회계	56	58	60	3
▪커뮤니티 문화센터 (금수현의 음악살롱) 운영		17	15	15
▪커뮤니티 문화센터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0	2	2
▪박기종기념관 운영		39	41	43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커뮤니티 문화센터 (금수현의 음악살롱) 운영	커뮤니티 문화센터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박기종기념관 운영
▪ 사업내용	금수현의 음악살롱 운영	산복도로 주민 마을잔치	박기종기념관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Ⅲ-7-⑤		책문화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책문화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문화중구 실현

○ 주요내용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 인문학강좌·헌책방 연계전시·닑다도서관 운영 등

책방골목 및 문화관 협력 : 독서력측정조사지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 : 원화·도서전시, 그림책 스토리 텔링 등

고맙습니다.글마루작은도서관 : 청소년·성인 책모임, 독서 지도교실 등

지역주민의 문화거점 공간 역할을 위한 작은도서관 기능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⑤ 책문화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일반회계	448	307	325	6
▪보수동책방골목책문화관 운영		100	27	30
▪책방골목 및 문화관 협력 사업 추진		0	26	30
▪고맙습니다. 글마루 작은도서관 운영		122	122	131
▪보수동 책방골목 어린이 도서관 운영		129	124	124
▪작은도서관 운영		91	6	9
▪문학자판기 운영		6	1	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보수동 책방골목 책문화관 운영	책방골목 및 문화관 협력 사 업 추진	고맙습니다 글마루작은도서관 운영
▪ 사업내용	인문학 강좌, 전시사업, 도서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추진	책방 및 학생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독서진흥프로그램,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문학자판기 운영
▪ 사업내용	독서진흥프로그램,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도서 구입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문학자판기 유지·보수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Ⅲ-7-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예술의 만남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6․25 당시 피난민들의 정취가 어린 40계단에서 그 때의

애틋한 향수를 느끼고 추억을 되살리는 스토리가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관광 중심구로서 위상 제고

○ 주요내용

제17회 40계단 문화축제 개최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예술의 만남	일반회계	0	25	25	1
▪40계단 문화축제		0	25	25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40계단문화축제

○ 사업내용 : 피난민들의 정취가 어린 40계단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화합하여 식전공연,    본행사, 부대행사로 축제개최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단위사업Ⅲ-7-⑦		광복로 문화커뮤니티빌리지 운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광복로 문화커뮤니티빌리지를 관광객 편의시설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공유, 전시, 문화, 휴게 공간 운영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관광객 편의시설 및 오픈갤러리(소규모 전시행사) 운영

대관시설 운영으로 주민 편의 제공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⑥ 광복로 문화커뮤니티 빌리지 운영	일반회계	0	0	79	1
▪광복로 문화커뮤니티 빌리지 운영		0	0	79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광복로 문화커뮤니티빌리지 운영

○ 사업내용 : 광복로 문화커뮤니티빌리지

관광객 편의시설, 오픈갤러리, 대관시설 등 운영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Ⅲ-8		다양하고 전략적인 활동으로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나이스 중구(구보) 및 점자신문, 전자공보 발행

□ 디지털 구정홍보게시판 및 동영상, 사진자료 등 관리

□ 유튜브 등 다양한 SNS 매체와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나이스 중구 발간	핵심	0.6	목표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나이스중구 월 발간건수(부)	홈페이지, 현장취재 등
			실적	30,000	30,000
② 구정 동영상 제작․홍보	일반	0.4	목표	30	30	30	30	30	동영상제작 홍보(건)	홈페이지, 관련공문 등
			실적	30	3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나이스중구 발간

○ 나이스중구 배부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 홍보

전 세대 및 다중집합지 등 직접 배부, 우편물 발송

② 축제 등 구정행사 동영상 제작·홍보

○ 축제 등 구정 주요행사 동영상 제작으로 구정 홍보 및 기록 자료 보존

홈페이지·전광판 등 게재, 필요 시 구정홍보 자료로 활용

단위사업Ⅲ-8-①		구정 홍보활동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신속․정확한 홍보로 구정 신뢰도 제고 및 구민 참여 유도

주요 사업‧행사‧축제 등을 향토자료로 기록․보존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구정 이미지 제고 및 공감 행정 구현

○ 주요내용

나이스 중구(구보) : 월 1회 30,000부 전 세대 및 다중집합장소 배부

점자신문 : 월 1회 20부 / 전자공보 발행 : 수시

동영상, 사진 제작 및 기록, 유튜브‧구 홈페이지 업로드

옥외 전광판, 언론사, 디지털 구정홍보게시판, 청사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홍보

SNS 운영 활성화(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7개 매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구정 홍보활동	일반회계	212	429	270	3
▪구보 발간		102	116	116
▪구정 홍보자료 관리		25	185	36
▪구정 홍보		85	127	118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구보발간	구정 홍보자료 관리	구정홍보
▪ 사업내용	‧나이스중구 발간 ‧나이스중구 점자 신문 발간	‧동영상, 사진 제작 관리 ‧신문구독, 언론보도 자료 모니터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중구홍보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Ⅲ-9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

(1) 주요내용

□ 학교 교육경비,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 도모

□ 교육멘토링 사업 및 인터넷강의 학습료 지원을 통한 학력신장 기회제공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직업체험, 미래비전 탐색 및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재)중구장학회 장학사업 활성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장학금 지원금액	핵심	0.6	목표	50	50	50	50	0	장학금 지원액 (백만원)	(재)중구 장학회 시행세칙
			실적	50	50
② 교육경비 지원학교	일반	0.2	목표	2	12	12	12	12	교육경비 지원학교(개)	교육경비 심의회 및 결과보고서
			실적	2	12
③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개수	일반	0.2	목표	0	12	12	12	12	진로·진학프로 그램 운영 개수(개)	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 결과보고서
			실적	0	1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장학금 지원금액

○ (재)중구장학회 기금 적립에 따른 지원액

저소득층 자녀 및 학업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학습의욕 고취, 지역인재 발굴·양성

② 학교 교육경비 지원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별 특화프로그램 및 환경개선비 지원학교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 및 공교육 질 향상 도모

③ 진로·직업체험 행사 운영 횟수

○ 중구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 및 직업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개수

관내 학교·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진학·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단위사업Ⅲ-9-①		학교 교육 경비 지원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교육경비 등 교육지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지원 체계 강화

○ 주요내용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경비 지원

▷ 12개 교육기관(유치원 3, 초 4, 중 1, 고 4), 200,000천원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무상급식비 지원

▷ 9개 학교(초· 4, 중 1, 고 4), 228,864천원

학생 심신발달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 5개 학교(초 4, 중 1), 30,000천원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무상교육비 지원

▷ 9개 학교(초· 4, 중 1, 고 4), 104,160천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비 지원

▷ 중구 거주 고등학교 신입생 등 165명, 49,500천원

학력신장 기회 제공을 위한 1:1 교육멘토링 실시

▷ 저소득층 학생 대상 동성멘토 20명 결연, 13,000천원

진로진학탐색 및 직업체험 전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 관내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등, 230,000천원(구 교육청 1:1대응투자)

-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

▷ 관내 초등학교 인터넷강의 학습지원, 10,000천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일반회계	692	728	753	3
▪고등학교 이하 교육 경비 지원		439	577	588
▪교복 지원 사업		39	52	50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214	100	115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고등학교 이하 교육 경비 지원	교복 지원 사업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 사업내용	교육경비, 무상급식 및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무상교육비, 교복비 지원, 교육멘토링 사업, 인터넷강의 학습료 지원	중구 거주 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300천원 지원	진로탐색, 직업체험, 진학정보제공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Ⅲ-9-②		중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인재 발굴·육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계속 학업에 증진할 기회와 환경제공

○ 주요내용

우수인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중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	일반회계	100	100	200	1
▪중구장학회 출연금		100	100	20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 사업내용 : (재)중구장학회 장학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출연금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Ⅲ-10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모두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학습욕구 충족 및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배움이 살아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 전문강사 초빙 및 찾아가는 중구 아카데미 운영

□ 중구 평생학습주간 개최 및 부산평생학습주간 참가를 통하여

성과 홍보·공유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관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 교육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행복학습경로당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핵심	0.6	목표	80	80	120	120	120	운영 건수(건)	평생교육사업 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실적	91	147
② 부산 중구 아카데미 운영	일반	0.2	목표	1	4	4	4	4	운영 횟수(회)	중구아카데미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실적	1	0
③ 평생학습주간 개최	일반	0.2	목표	0	20	20	20	20	참가기관 수(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실적	0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건수

구민의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개발

② 부산중구아카데미 운영

○ 중구아카데미 운영 횟수

사회 저명인사 초빙을 통한 양질의 강연 및 찾아가는 맞춤형 강연 제공

③ 평생학습주간 개최

○ 평생학습주간 참가기관 수

다양한 평생학습기관 참여를 유도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단위사업Ⅲ-10-①		평생학습 문화추진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관내 평생학습기관 간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로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

전문성 있고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주간 개최로    배우는 즐거움을 이웃과 공유

○ 주요내용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학습욕구 충족 및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배움이 살아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제3회 부산인재평생학습주간 참가,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관 운영

등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각계 전문분야 강사를 초빙한 강연 및 외부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강연 진행으로 소통하는 맞춤형 아카데미 추진

관내 학습유관기관·동아리·수강생 등이 참가하는 중구 평생

학습주간을 개최, 프로그램 홍보 및 성과물 전시·체험을 통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 동아리 발굴·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평생학습 문화추진	일반회계	101	180	202	7
▪평생학습 기반조성		34	44	49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0	1	1
▪부산중구아카데미 운영		3	10	10
▪중구평생학습주간 개최		0	15	15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워크숍 등		0	3	3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0	3	3
▪평생학습관 운영		64	104	122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평생학습 기반조성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부산중구아카데미 운영
▪ 사업내용	평생교육사(기간제) 인건비 및 평생교육 운영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평생교육정책 자문 및 의견 수렴	각계 전문가 초빙, 찾아가는 강연으로 수준 높은 평생교육기회 제공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중구 평생학습주간 개최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워크숍 등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 사업내용	평생학습 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주민들의 자기주도 학습지원 및 역량강화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 사업명	평생학습관 운영
▪ 사업내용	평생학습관 효율적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기여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단위사업 Ⅲ-10-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평생학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구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학습소외계층 해소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욕구를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주요내용

비문해 저학력 성인 대상(이주여성 등)으로 성인문해 교육을

추진하여 학습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평생학습도시 중구 기반 확충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뱃고동 배달강좌 운영으로

구석구석 찾아가는 평생교육 실현

원로의집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복학습경로당 사업 실시,    어르신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발굴·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77	92	92	4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8	14	14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31	50	50
▪행복학습경로당		-	10	10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18	18	18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행복학습경로당
▪ 사업내용	비문해 저학력 성인 문해교육 지원	평생학습관 및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 지원	원로의 집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 사업명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 사업내용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정책사업목표Ⅲ-11		안정적인 전자구정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를 추진한다.

(1) 주요내용

□ 24시간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효율적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전산장비 도입

□ 주민‧직원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격차해소 사업 및 홈페이지 운영

□ 사이버 위험 대비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사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핵심	0.6	목표	95	95	95	95	95	점검 건수	결과 보고서
			실적	100	100
② PC/소프트웨어 구입	일반	0.3	목표	100	100	100	100	100	PC 구입 대수, 소프트웨어 구입 본수	결과 보고서
			실적	112.2	119
③ 홈페이지 방문자 수	일반	0.1	목표	0	105	105	105	105	전년도 대비 올해 홈페이지 방문자수	결과 보고서
			실적	0	7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실행건수

○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실행한 점검 및 장애처리 건수

산식 : [ 점검건수 / 점검목표 수(= 대상 시스템 수 * 12개월 * 1회 ) ] * 100

② PC, 소프트웨어 구입 대/본 수

○ PC, 소프트웨어 구입 편성예산 산출내역 대비 구입대수 비율

산식 : [ ( PC 구입 대 수 / 예산편성 구입목표 * 100 ) +

소프트웨어 구입 본 수 / 예산편성 구입목표 * 100 ) ] / 2

③ 홈페이지 방문자 수

○ 전년도 대비 올해연도 홈페이지 방문자 비율

산식  : 올해연도 홈페이지 방문자 수 / 전년도 홈페이지 방문자 수 * 100

단위사업Ⅲ-11-①		행정 및 지역정보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화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해소

사이버 공격 및 장애대응 정보보안 관리강화

○ 주요내용

공통기반, 온-나라, 홈페이지, 네트워크․보안장비, PC 등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보급, 행정정보망 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

구민․직원 정보화 교육 추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백신 등 보안 소프트웨어 운영 및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전 직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행정 및 지역정보화	일반회계	701	1,074	878	4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274	298	309
▪정보화 기반 강화 및 장비 확충		188	549	500
▪정보화 마인드 확산		9	39	2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30	188	46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정보화 기반 강화 및 장비 확충	정보화 마인드 확산
▪ 사업내용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PC구입 및 수리비,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소모품 구입비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 사업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사업내용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직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정책사업목표Ⅲ-12		효율적 재산관리와 회계업무 추진으로 재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와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

○ 원활한 예산집행과 투명한 계약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확한 결산 및 지출 추진

□ 쾌적한 청사관리와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 청사환경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로 근무환경 향상

○ 체계적 공유재산 조사 및 관리로 재산효용성 증대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운영	일반	0.3	목표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운영	e호조 e호조
			실적	운영	운영
② 공유재산 정보 공개시스템운영	일반	0.2	목표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실시간 운영	온비드 온비드
			실적	운영	운영
③ 노후발전기 교체공사	핵심	0.3	목표			100			추진율(%)	보고서
			실적
④ 보일러실 열교환기 교체공사	핵심	0.2	목표			100			추진율(%)	보고서
			실적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 공사·용역 등의 계약 및 지출 전과정의 실시간 투명한 공개로 재무행정 역량강화

②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입찰참여‧계약체결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③ 청사 노후발전기 교체공사

○ 청사 노후 옥외발전기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④ 청사 보일러실 열교환기 교체공사

○ 청사 보일러실 노후 열교환기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난방 공급

단위사업Ⅲ-12-①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체계적인 물품관리로 업무 능률성 확보

○ 주요내용

실시간 회계처리 및 복식부기시스템의 적극 활용

물품관리시스템운영(새올-내부행정), 정기재물조사, 사용‧관    리전환 및 불용품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일반회계	42	44	44	3
▪복식부기 회계제도 조기정착		5	5	5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30	32	32
▪체계적인 물품 관리		7	7	7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복식부기 회계제도 조기정착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	체계적인 물품관리
▪ 사업내용	복식부기 회계 결산 보고서 제작, 결산검토 및 자문	지출 및 결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의 투명성 제고	정기재물조사 사용‧관리전환 불용품 관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Ⅲ-12-②		공유재산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대장의 현행화

공유재산 정보 관련 시스템 공개 및 업무활용 도모

○ 주요내용

공부 기준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동자료 조사

미(未)관리재산, 활용가능 재산 발굴에 따른 유지·관리

대부·매각정보 공개시스템 등록 및 상시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공유재산 관리	일반회계	5	11	11	1
▪공유재산 조사‧관리		5	11	1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공유재산 조사관리

○ 사업내용 : 공유재산관리 보수 및 제경비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시행주체 : 중구

단위사업Ⅲ-12-③		공공청사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직원 및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보수 철저

○ 주요내용

노후된 발전기 및 보일러실 열교환기 등을 교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청사 승강기 공기청정기 설치 등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공공청사 관리	일반회계	1,139	1,067	1,118	1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1,139	1,067	1,118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 사업내용 :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Ⅲ-13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으로 지가 공정성을 확보한다.

(1) 주요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 후 결정 ‧ 공시

- 대  상 : 표준지 제외한 개별 필지 (1.1. 7.1.기준)

- 방  법 : 특성차이 비준표 및 변동률 적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핵심	0.5	목표	2	2	2	2	2	결정‧공시 횟수	보고서
			실적	2	2
②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검증	핵심	0.5	목표	2	2	2	2	2	조사‧산정‧검증 횟수	보고서
			실적	2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조사‧산정‧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 공시 : 5. 31. / 10. 31.

②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검증

법정업무로 토지특성조사, 산정검증, 의견청취 절차진행

단위사업Ⅲ-13-①		과표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합리적인 가격산정으로 토지가격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조세부과 등 행정기관의 지가수요 적기부응

○ 주요내용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

산정 및 검증 후 결정 ‧ 공시

대  상 : 표준지 제외한 개별필지 (1.1. 7.1.기준)

방  법 : 특성차이 비준표 및 변동률 적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과표관리	일반회계	48	51	56	1
▪개별공시지가 산정		48	51	56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개별공시지가 산정

○ 사업내용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검증‧공시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보조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Ⅲ-14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중개문화를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부동산 관련 홍보물 제작·배부

○ 다양한 부동산 시책과 관련 법령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

○ 정확한 정보 안내로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증 제작·배부

○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차단

○ 공인중개사증 패용으로 중개업무시 신뢰성 제고 및 구민재산권 보호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홍보물 제작·배부	핵심	0.5	목표	-	4	4	4	4	홍보물 제작·배부 횟수	결과 보고서
			실적	-	4
② 공인중개사증 제작·배부	핵심	0.5	목표	100	20	20	20	20	공인중개사증 제작·배부 건수	결과 보고서
			실적	102	2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홍보물 제작·배부

○ 연간 홍보물 제작·배부한 횟수 파악

② 공인중개사증 제작·배부

○ 중개업소 등록, 전입 등으로 인한 제작·배부 건수 파악

단위사업Ⅲ-14-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부동산 관련 주요사항 홍보를 통한 중개업무의 전문성 향상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차단

건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 주요내용

안내문,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배부 : 동(주민센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증 제작‧배부 : 중개업 개설 또는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조성	일반회계	1	1	1	1
▪복지행정을 통한 선진중개 문화 실현		1	1	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복지행정을 통한 선진 중개문화 실현

○ 사업내용 : 부동산 관련 주요사항 홍보 위한 안내문 등,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증 제작‧배부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Ⅲ-15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구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1) 주요내용

□ 지방세 운영종합계획

○ 연간 세입목표 달성 위한 추진계획 및 성과목표 관리

지방세운영종합계획 수립(3월), 책자 제작 및 배부(4월)

□ 지방세(구세 징수율 제고)

○ 세목별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등 실행계획 수립

○ 분기별 세입목표 달성도 분석 (4월, 7월, 9월, 익년 1월)

○ 현년도 징수율 제고시책 추진 : 지방세(구세) 목표징수율 → 98.3%

□ 지방세 취약분야 등 일제조사

○ 과점주주 등 9개 분야 적정 신고 납부 여부 조사 후 과세

○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 일제조사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연2회 운영

상반기 :  4월 ~  6월

하반기 : 10월 ~ 12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지방세운영 종합계획	핵심	0.1	목표	1	1	1	1	1	계획수립 횟수	지방세운영 종합계획서
			실적	1	1
② 지방세(구세) 징수율 제고	핵심	0.6	목표	98.8	98.2	98.3	98.3	98.3	(징수액/부과액)×100	지방세통계
			실적	95.5	93.8
③ 지방세 취약분야 등 일제조사	일반	0.1	목표	2	2	2	2	2	일제조사 횟수	일제조사 계획서
			실적	2	2
④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일반	0.2	목표	2	2	2	2	2	정리기간 횟수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서
			실적	2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지방세 운영 종합계획 : 연 1회

② 지방세(구세) 징수율 제고

○ 현년도 징수율 제고시책 추진 : 지방세(구세) 목표징수율 →  98.3%

③ 지방세 취약분야 등 일제조사 : 연 2회

④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

○ 상반기 : 4월 ∼ 6월, 하반기 : 10월 ∼ 12월

단위사업Ⅲ-15-①		자체수입 확충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한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 주요내용

지방세 운영종합계획

· 세입목표 달성 추진계획 및 성과목표 관리, 납세편의 시책 추진

구세입 목표 달성

· 구세 징수율 제고 : 세목별 목표액 초과 달성

· 구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

· 지방세 취약분야 등 일제조사 : 과점주주 등 9개 분야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자체수입 확충	일반회계	300	344	271	4
▪지방세관리		93	108	93
▪지방세부과징수		100	112	114
▪지방세체납액관리		17	22	21
▪세외수입관리		90	101	4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 사업명	지방세관리	지방세부과징수	지방세체납액관리	세외수입관리
▪ 사업내용	전반적인 지방세 관리를 위한 세정업무 추진 소요 경비	지방세 부과징수 등	지방세 체납정리 활동 등	세외수입 징수활동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Ⅲ-16		투명하고 공정하게 과표를 관리한다.

(1) 주요내용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 후 결정 ‧ 공시

대  상 : 표준주택 제외한 개별주택 (1.1. 6.1.기준)

방  법 : 특성차이 비준표 및 변동률 적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핵심	0.5	목표	2	2	2	2	2	결정ㆍ공시 횟수	개별주택가격조사계획서
			실적	2	2
②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ㆍ검증	핵심	0.5	목표	2	2	2	2	2	조사ㆍ산정ㆍ검증 횟수	개별주택가격조사계획서
			실적	2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조사ㆍ산정ㆍ검증을 거친 개별주택가격 공시 : 4. 30. / 9. 30.

4월∼6월 : 이의 신청 처리

②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ㆍ검증

○ 법정업무로 1월에서 4월까지 특성조사, 산정검증, 의견청취 절차진행

단위사업Ⅲ-16-①		과표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조세부과를 위한 수요 적기부응, 행정업무의 신뢰성

○ 주요내용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 후 결정‧공시

대  상 : 표준주택 제외한 개별주택(1.1., 6.1.기준)

방  법 : 특성차이 비준표 및 변동률 적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과표관리	일반회계	56	62	57	1
▪개별주택가격조사		56	62	57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개별주택가격조사

○ 사업내용 : 개별주택가격조사ㆍ산정ㆍ검증ㆍ공시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Ⅲ-17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감 민원행정을 추진한다.

(1) 주요내용

□ 고객만족 민원행정 활성화

○ 친절교육, 민원만족도 조사, 민원공무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

○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전문성을 고취하여 업무처리 역량 강화

□ 여권·기록사무의 원활한 운영

○ 고객만족 여권시책 추진,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전화친절도 평가점수	핵심	0.6	목표	87.6	87.6	88.0	88.0	88.0	전화친절도 평가점수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
			실적	89.11	89.33
② 출생축하카드발송	일반	0.2	목표	105	105	75	75	75	출생축하카드 발송건수	출생축하카드 발송대장
			실적	106	75
③ 전자문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관	일반	0.2	목표	1	1	1	1	1	전자기록물 이관 횟수	전자기록물 이관계획서, 결과보고
			실적	1	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전화친절도 평가 점수

○ 공무원 전화친절도 17년∼21년 5년치 평균 88.0점으로 설정

② 출생축하카드 발송

○ 관내 주민에 대한 출생신고 건수 및 전년도 실적과 근접한 75건으로 설정

③ 전자문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

○ 2022 : 2021 생산 전자문서 이관

○ 2023 : 2022 생산 전자문서 이관

○ 2024 : 2023 생산 전자문서 이관

단위사업Ⅲ-17-①		민원행정 활성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서비스 구현 및 민원처리 능력 제고로

구민이 만족하는 행복 서비스 실천

○ 주요내용

전화친절도 평가

․외부전문기관 모니터링 의뢰, 우수부서 시상 등

제증명 및 민원서류 발급

․제증명서식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 민원실 환경 관리

․민원도우미 운영 및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민원행정활성화	일반회계	68	101	127	3
▪고객만족친절운동추진		20	18	22
▪제증명 민원서류 발급		30	66	73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18	17	32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고객만족친절운동추진	제증명 민원서류발급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 사업내용	친절교육 및 민원 만족도 조사 등	인감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민원실환경 정비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Ⅲ-17-②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서식 인쇄 및 홍보안내문 제작 등

관내 출생자에 대한 출생축하카드 발송

가족관계등록 서고 항온 항습기 유지관리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	일반회계	4	5	5	1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및 증명서 발급		4	5	5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및 증명서 발급

○ 사업내용 : 가족관계등록신고 서식 인쇄 및 관내 출생자에 대한

출생축하카드 발송 등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단위사업Ⅲ-17-③		여권․기록사무 추진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보존으로 행정의 안정성·영속성 확보

- 정보공개 제도의 원활한 추진으로 투명한 행정·신뢰받는 행정 구현

- 고객 맞춤형 여권업무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

○ 주요내용

- 정보공개제도 운영 : 정보공개청구 처리,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비,

원문공개율 향상 등

- 기록물 관리 : 기록물 정비·폐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우편물·공인 관리 등

- 여권업무 추진 : 여권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대행, 야간민원실 운영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여권·기록사무 추진	일반회계	154	137	150	3
▪여권사무의 원활한 운영		3	3	4
▪기록관운영		87	50	56
▪우편료 통합관리		65	84	9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여권사무의 원활한 운영	기록관 운영	우편료 통합관리
▪ 사업내용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정보공개제도 운영, 기록물 관리	우편접수·발송 통합관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전략목표Ⅳ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실현으로 구민행복을 증진한다
(소관실ㆍ국)	경제복지국

1. 기본방향

○ 풍요롭고 활기찬 살기 좋은 경제도시 실현

○ 유통산업 생산성 제고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복지전달 체계기반 구축을 통한 체감도 높은 복지 및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

○ 함께하는 가족친화, 공감하는 복지체감율 향상

○ 저소득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등 긴급복지 증진

○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 공중문화 조성

< 전략목표 Ⅳ :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실현으로 구민행복을 증진한다.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Ⅳ-1. 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	2	1	117
Ⅳ-2. 신재생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석유·가스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를 예방한다.	2	2	67
Ⅳ-3. 구민 일자리 창출로 고용촉진과 삶의 안정을 도모한다.	2	1	471
Ⅳ-4.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1	1	344
Ⅳ-5. 청년 발전을 위해 청년 정책을 활성화한다.	1	1	43
Ⅳ-6. 농·수·축산물 관리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2	1	260
Ⅳ-7. 주민 복지기반을 구축하여 민·관협력으로 생활복지를 강화한다.	3	2	2,666
Ⅳ-8.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한다.	1	1	376
Ⅳ-9. 성평등하고 안전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으로 공감하는 복지체감율 향상에 기여한다.	3	2	7,514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Ⅳ-10.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통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한다.	2	4	38,537
Ⅳ-11.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행복한 미래 설계를 도모한다.	3	3	3,176
Ⅳ-12.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4	14,577
Ⅳ-13.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1	1	2,604
Ⅳ-14. 장애인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	1	7,411
Ⅳ-15. 주민행복을 위한 밀착형 청소행정을 추진한다.	3	3	6,617
Ⅳ-16.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보전을 실천한다.	4	1	271
Ⅳ-17. 불량식품 근절과 위생관리로 안전한 공중·식품 문화를 조성한다.	7	1	51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2	1	6	95	99
일자리경제과	22	1	1	20	22	경제유통, 일자리창출, 에너지, 산업수산
복지정책과	12	0	1	11	12	복지기획, 희망복지, 마을복지
가족행복과	16	0	1	15	15	여성정책, 노인복지, 드림청소년
생활보장과	17	0	1	16	17	생활보장, 조사관리, 장애인복지
자원순환과	20	0	1	19	19	청소행정, 오수정화, 재활용
환경위생과	15	0	1	14	14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8,949	100.00 %	79,895	100.00 %	9,053	11.33%
정 책 사 업		83,106	93.43 %	74,498	93.24 %	8,607	11.55%
행정운영경비		5,821	6.54 %	5,375	6.73 %	446	8.30%
	ㆍ인력운영비	5,417	6.09 %	4,980	6.23 %	438	8.79%
	ㆍ기본경비	403	0.45 %	395	0.49 %	8	2.14%
재 무 활 동		23	0.03 %	23	0.03 %	0	0.00%

정책사업목표Ⅳ-1		상권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

(1) 주요내용

□ 지역 서민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경영혁신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고품격화 추진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

○ 물가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착한가격업소 발굴 등 물가안정 유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생활 보호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핵심	0.7	목표	100	100	100	100	100	추진계획별 공정률	사업추진 계획서 및 보고서
			실적	100	100
상권활성화 마케팅 추진	일반	0.3	목표	3	3	3	3	3	추진건수	마케팅 추진 계획서 및 보고서
			실적	3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전통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별 공정률

② 상권활성화 마케팅 추진(건)

○ 상권활성화 마케팅 추진 건수

단위사업Ⅳ-1-①		지역경제 활성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전통시장 시설개선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의 신뢰 증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공유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공공자원 공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장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 안정 관리

공유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 및 공유경제 활성화 홍보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및 화재감시용 CCTV설치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지역경제 활성화	일반회계	35	92	117	8
▪40계단 프리마켓 운영 지원		7	7	7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5	42	12
▪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		11	25	37
▪상권 활성화 마케팅		5	6	6
▪공유경제 추진 활성화		0	1	1
▪생활임금 지원		0	1	1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7	11	13
▪2022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	0	41	<신설>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40계단 프리마켓 운영 지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
▪ 사업내용	운영물품 보관소 임차, 홍보물 제작, 운영물품 구입	시장시설자문, 위원회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개인서비스업종 대상 물가안정 홍보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상권 활성화 마케팅	공유경제 추진 활성화	생활임금 지원
▪ 사업내용	상권활성화 홍보 등	공유경제활성화 등	생활임금 위원회 개최 및 2022년 생활임금 결정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 사업명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2022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사업내용	상인이 화재공제상품 가입 시 화재공제료의 일부 지원	화재감지시설 및 화재감시용 CCTV설치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Ⅳ-2		신재생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석유·가스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를 예방한다.

(1) 주요내용

□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 목 적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 주요내용

대청행복탕 태양광발전시설(5kW) 설치

보현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3kW) 설치

□ LED조명등 교체

○ 목 적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후 조명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

전력효율 향상 및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

○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3개소 노후 조명등(74등) LED조명등 교체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핵심	0.7	목표	4	1	2	1	1	설치 개소	공사발주 공문
			실적	4	1
LED 조명등 교체	핵심	0.3	목표	244	109	74	60	60	교체 등수	공사발주 공문
			실적	256	149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개소)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개소

② LED 조명등 교체(개)

○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설치등수

단위사업Ⅳ-2-①		에너지 안전사고 예방 및 신재생 에너지 개선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지속 보급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

문열고 냉ㆍ난방 영업자제 계도 및 에너지 절약 홍보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발생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구조 등

초기 대응능력 제고와 인명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공공·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 및 수선

사회복지시설 3개소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하·동절기 에너지 절약 홍보용 현수막 게시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및 승강기 이용 안전교육 실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에너지 안전사고 예방 및 신재생 에너지 개선	일반회계	83	29	42	5
▪불량시설 개선 및 홍보		2	2	4
▪지역지원(신재생에너지)		28	7	7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43	19	16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	0	10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0	0	4	<신설>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불량시설 개선 및 홍보	지역지원(신재생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 사업내용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선으로 주민복지 증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 사업명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사업내용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LPG호스시설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설치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단위사업Ⅳ-2-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5㎞이내의

지역에 주민의 복리 증진

○ 주요내용

대청행복탕 태양광발전시설(5kW) 설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2	24	26	1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32	24	26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 사업내용 : 공공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설비 개선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보조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Ⅳ-3		구민 일자리 창출로 고용촉진과 삶의 안정을 도모한다.

(1) 주요내용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공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구인처와 구직자간의 취업알선 매칭 및 일구데이, 일자리박람회 등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실업자와 청년 실업자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청년 고용환경 개선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및 대학생 단기 행정체험 사업

청년들에게 행정체험과 경제적 지원 및 일자리 제공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중구민 취업 지원	핵심	0.6	목표	320	320	320	320	320	고용노동부 워크넷 취업알선	관련공문
			실적	358	360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일반	0.4	목표	1	1	1	1	0	1년간 (예비)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수	관련공문
			실적	1	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중구민 취업지원(명)

○ 1년간 일자리지원센터, 지역공동체 전문취업 상담원, 일자리박람회, 일구데이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 취업연계 지원

②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개)

○ 1년간 중구 관내의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단위사업Ⅳ-3-①		고용촉진기반조성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일자리·산업 연계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복지 증대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주요내용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및 대학생 단기 행정체험 사업 등

청년일자리 제공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고용촉진기반 조성	일반회계	261	406	471	4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7	33	34
▪공공근로사업		119	239	23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	29	51
▪대학생 단기 행정체험 사업		89	105	146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 사업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학생 단기 행정체험 사업
▪ 사업내용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 (소규모 일자리박람회 및 일구데이 운영)	저소득·청년 실업자의 한시적 일자리제공 및 사회안전망 확보	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청년인력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대학생 방학 중 단기행정체험 채용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국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Ⅳ-4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1) 주요내용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하반기 추진)

○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찾아가는 복지상담, 도시 숲 가꾸기

사업, 관내 벽화 유지·보수 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	핵심	1	목표	5	6	6	6	6	1년간 사업 발굴 수	관련공문
			실적	7	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개)

○ 1년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 수

단위사업Ⅳ-4-①		취약계층 생계 지원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생계 안정 도모

지역특화자원의 활용으로 지속적 일자리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주요내용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찾아가는 복지  상담, 도시 숲 가꾸기 사업, 관내 벽화유지·보수, 산리마을회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커뮤니티문화센터 운영·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취약계층 생계 지원	일반회계	400	344	344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00	344	344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및 저소득 실업자에서 일자리 제공,

생산적 일자리 발굴 및 지역자원 활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보조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Ⅳ-5		청년 발전을 위해 청년 정책을 활성화 한다.

(1) 주요내용

□ 청년 의견을 반영한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의 구정참여 보장 및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주도 청년정책 발굴·제안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 ⌜중구 청년센터, 청년마루⌟ 운영

청년층이 자유롭게 소통·공유하고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청년공간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위원	핵심	1	목표	10	10	10	10	10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위원수	관련공문
			실적	11	1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위원

○ 1년간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위원수

단위사업Ⅳ-5-①		청년 복지 향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청년의 자립과 권익증진을 위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참여기회 확대

○ 주요내용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청년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청년네트워크 운영으로 청년주도의 정책 발굴 및 참여로

청년 의견 반영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지원

중구 청년센터의 운영으로 청년층 역량강화와 청년 문화의 장 마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청년 복지 향상	일반회계	0	2	43	2
▪청년 프로그램 지원		0	2	6
▪중구 청년센터, 청년마루 운영		0	0	37	<신설>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청년 프로그램 지원	중구 청년센터, 청년마루 운영
▪ 사업내용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지역 내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청년 공간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Ⅳ-6		농·수·축산물 관리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1) 주요내용

□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수거검사

○ 축산물(식육, 식용란 등)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위생 안정성을

확보, 소비자 신뢰 및 구민 보건 증진 도모

하절기·성수기 등 유통량 증가로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축산물 중점 수거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지원대상 : 중구 등록 연근해어선(보험가입자)

지원방법 : 납부한 보험료를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축산물 판매 업소 대상 수거검사	핵심	0.6	목표	3	3	3	3	3	축산물 수거검사 횟수	관련공문
			실적	3	3
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지원	일반	0.4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건수/신청건수) x 100	관련공문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수거검사

○ 최근 3년간 축산물 수거검사 횟수의 평균으로 설정

②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대비를 위하여 지원율 100% 설정

단위사업Ⅳ-6-①		농ㆍ수ㆍ축산물 등 유통질서확립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전한 유통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보호 관리,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도시농업 활성화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주요내용

농ㆍ수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지도단속 실시

동물등록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입양비용 지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광견병 예방 접종 실시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농·수·축산물 등 유통 질서 확립	일반회계	205	84	260	12
▪농·수·축산물 관리		1	1	1
▪축산물 수거 및 재료비 지원		0	0	0
▪동물 보호·관리		3	2	3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지원		0	1	1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30	30	80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24	30	30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6	4	4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사업		1	1	2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지원		0	1	0
▪도시농업텃밭 조성지원사업		18	10	9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5	5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		117	0	124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농·수·축산물 관리	축산물 수거 및 재료비 지원	동물 보호·관리
▪ 사업내용	민원서류 인쇄, 원산지 및 위조상품 홍보 전단	축산물 수거 검사비	동물보호법 홍보, 길고양이 TNR 등 홍보,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 사업내용	관내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 조절	유기동물 발생 시 구청에서 공고 및 보호소에서 포획·관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위탁운영	위탁운영
▪ 지원조건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사업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지원
▪ 사업내용	유기동물 발생 시 보호소에서 구조‧보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회적 약자 대상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위탁운영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도시농업텃밭 조성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
▪ 사업내용	상자텃밭 등 조성사업비 일부 지원	초등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지원	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관내초등학교	수협

정책사업목표Ⅳ-7		주민복지기반을 구축하여 민·관협력으로 생활복지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간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민·관

협력의 사회안전망 및 복지인프라를 구축

□ 맞춤형 복지체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경제위기, 가족해체 등의 다양한 사례에 맞는 신속한 긴급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 체감도 높은 복지전달체계 마련

○ 지속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삶 지원, 체감도   높은 밀착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통합사례관리 발굴 및 지원	핵심	0.4	목표	50	50	52	52	54	지원 세대 수	행복e음 통계
			실적	92	70
② 위기가구 긴급지원	핵심	0.3	목표	800	900	900	900	900	긴급지원 총 건 수	행복e음 긴급복지 보고통계현황
			실적	975	1,000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최	일반	0.3	목표	8	8	8	8	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회 횟수	회의 개최 보고 등 관련공문
			실적	15	1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통합사례관리 발굴 및 지원

○ 동주민센터,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발굴·의뢰, 사례회의 시 대상자 및 지원세대 선정

② 위기가구 긴급지원

○ 긴급지원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지원 건수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최

○ 공공과 민간복지 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개최 횟수

단위사업Ⅳ-7-①		취약계층 생활지원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민관 복지 협력 활성화를 통해 복잡·다양해지는 주민의 복지    욕구에 탄력적이며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는 복지 기반 구축

○ 주요내용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민관 협력의 사회안전망 및

복지 인프라를 구축

경제위기, 가족해체 등의 다양한 사례에 맞는 신속한 긴급

지원 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신속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취약계층생활지원	일반회계	2,139	2,104	2,589	24
▪사회복지업무 활성화		20	30	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29	50	84
▪중구 복지박람회		0	37	39
▪사회복지관 운영		738	758	780
▪사회복지시설 지원		2	4	4
▪이전재민 및 행려자 구호		0	2	2
▪사회복무제도 지원		196	245	259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22	29	29
▪사회복지 업무보조		12	16	16
▪푸드마켓 운영 지원		50	50	52
▪기초푸드뱅크 운영		6	6	6
▪구립 목욕시설 유지 관리		0	0	20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서비스 연계 활성화 지원		3	7	7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5	15	17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지원		0	1	1
▪긴급복지		542	333	465
▪긴급복지 운영		0	1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지역개발형)		341	351	34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지원)		2	2	2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77	66	54
▪코로나19생활지원비		84	84	210
▪코로나19 구호물품 지원		0	20	50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운영		0	0	100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인건비 지원		0	0	28	<신설>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사회복지업무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중구 복지박람회
▪ 사업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시책 추진 등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 운영, 특화사업 추진 등	개막식, 사랑과 행복나눔 문화공연, 홍보체험부스 운영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이전재민 및 행려자 구호
▪ 사업내용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사회복지관 시설 보수	이재민 긴급구호비, 현장단말기 통신요금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세부사업(10)
▪ 사업명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사회복지 업무보조	푸드마켓 운영 지원
▪ 사업내용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임금 등 지급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저소득층 무료 식품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세부사업(13)	세부사업(14)
▪ 사업명	기초푸드뱅크 운영	구립 목욕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 연계 활성화 지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 사업내용	기초푸드뱅크 운영	공중목욕탕 부재로 목욕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대청동에 구립 목욕시설 운영	각종 후원금품 현판 제작, 후원사업 안내문 제작 등	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한 서비스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 운영비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5)	세부사업(16)	세부사업(17)	세부사업(18)
▪ 사업명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지원	긴급복지	긴급복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 사업내용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급량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제공사업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9)	세부사업(20)	세부사업(21)	세부사업(22)
▪ 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지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구호물품 지원
▪ 사업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홍보물 구입 제작 등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비상식량세트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23)	세부사업(24)
▪ 사업명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운영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
▪ 사업내용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운영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동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단위사업Ⅳ-7-②		동복지기능강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동 단위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등 동 중심의 복지 컨트롤타워 구축

○ 주요내용

동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지원으로 대상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마을주민과 민간기관·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문제        해결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및 사회적 고립가구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동복지기능강화	일반회계	76	78	78	2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76	76	76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강화(자체)		0	2	2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강화(자체)
▪ 사업내용	동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및 사례관리 대상가구 지원금 지급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및 사회적 고립가구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재배정)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동 주민센터	중구

정책사업목표Ⅳ-8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한다.

(1) 주요내용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널리 계승·발전하고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애국활동을 지원

○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 강화 도모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중구보훈회관 보훈단체 지원	핵심	1	목표	10	10	10	10	10	중구보훈회관 보훈단체 지원 수	보훈회관 및 단체 관리 공문
			실적	10	1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중구 보훈회관 관리

○ 중구 보훈회관 보훈단체 수

단위사업Ⅳ-8-①		보훈관리 및 지원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널리    계승·발전하고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애국활동 지원

○ 주요내용

중구 보훈회관 관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보훈문화 창달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보훈관리 및 지원	일반회계	355	374	376	5
▪보훈단체 지원		96	97	99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19	228	228
▪보훈명예수당		18	18	18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	4	4
▪보훈회관 관리		21	27	27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보훈단체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사업내용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지원	매월 25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 사업명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보훈회관 관리
▪ 사업내용	중구 거주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30,000원 수당 지급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의 신청으로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회관 유지ㆍ관리에 따른 제경비 지출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Ⅳ-9		성평등하고 안전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으로 공감하는 복지체감율 향상에 기여한다.

(1) 주요내용

□ 안전하고 성 평등한 도시 조성

○ 가족복지정책 사업 및 여성단체 지원 등

- 출산장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등

-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단체 행사 지원 등

○ 4대폭력예방 교육, 캠페인 등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효율적인 맞춤형 보육문화 정착

○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안심보육서비스 강화

- 친환경급식비, 냉·난방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성평등 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횟수	핵심	0.35	목표	6	6	6	6	6	정책형성교육 개최 횟수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6	6
② 효율적인 맞춤형 보육문화 정착	핵심	0.35	목표	13	13	13	13	13	지원대상 시설수	지원실적/ 이호조
			실적	13	13
③ 안전사업 추진횟수	일반	0.3	목표	10	10	10	10	10	교육, 캠페인 등 안전사업추진 횟수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0	1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성평등 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횟수

○ 주민 및 공무원대상 성평등 교육 및 워크숍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실시

② 효율적인 맞춤형 보육문화 정착

○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시설 수

③ 안전사업 추진횟수

○ 어린이, 여성단체,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사업 확대 추진

단위사업Ⅳ-9-①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가정·성폭력 예방,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확산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사 행복사진 공모전

성(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련시설 지원

출산장려, 한부모 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반회계	568	665	993	19
▪ 직장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2	3	3
▪ 여성 행사 지원		3	9	9
▪ 어려운 이웃사랑 음식봉사 사업		8	9	9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122	126	126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0	10	9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복지증진		15	16	20
▪ 아동 ·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7	7	7
▪ 지역사회 복지증진 시책추진		2	3	3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0	2	2
▪ 성별영향평가 운영		0	1	1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 한국어교육 운영		18	18	16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0	0	190	<신설>
▪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34	45	49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59	104	110
▪ 양성평등 지원		5	11	11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57	265	390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0	4	13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학용품비 지원		25	32	24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	1	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직장성희롱‧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여성행사 지원	어려운 이웃사랑 음식봉사 사업
▪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지침 등에 따른 전직원 교육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여성단체행사지원	여성단체 봉사활동사업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여성자원봉사원회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복지증진
▪ 사업내용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지역사회 복지증진 시책추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사업내용	회의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성폭력예방교육 등	자역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 간담회 개최 등	양성평등위원회 회의개최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성별영향평가 운영	한국어교육 운영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사업내용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등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위탁운영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위탁운영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한국아동복지회	중구

	세부사업(13)	세부사업(14)	세부사업(15)
▪ 사업명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양성평등 지원
▪ 사업내용	모든 자녀 출산지원금	모든 자녀 출산장려금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사)사진·영상 공모전 시상금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6)	세부사업(17)	세부사업(18)
▪ 사업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학용품비 지원
▪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학용품비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9)
▪ 사업명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단위사업Ⅳ-9-②		보육수준 향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수요자맞춤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

○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비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친환경급식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어린    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보육수준 향상	일반회계	6,467	6,658	6,512	28
▪ 보육 지원		50	63	66
▪ 구민의날기념 어린이 사생대회		1	1	1
▪ 장난감세상 운영		2	2	2
▪ 보육교사 교양강좌 운영		0	2	2
▪ 보육교사 처우개선		55	68	68
▪ 영유아보육료 지원		2,137	2,137	1,788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75	1,529	1,522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81	562	327
▪ 영아수당 지원사업		0	0	222	<신설>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89	507	586
▪ 어린이집 운영지원		10	10	13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82	95	83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	1	1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500	1,375	1,395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비 지원		8	9	9
▪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3	4	3
▪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0	0	0
▪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 근무수당지원		21	24	22
▪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치료사 근무 환경개선비		4	6	5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5	5	6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지원		78	87	89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 근속수당 지원		9	14	15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4	4	4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8	8	9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4	4	5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140	140	182
▪ 시간제보육 지원		0	0	86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영유아안전 장치 운영지원		0	0	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보육지원	구민의날 기념 어린이 사생대회	장난감세상 운영
▪ 사업내용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친환경급식비 지원	어린이사생대회 심사위원 수당, 상장제작 등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세상 운영비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민간보조	직접수행	위탁운영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어린이집	중구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보육교사 교양강좌 운영	보육교사 처우개선	영유아보육료 지원
▪ 사업내용	소양교육, 문화공연 운영용품구입	보육교사 월 5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아동(소득무관)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위탁운영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어린이집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영아수당 지원사업
▪ 사업내용	유아교사:월급여30% 원장,영아,장애전담:월급여80% 취사부,특수교사,치료사:100% 시간연장교사(민간):월145.7만원	어린이집,유치원미이용아동 0∼11개월:월20만원 12∼23개월:월15만원 24∼85개월:월10만원	만0세~1세 아동(2022.1.1.이후 출생아)에게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영아수당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어린이집	중구	중구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사업내용	담임교사 월 26만원 연장보육교사 월 12만원 교사겸직원장 월 7.5만원 보조·연장교사 인건비 100.2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어린이집차량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세부사업(13)	세부사업(14)	세부사업(15)
▪ 사업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비 지원
▪ 사업내용	어린이집 운영전반 모니터링 전문가(8만원), 부모(6만원)	아동:월24만원보육료지원 담임:월36만원처우개선비 어린이집:누리과정운영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아동 현원별 차등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어린이집	어린이집

	세부사업(16)	세부사업(17)	세부사업(18)
▪ 사업명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 사업내용	월 5만원 / 5개소	폴리스콜 운영비 월 4.4천원	장애전담보육교사 수당 월10만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세부사업(19)	세부사업(20)	세부사업(21)
▪ 사업명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지원
▪ 사업내용	치료사근무환경개선비 월10만원 지급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월3만원 지원	근속1년이상:월15만원 근속1년미만:월10만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세부사업(22)	세부사업(23)	세부사업(24)
▪ 사업명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사업내용	근속 3∼6년 이하 월3만원 근속 7년 이상 5만원	조리원 인건비 월30만원	현원40인 미만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월25만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세부사업(25)	세부사업(26)	세부사업(27)
▪ 사업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 사업내용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월300천원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 월73천원 만4-5세 월58천원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위탁운영	위탁운영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세부사업(28)
▪ 사업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영유아안전 장치 운영지원
▪ 사업내용	영유아 안전장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정책사업목표Ⅳ-10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한다.

(1) 주요내용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으로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무의탁 노인 생계비, 기초연금 등

○ 기초연금 신청방법·안내문 발송, 구비서류 안내, 조사 결과 통지

월 1회 신청 안내문 발송, 변동사항 발생 시 통보

□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기반 조성

○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지원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수행기관 3개시설, 58개 사업단 운영, 1,841명 참여

○ 다양한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실버100세축제, 원로의집 운영지원 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기초연금지급 실적	핵심	0.5	목표	7,800	8,200	8,600	8,700	8,800	월별기초연금 지급 인원	지급의뢰 공문, 교육계획 및 결고보고
			실적	8,195	8,501
②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실적	핵심	0.5	목표	1,205	1,400	1,450	1,500	1,600	사업계획서 및 사업 참여 인원	사업추진계획서 ,결과보고
			실적	1,403	1,84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기초연금 지급자 수

○ 전년목표 8,200명보다 확대 지원(8,600명 이상)

- 매월 신청 안내문 발송, 이해 증진 교육 실시, 변동사항 발생 시 안내문 발송

②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확대

○ 전년도 참여자 목표 1,400명보다 50명 증가한 1,450명의 활동비 등 예산 확보

단위사업Ⅳ-10-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노년생활 보장

○ 주요내용

연2회 무의탁노인세대 명절 위로금 지원(설, 추석 각5만원)

국민건강보험 중구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 보험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만65세 노인 기초연금 지급(3만원~30만원 차등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일반회계	24,881	24,841	27,897	3
▪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79	79	79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14	18	18
▪ 기초연금지급		24,788	24,744	27,80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연금지급
▪ 사업내용	연2회 무의탁노인세대 명절위로금지급	저소득노인세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안정적인소득기반제공 노인 생활 안정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Ⅳ-10-②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세대 도시락, 밑반찬, 경로식당 지원     및 거동이 불편한 복지사각지대 노인세대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사    회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제공,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밑반찬 배달 지원

독거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노인맞춤돌봄)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화재·활동감지센서 설치 등을 통한   응급안전시스템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일반회계	1,043	1,043	1,447	3
▪ 노인 무료급식사업		0	0	262	<신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1,005	1,005	1,128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38	38	57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노인 무료급식사업
▪ 사업내용	가사지원, 안전‧안부 확인 및 생활교육, 사회활동 참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등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애인 응급사태 발생 시 구조 구급	경로식당, 식사 및 밑반찬배달 사업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Ⅳ-10-③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발굴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추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

적극적인 사회참여, 소득 보충, 건강증진으로 노인문제 예방

○ 주요내용

노인의 날 기념식, 100세 실버축제 등 경로행사 개최로 경로사상 고취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사회참여 지원 및 노후 소득 보장

노인복지관, 원로의집 운영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노후 원로의집 환경개선 실시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③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	일반회계	5,985	6,580	7,128	17
▪ 경로행사 지원		0	12	12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071	4,394	4,795
▪ 노인회관 운영		64	100	91
▪ 노인복지관 운영		1,057	1,172	1,245
▪ 경로당 운영 지원		66	116	116
▪ 명절 경로당 지원		5	7	7
▪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33	34	38
▪ 경로당활성화사업		11	11	11
▪ 재가노인복지사업		263	266	272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4	70	70
▪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66	56	82
▪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지원(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12	13	13
▪ 시니어클럽 운영		296	299	345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	14	15
▪ 무연고 사망자 관리		6	11	11
▪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1	1	1
▪ 노후생활지원 운영		1	3	3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경로행사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노인회관 운영
▪ 사업내용	노인의날 및 100세 실버축제 경로행사 개최	65세 이상 노인사회참여지원 (일자리 지원)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비·인건비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위탁운영	직접수행/민간보조
▪ 지원조건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자체재원/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명절 경로당 지원
▪ 사업내용	운영비, 노인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운영비, 냉난방비, 대부료 지원	명절경로당 위문 물품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노인복지관	중구/경로당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 사업내용	경로당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경로당	경로당	중구노인복지센터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지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 사업내용	경로당 냉난방비지원 및 양곡비지원	노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물품지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직접수행	위탁운영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경로당	중구	노인일자리센터

	세부사업(13)	세부사업(14)	세부사업(15)
▪ 사업명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무연고 사망자 관리
▪ 사업내용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비지원	종사자・민간사회 복지사 처우개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의 공고비용 및 장의비 지급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시니어클럽	송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중구

	세부사업(16)	세부사업(17)
▪ 사업명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노후생활지원 운영
▪ 사업내용	보험 미가입 경로당 보험료 지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노일일자리사업지원 위원회, 어르신 행복도시 자문위원회 등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단위사업Ⅳ-10-④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주요내용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에게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 보장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④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일반회계	45	65	65	1
▪생계급여(시설)		45	65	65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생계급여(시설)

○ 사업내용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주부식비)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Ⅳ-11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행복한 미래 설계를 도모한다.

(1) 주요내용

□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청소년 육성

○ 다양한 맞춤 아동복지사업 추진

- 양육비, 대학등록금, 자립형성, 아동급식, 아동복지시설 등 지원

- 아동급식 위생 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환경 제공

- 가정위탁 아동보호 지원 및 입양장려금 지원을 통한 입양 장려,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 관내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로 청소년에게 문화·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

○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추진

- 청소년증 및 성년의 날 카드 제작,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등

○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위기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아동급식 제공 업체 위생 점검 횟수	핵심	0.4	목표	2	2	2	2	2	아동급식 업체 위생점검 횟수	아동급식 위생점검 결과보고
			실적	2	2
② 청소년어울림 마당 참여 인원수	핵심	0.3	목표	4,370	4,370	4,370	4,370	4,370	청소년어울림마당 참여 연인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결과보고
			실적	1,860	4,370
③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 서비스 건수	핵심	0.3	목표	200	200	200	200	200	지원서비스 건수	청소년 안전망 운영지원 결과보고
			실적	277	2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아동급식 제공업체 위생 점검 횟수

○ 아동급식 위생점검 실시 계획(여름방학 : 1회, 겨울방학 : 1회 실시)

② 청소년어울림마당 연간 참여 인원

○ 청소년의 꿈과 장기를 펼치는 어울림마당 연 5회 개최(5월∼11월)

③ 청소년통합지원체계(안전망) 운영 지원 서비스 건수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안전망) 운영 지원 서비스 : 연중

단위사업Ⅳ-11-①		아동복지향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아동 보호·육성

○ 주요내용

아동양육비 등 지원으로 가정적인 분위기 형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전반적인 아동복지 증진

아동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아동발달계좌, 자립지원금 지원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등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학대아동 치료비, 검사비 지원 등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아동복지 향상	일반회계	2,082	2,181	2,285	28
▪ 아동복지지원		3	4	6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0	1	4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0	0	10
▪ 가정위탁 양육 지원		8	12	16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0	11	4
▪ 입양아동 가족 지원(보조)		7	17	10
▪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		0	3	1
▪ 아동발달지원계좌		43	48	46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60	65	65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보조)		87	87	91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27	28	31
▪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201	207	297
▪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95	55	55
▪ 저소득 결식아동급식지원		58	58	58
▪ 아동수당 지자체사업 운영		0	0	0
▪ 아동수당		1,010	1,047	974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34	253	253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13	15	15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10	11	14
▪ 지역아동센터 출석전자카드 운영비 지원		0	0	1
▪ 지역아동센터 지원		45	47	55
▪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3	3	3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7	10	10
▪ 아동복지교사 파견(보조)		52	51	70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09	135	133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0	0	53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0	0	7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시비)		0	0	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아동복지지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 사업내용	위원회 수당 및 놀이터 정비	아동학대 조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 및 학대아동 치료비, 검사비 등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가정위탁양육지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 (보조)
▪ 사업내용	양육비 지원	대학등록금 지원	양육비 및 입양비용 등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사업내용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금 지원	보호종료아동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보조)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 사업내용	그룹홈(행복한우리집) 기본운영비 지원	그룹홈 건전육성사업비, ,종사자 복지수당,안전 관리비 등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그룹홈	그룹홈	중구

	세부사업(13)	세부사업(14)	세부사업(15)
▪ 사업명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수당 지자체사업 운영
▪ 사업내용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결식아동 급식 1식 1,000원 추가 지원	아동수당 관련 결정통지서 우편요금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6)	세부사업(17)	세부사업(18)
▪ 사업명	아동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 사업내용	만7세 미만 아동 보편 지급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세부사업(19)	세부사업(20)	세부사업(21)
▪ 사업명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지역아동센터 출석전자카드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출석전자카드 수수료 지급	지역아동센터 특화형 운영지원, 처우개선, IPTV, 냉난방비 등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직접수행/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세부사업(22)	세부사업(23)	세부사업(24)
▪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보조)
▪ 사업내용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지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중구

	세부사업(25)	세부사업(26)	세부사업(27)
▪ 사업명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초등학생을 상시 일시 돌봄, 돌봄프로그램운영, 학습활동 등 제공	초등학생 대상으로 상시 일시 돌봄, 돌봄프로그램운영, 학습활동 등 제공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28)
▪ 사업명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시비)
▪ 사업내용	초등학생을 상시 일시 돌봄, 돌봄프로그램운영, 학습활동 등 제공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 지원조건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단위사업Ⅳ-11-②		청소년 보호육성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 권리신장과 참여기반 구축

○ 주요내용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육성 강화,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로 청소년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청소년 보호육성	일반회계	432	457	457	11
▪ 청소년 선도활동		5	10	10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지원)		3	3	3
▪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16	21	1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55	155	155
▪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지원		81	97	97
▪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지원		75	75	76
▪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기관 부담금) 지원		6	6	6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84	84	86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3	3	3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시비)		1	1	1
▪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		3	3	3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청소년 선도활동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지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 사업내용	청년 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선도 홍보물 등	감시단 운영지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지원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지원
▪ 사업내용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위탁운영	위탁운영	위탁운영
▪ 지원조건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기관부담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사업내용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위탁운영	위탁운영	위탁운영
▪ 지원조건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 사업명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시비)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
▪ 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위탁운영	민간보조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사업Ⅳ-11-③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청소년의 인성강화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주요내용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를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의 장 제공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및 시설보강·개보수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에게 참여     프로그램 제공 추진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③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일반회계	379	389	425	10
▪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		126	131	163
▪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24	18	11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49	161	164
▪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지원)		23	22	23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	10	10
▪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보조)		2	2	2
▪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지원)		20	21	21
▪ 청소년 동아리 지원		24	24	24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지원		0	0	6
▪ 청소년 특별지원		1	1	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사업내용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 개‧보수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위탁운영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자제재원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청소년문화의집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보조)
▪ 사업내용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지원
▪ 사업내용	행사운영비 지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의 처우개선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공모단체(2개)	공모단체(2개)	청소년문화의집

	세부사업(10)
▪ 사업명	청소년 특별지원
▪ 사업내용	상담, 건강 등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정책사업목표Ⅳ-12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주요내용

□ 저소득층 급여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 지급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료정비 :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급여 생성자료

확인 및 급여 변동대상자 정비 등

○ 지급내용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시비특별지원 등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 지급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사업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등 본인부담 의료비 지급 및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실적	핵심	0.4	목표	112	112	112	112	112	정기,수시급여 지급 횟수	e-호조 지출내역
			실적	119	133
②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실적	일반	0.3	목표	360	360	360	360	360	사례관리 수행 횟수	행복e음 사례관리 종결실적
			실적	600	600
③ 주거급여 지급 실적	일반	0.3	목표	2,200	2,400	2,450	2,500	2,550	월별 지원 세대수	행복e음
			실적	2,205	2,41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실적

○ 정기 및 수시급여 지급 횟수

②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 사례관리 수행 횟수(고위험군 120명 전화, 방문, 서신 등으로 관리)

③ 주거급여 지급 실적

○ 임차 급여 월별 지급세대수, 수선유지공사 완료 세대수

단위사업Ⅳ-12-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 주요내용

시비특별지원(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교육급여 예산 교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생계, 해산ㆍ장제)

기초주거급여 지급

정부양곡 택배비 지급

의료급여수급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일반회계	13,475	14,123	14,364	9
▪시비특별지원사업		47	53	42
▪교육급여		8	8	6
▪생계급여		9,032	9,573	9,820
▪주거급여		4,245	4,320	4,320
▪해산장제급여(일반)		64	82	82
▪해산장제급여(시설)		1	10	5
▪정부양곡 지원사업		48	45	56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30	30	30
▪취약계층 복지증진 시책추진		0	3	3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시비특별지원사업	교육급여	생계급여
▪ 사업내용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일반)	해산장제급여(시설)
▪ 사업내용	기초수급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해산급여 :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 사체1구당 800천원	- 해산급여 :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 사체1구당 800천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정부양곡 지원사업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시책추진
▪ 사업내용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중 본인부담금 100% 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시책추진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비보조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Ⅳ-12-②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비수급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최저생계유지비) 지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일반회계	4	15	40	1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4	15	4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 사업내용 :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 가구에 최저생계유지비 지급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보조

○ 시행주체 : 중구

단위사업Ⅳ-12-③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 유도 및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기여

○ 주요내용

장애인보조기기 등 본인부담 의료비 현금급여 지급

의료급여 적정관리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예산 결산	’21예산안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③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특별회계	160	161	168	1
▪의료급여사업		160	161	168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의료급여사업

○ 사업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상한금·환급금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 비용 지급, 당뇨병소모성재료 요양비의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 중구

단위사업Ⅳ-12-④		통합보장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기초생활·기초연금·한부모·장애수당 등 13종 사회보장    급여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격관리

○ 주요내용

공적자료 조회 및 현장방문으로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실시

소득·재산 변동 수급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 등 공정한 자격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예산 결산	’21예산안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④ 통합보장 관리	일반회계	4	5	5	1
▪통합조사관리		4	5	5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통합조사관리

○ 사업내용 : 통합관리ㆍ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급량비 지출 및

관련서식 제작 등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Ⅳ-13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목    적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탈빈곤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탈빈곤 및 자활성공률	핵심	1	목표	22	22	22	22	22	(탈빈곤·자활성공자수/자활의뢰자수) ×100	행복e음
			실적	24.2	2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탈빈곤 및 자활성공률

○ (탈빈곤ㆍ자활성공자수/자활의뢰자수)x100

단위사업Ⅳ-13-①		저소득층 자활 지원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맞춤형 자활연계로

자립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 : 구직영, 자활센터 위탁 사업

자활참여자 참여의욕 고취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I,II·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저소득계층 자활ㆍ자립지원	일반회계	2,301	2,652	2,604	8
▪자활근로		1,809	2,149	2,149
▪지역자활센터 지원		254	279	279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19	19	19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1)		24	43	18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2)		59	76	64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내일키움통장)		33	16	1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66	30	4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청년저축계좌)		19	19	19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지원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 사업내용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복지수당 : 5호봉 이상 26만원, 5호봉 미만 21만원 처우개선비 : 1인당 5만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위탁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복지수당 : 시비 100% 처우개선비 : 구비 100%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1)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2)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 사업내용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저소득층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 및 3년간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자활근로사업에 성실히 참여한 대상자에게 내일근로장려금 등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 사업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저축계좌)
▪ 사업내용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에게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3년 내 탈수급시 전액 지원	본인적립금(월10만)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30만) 매칭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Ⅳ-14		장애인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1) 주요내용

□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

행정·복지업무 보조, 우편물 분류작업 등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의료비 등 지원

□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참여 보장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장애인일자리 참여	핵심	0.5	목표	39	41	42	43	44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	선발계획서, 일자리창출실적보고
			실적	43	41
② 장애인연금 수급율	핵심	0.5	목표	79	80	78	79	80	(연금수급자수/18세이상 중증장애인수) *100	행복e음 추출
			실적	76.7	77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장애인일자리 참여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

○ 예산 대비 참여자 수 설정

② 장애인연금 수급율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수 대비 지급기준인 저소득 중증 장애인 수가 78~80%정도

수준임

단위사업Ⅳ-14-①		장애인 복지증진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자립생활 지원으로 실질적 장애인복지 실현

○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제공(일반형, 복지일자리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장애인연금, 수당 등 지급)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장애인 복지증진	일반회계	4,078	4,182	7,411	28
▪장애인 권익 증진		6	2	2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		36	36	36
▪장애수당 지급		209	201	206
▪장애수당(차상위) 지급		101	101	106
▪장애인 재활수당		54	54	53
▪장애인의료비지원		79	79	102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	1	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0	2	2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72	90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16	243	247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지원		0	145	7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277	1,091	1,277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1	1	3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87	87	8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운영		2	5	5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174	1,210	1,322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380	383	391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61	64	112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122	157	171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		50	50	50
▪장애인협회 복지 사업 지원		26	29	29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		0	1	2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0	2	2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지원		32	32	47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지원		12	35	2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80	80	86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지원		0	3	3
▪중구다누리복지회관 조성		0	0	2,900	<신설>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장애인 권익 증진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	장애수당 지급
▪ 사업내용	장애인주차표지 및 홍보·운영물품 구입	근로작업장 운영비 등 지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사)중구장애인협회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장애수당(차상위) 지급	장애인 재활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사업내용	차상위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기초수급 1·2·3급 중복장애인 재활수당 지급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 사업내용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유형별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장애아동주간 보호센터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 사업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부산안마수련원	중구	중구

	세부사업(13)	세부사업(14)	세부사업(15)
▪ 사업명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 사업내용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뭄을 겪는 이용자 추가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인 관련 위원회 수당지급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6)	세부사업(17)	세부사업(18)
▪ 사업명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
▪ 사업내용	선정기준액 이하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미취업 장애인 일자리 제공	미취업 장애인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9)	세부사업(20)	세부사업(21)
▪ 사업명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
▪ 사업내용	미취업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아동 언어 및 재활치료 지원	컴퓨터교실, 행사비 등 복지사업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사)중구장애인협회

	세부사업(22)	세부사업(23)	세부사업(24)
▪ 사업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 사업내용	여성장애인 출산 시 출산비용 지급	장애인가정 출산 시 출산비용 지급	성인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서비스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25)	세부사업(26)	세부사업(27)	세부사업(28)
▪ 사업명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지원	중구다누리복지회관 조성
▪ 사업내용	초·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월 32/44시간 추가 지원	부지 및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나눔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Ⅳ-15		주민행복을 위한 밀착형 청소행정을 추진한다.

(1)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 추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업체의 청소행정    업무수행에 대한 주민만족 설문조사 및 현장평가, 서류평가 실시

□ 재래식화장실 개선 사업 추진

○ 취약계층 등 재래식화장실 개선 사업 시행

도시지역 저소득계층인 취약계층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대    상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5,000천원, 구비 15,000천원)

▷ 개선사항 : 화장실 환경개선 (재래식 → 수세식)

□ 자원절약과 재활용 의식 고취

○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비경제성 재활용 품목(폐전지, 폐형광등, 종이팩)에 대한 수집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환경보전과 재활용률 향상 도모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핵심	0.4	목표	1/2	1/2	1/2	1/2	1/2	대행업체 평가횟수 및 대상업체	평가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2	1/2
②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핵심	0.3	목표	3	3	6	3	3	재래식화장실 개선 완료	공사준공 완료보고서
			실적	3	3
③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핵심	0.3	목표	1회	1회	1회	1회	1회	경진대회 개최 횟수	결과보고서
			실적	1회	1회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 2022년 10월∼11월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2개소)의 민간위탁 계약내용

전반으로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

▹ 구 홈페이지 평가결과 공개

②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 2022년 상반기 중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대상자 확인 후 공사 발주 및 완공 설정

③ 재활용품 경진대회 개최

○ 폐전지, 폐형광등, 종이팩과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가진 수거율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동별 경진대회를 통하여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5월∼11월 기간 동안 경진대회

기간 설정 추진

단위사업Ⅳ-15-①		생활폐기물 체계적 처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도모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의 유지관리로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으로 불법투기 예방 및 청결환경 조성

○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위한 원가계약 용역추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적기 제작 및 대형폐기물 신속처리

청소 차고지 및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원격감시카메라 설치 및 지속적 감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생활폐기물 체계적 처리	일반회계	5,815	5,055	5,347	6
▪생활쓰레기 신속 처리		5,393	4,613	4,901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45	146	142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93	107	109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126	130	135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36	38	40
▪도시청결사업 지원		22	21	2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생활쓰레기 신속 처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 사업내용	생활쓰레기 적기처리로 청결유지	종량제 봉투 적정판매를 통한 공급원활	대형폐기물 신속수거 및 선별처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위탁운영	직접수행	직접수행/위탁운영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도시청결사업 지원
▪ 사업내용	청소차량·차고시설물관리	무단투기 단속 및 가로휴지통 관리	무단투기단속 계도장비(이동형) 설치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Ⅳ-15-②		오수정화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수배출 수질오염원 관리로 수질환경 개선 기여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위생편익을 고려한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위생생활 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점검 및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리

공중화장실 청결유지ㆍ시설개선 및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화장실 수요를 고려한 공중(개방)화장실 지정 관리

취약계층 분뇨수거수수료 지원 및 재래식 화장실 수세화 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오수정화 관리	일반회계	134	118	139	4
▪분뇨처리 및 정화조 관리		21	21	2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74	76	75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9	6	11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15	15	3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분뇨처리 및 정화조관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 사업내용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분뇨수거수수료 지원 등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공중화장실 관리비용,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원 등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위탁운영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 사업명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 사업내용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수세화 공사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단위사업Ⅳ-15-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도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 운영과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로   재활용률 향상

○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발생 억제

환경자원관리소의 재활용품 선별 처리를 위한 효율적 운영

환경자원관리소 장비 노후 부품 교체, 환경개선 등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1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일반회계	1,054	1,162	1,130	6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350	539	460
▪환경자원관리소 운영		560	576	593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0	20	40
▪재활용 시책업무 수행		10	13	19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 지원		3	4	9
▪원활한 재활용품 처리		7	10	1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처리	환경자원관리소 운영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 사업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지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급, 선별장 유지관리 및 운영비	환경자원관리소 지게차(2.9톤) 구입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재활용 시책업무 수행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지원	원활한 재활용품 처리
▪ 사업내용	재활용 촉진 홍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 위원회 운영	재활용품(폐유리병, 폐비닐, 폐형광등) 민간위탁 수수료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Ⅳ-16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보전을 실천한다.

(1) 주요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자동차관리법」으로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 부과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 : 비산업부문(가정,상가)의 에너지소비원을 파악 분석, 실천가능한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5%이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1포인트=2원이내)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핵심	0.4	목표	37	20	20	20	20	처리지원 실적	지원실적
			실적	29	16
②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	0.2	목표	80	80	80	80	80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부과액 ×10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액
			실적	85.6	87.4
③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추진	일반	0.2	목표	116	75	75	75	75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진단 개소	진단개소
			실적	112	75
④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일반	0.2	목표	500	500	500	500	500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급	인센티브 지급세대수
			실적	1,244	50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 노후 슬레이트 처리실적(가구)

②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부과액×100(%)

③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진단 개소(가정‧상가‧학교)

④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세대수

단위사업Ⅳ-16-①		생활공해 예방 및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주민건강이 우려되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발굴하여 처리지원

환경개선사업 재원조달 및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환경 조성

○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관리법」으로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 부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생활공해 예방 및 관리	일반회계	91	78	251	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	3	3
▪환경보전의식 함양		27	8	10
▪환경오염행위 단속		6	6	6
▪환경오염신고행위 신고포상		0	0	0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0	0	9
▪석면피해구제		38	46	62
▪슬레이트 처리지원		0	0	76
▪슬레이트지붕 개량 지원		0	0	13
▪쿨루프 지원 사업		11	11	11
▪미세먼지 저감 사업		6	4	7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0	0	53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환경보전의식 함양	환경오염행위 단속
▪ 사업내용	고지서 인쇄ㆍ발송	시책추진사업 녹색환경추진위원회 운영	장비유지비 및 검사수수료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7)
▪ 사업명	환경오염신고행위 신고포상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석면피해구제
▪ 사업내용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기후변화대응 추진	석면피해구제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기금‧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8)	세부사업(9)	세부사업(9)
▪ 사업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슬레이트지붕 개량 지원	쿨루프 지원 사업
▪ 사업내용	슬레이트 처리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취약계층 쿨루프사업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비‧시비보조	국비‧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 사업명	미세먼지 저감 사업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 사업내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기금‧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Ⅳ-17		불량식품 근절과 위생관리로 안전한 공중ㆍ식품 문화를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식품 유통기반 확립

유통식품(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등) 수거ㆍ검사 : 월1회

- 계절별, 시기별 성수식품 수거‧검사 : 시기별 1회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 연 1,300개소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61개소, 월1~2회

○ 명절, 행락철 등 계절별 성수식품 취급업소 점검 : 분기1회

○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강화 : 연1회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 연4회(분기1회)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

○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 : 연1회

○ 홈페이지, 중구신문 등 식중독예방요령 게재 : 연4회

○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 연3회

○ 시장번영회 등 식중독 예방 협조공문 발송 : 연2회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로 고품격 공중문화 조성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서비스 수준 평가 및 등급 구분

공중위생영업소 합동 지도점검 및 협조 공문 발송 : 연1회

평가주기 : 2년마다(숙박･목욕･세탁/이･미용업)

□ 공중위생업소 수질 검사로 수준높은 위생환경 조성

○ 숙박업소 정수기 등 음용수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 연1회

○ 목욕장업소 음용수 및 욕수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 연1회

□ 청결하고 건전한 공중위생영업소 운영 도모

○ 유흥가 밀집지역 중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 연2회

□ 명절전후 공중위생영업소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점검

○ 명절전후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도 점검으로 물가안정 도모: 연2회

유흥가 주변 중점점검, 인상업소는 자율인하토록 유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핵심	1.5	목표	498	500	470	470	470	유통식품 수거건수	수거검사 계획서, 수거검사 의뢰 보고서
			실적	511	318
②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핵심	2.0	목표	1,000	1,000	1,300	1,300	1,300	지도점검 업소수	결과보고서
			실적	1,278	1,801
③ 식중독 예방교육	일반	1.0	목표	5	5	5	5	5	식중독예방 교육 횟수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5	5
④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시행율	핵심	1.5	목표	100	100	100	100	100	(평가업소수/ 대상업소수)×100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⑤ 숙박업‧목욕업 음용수‧욕수 수질검사	일반	1.0	목표	45	45	38	38	38	숙박업‧목욕업 음용수‧욕수 수거 검사 업소수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7	37
⑥ 건전한 숙박업소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핵심	1.5	목표	45	45	45	45	45	숙박업소 자율점검 업소수(개소)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45	45
⑦ 물가안정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핵심	1.5	목표	194	194	194	194	194	명절대비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점검 업소수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253	2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유통식품 수거 건수

○ 3년간 평균 유통식품 수거건수 기준 설정

-(’18 수거건수+‘19 수거건수+’20 수거건수 / 3)

②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업소수 : 점검결과 보고서의 업소수

③ 식중독예방교육 건수

○ 3년간 평균 식중독예방 교육건수 설정

-(’18 교육건수+‘19 교육건수+’20 교육건수 / 3)

④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시행율

○ 3년간 평가 시행율 기준 설정

-(’18 시행율+‘19 시행율+’20 시행율 / 3)

⑤ 숙박업‧목욕업 음용수‧욕수 수질검사

○ 3년간 수질검사 대상 업소수 평균 설정

(’18 수질검사 대상+‘19 수질검사 대상+‘20 수질검사 대상/ 3)

⑥ 건전한 숙박업소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 중심가 다중이용지역 숙박업소 45개소 대상

⑦ 물가안정을 위한 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

○ 3년간 명절대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실시 업소수 평균 설정

(’18 점검개소+‘19 점검개소+’20 점검개소 / 3)

단위사업Ⅳ-17-①		공중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공중·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불법영업 차단하여 건전영업 정착

○ 주요내용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사업추진비

(유통식품 수거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위생관리 강화 및 건전영업 정착 추진경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전담관리원)  활동비,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식품ㆍ공중위생 관리 서식 및 홍보물 제작 경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 뷰티특화업소 관리 및 홍보, 식품위생업소 세균 오염도측정 시약 및 목욕수 정기수거검사 채수병 구입비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공중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	일반회계	47	48	50	4
▪건전영업 정착 및 위생관리 강화		34	35	35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5	5	5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		8	8	9
▪유통위생용품 안전관리		0	0	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건전영업 정착 및 위생관리 강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
▪ 사업내용	음식점 위생등급제평가, 목욕수 정기수거검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표지판 제작, 뷰티특화업소 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유통식품 수거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국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 사업명	유통 위생용품 안전 관리
▪ 사업내용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전략목표Ⅴ	안전하고 푸른도시 조성 및 도로·건축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재창조 기반을 구축한다
(소관실․국)	도시재생국

1. 기본방향

○ 재난 없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구현

○ 차 사람 모두가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 도시재생으로 활력 있는 행복도시 재창조

○ 지역과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전략목표 Ⅴ : 안전하고 푸른도시 조성 및 도로·건축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재창조 기반을 구축한다.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Ⅴ-1. 사전 예방적 재난관리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	3	1	232
Ⅴ-2. 가로환경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2	1	253
Ⅴ-3. 밝고 안전한 도심조성을 위해 조명시설을 유지관리한다.	2	1	1,093
Ⅴ-4. 도시경관 선진화로 문화관광도시 창조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3	1	63
Ⅴ-5.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굳건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실현한다.	2	1	230
Ⅴ-6. 원도심 속의 푸른 중구를 조성한다.	2	1	837
Ⅴ-7. 차·사람 모두가 편리한 교통환경을 실현한다.	5	5	2,159
Ⅴ-8.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2	2	224
Ⅴ-9. 체계적 도시재생으로 구정발전에 견인한다.	3	2	358
Ⅴ-10.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창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1	1	12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Ⅴ-11.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3	1	351
Ⅴ-12. 도로시설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선진형 도시인프라 조성한다.	2	1	2,214
Ⅴ-13. 도시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구현한다.	4	2	1,414
Ⅴ-14. 지하수 및 하수도사용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1	1	22
Ⅴ-15. 스마트한 지적·도로명주소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운영한다.	2	1	333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 이상	5급	6급 이하
계	102	1	4	97	99
안전도시과	31	1	1	29	31	안전관리, 도시정비, 광고물, 민방위, 녹지
교통행정과	23	-	1	22	22	교통행정, 교통지도, 주차과징, 자동차관리
재생건축과	25	-	1	24	24	건축행정, 건축계획, 재생정책, 재생사업
건설과	23	-	1	22	22	건설행정, 도시개발, 토목, 지적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799	100 %	15,978	100 %	△1,180	△7.38%
정 책 사 업		9,828	66.41 %	11,132	69.67 %	△1,303	△11.71%
행정운영경비		3,116	21.05 %	3,053	19.11 %	63	2.05%
	․인력운영비	2,708	18.30 %	2,642	16.54 %	65	2.48%
	․기본경비	408	2.76 %	411	2.57 %	△3	△0.70%
재 무 활 동		1,855	12.53 %	1,794	11.22 %	61	3.40%

정책사업목표Ⅴ-1		사전 예방적 재난관리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

(1) 주요내용

□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 구민 안전교실 운영 : 부산119안전체험관, 재난대응 체험교육(연2회)

○ 민관합동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분기별 1회)

○ 안전모니터봉사단·자율방재단 재난안전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재난대비 태세 구축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재난발생 대응 훈련

○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 정비 : 29개 (’22. 상·하반기)

○ 저소득층 피해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 200건 (연중)

○ 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산복교·부산터널(신)옹벽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공사, 산복교·부산터널(신·구)옹벽 정기안전점검

○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구민안전보험 및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가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재난취약계층 지원	핵심	0.6	목표	250	400	120	150	150	시설장비·기타 지원물품 건수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250	694
②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일반	0.2	목표	10	10	10	12	12	시설물 점검 건수	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1	12
재난안전 구민 교육 및 캠페인	일반	0.2	목표	6	6	6	6	6	교육 및 캠페인 실시 횟수	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7	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재난취약계층 지원

○ 재난취약계층 시설장비 지원 가구 수

②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 시설물 점검 건수(1·2종 시설물, 급경사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시설)

재난안전 구민교육 및 캠페인

○ 재난예방을 위한 구민 교육 및 캠페인 실시 횟수

단위사업Ⅴ-1-①		재해 ․ 재난 예방 및 복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재해․재난 대비 태세 구축으로 안전도시 구현

신속한 사고수습으로 피해 확산 최소화

○ 주요내용

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매뉴얼 책자 제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훈련용품구입

안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위원․자문단․자율방재단 지원경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1ㆍ2종 시설물, 급경사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시설 등 정기·정밀점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여름철, 겨울철 재난대비 장비구입 등

재해위험옹벽·연안지역 안전관리

구민안전보험,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가입, 풍수해 보험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일반회계	77	166	232	6
▪재난종합관리		62	104	13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0	40	52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9	15	5
▪구민안전보험 및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운영		6	7	19
▪재해위험옹벽 등 안전관리 지원		0	0	25
▪연안지역 안전관리		0	0	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재난종합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 사업내용	방재장비 구입, 안전관리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운영 등	부산터널 신‧구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산복교 정밀점검 (2종 시설물)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구민안전보험 운영 및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운영	재해위험옹벽 등 안전관리 지원	연안지역 안전관리
▪ 사업내용	재난 및 사고와 군복무 중 사고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 지급	재해위험옹벽 등 안전관리 지원	연안지역 안전관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Ⅴ-2		가로환경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도로 및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도로함몰 발생지역 집중관리로 도로침하(싱크홀) 발생 사전예방

불량하수관로 연계관리, 관련부서·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도로파손 신속복구 : 기동 보수반 구성 자체복구

일일순찰강화, 안전사고 사전예방, 편안한 도로여건 조성

□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

○ 통행불편 초래 노점상, 적치물 연중 정비 추진

상설기동반 편성 운영 단속으로 불법행위 사전차단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핵심	0.7	목표	810	848	896	878	860	도로하자 발생건수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실적	866	915
②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일반	0.3	목표	1,023	1,009	1,330	1,303	1,276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수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실적	1,029	1,358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 2021년도 하자발생 건수 915건 대비 매년 2% 감소 설정

②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2021년 발생건수 1,358건 대비 매년 2% 감소 설정

단위사업Ⅴ-2-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제고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도로시설물 적기 정비로 쾌적한 도로기능 제고

공공하수도 적기 준설로 침수피해 사전 예방

노점상, 적치물 정비로 도로기능 회복

○ 주요내용

소규모 파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순찰

불법 노점, 적치물 단속 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제고	일반회계	96	90	138	4
▪도로 및 가로정비		89	75	113
▪건설행정적치장 운영		0	1	11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1	4	4
▪원활한 하수 소통 유지		6	10	1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 사업명	도로 및 가로정비	건설행정적치장 운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원활한 하수 소통유지
▪ 사업내용	도로관리 및 보수, 배상금 등	적치장 유지관리	불법적치물 등 단속관리	준설토 등 처리 관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Ⅴ-3		밝고 안전한 도심조성을 위해 조명시설을 유지관리한다.

(1) 주요내용

□ 보안등 신설 및 수리

○ 자체순찰 및 민원 요청에 의한 보안등 신설

현장반 주간순찰 및 야간순찰 주1회

우범, 조도부족 지역 보안등 신설

- 보안등 신설 시 LED등기구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감

□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조명개선 사업

○ 노후 보안등 LED 교체 사업 : 보안등 193등 교체

○ 보수대로 일원 가로등 교체 사업 : 가로등 25등 교체, 11등신설, 보행등 23등 신설

○ 망양로319번길 일원 가로등 정비 : 가로등 31등(등주20) 교체

○ 동영로 가로등 조도개선 : 가로등 46등 교체

○ 자갈치해안로 외 3개소 조도개선 : 가로등 40등 교체, 등주4본 신설

○ 노후 가로등주 교체 : 가로등 21등(등주20) 교체, 보행등8등 신설

○ 고가길 일원 가로등 정비 : 가로등 27등(등주14) 교체

○ 노후 배전함 교체 공사 : 22면 교체

○ 광복로 일원 조도개선 사업 : 114등 교체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노후조명 LED 조명등 교체 개수	핵심	0.8	목표	100	125	80	80	80	LED조명등 교체 개수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24	319
② 보안등 신설 및 수리	일반	0.2	목표	35	40	40	40	40	보안등 신설 건수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39	4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노후조명 LED 조명등 교체 개수

○ 최근 3년간 평균 노후가로등 LED조명등 교체 개수보다 상향 설정

② 보안등 신설 및 수리

○ 최근 3년간 평균 보안등 신설

단위사업Ⅴ-3-①		야간경관개선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가로조명의 가시성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심미관 개선 및 주민편익 제공

○ 주요내용

기전시설물(가로등, 보안등 등) 공공요금 관리

가로조명 보수자재 구입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야간경관개선	일반회계	817	832	1,093	2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396	427	638
▪가로등 및 보안등 확충 및 선로정비		421	405	456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확충 및 선로정비
▪ 사업내용	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경관조명 보수, 가로조명 보수자재 구입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Ⅴ-4		도시경관 선진화로 문화관광도시 창조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쾌적한 거리경관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적극 정비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하여 옥외 광고문화 선진화 유도

□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옥외광고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옥외  광고물 양성화를 제고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

○ 불법광고물(현수막) 철거보상제 실시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불법광고물(현수막) 철거 보상	핵심	0.4	목표	4,000	4,000	1,000	1,000	1,000	불법광고물(현수막) 철거보상 건수	계획서 및 결과보고
			실적	114	750
② 옥외광고물 신규 및 연장허가(신고)	일반	0.3	목표	450	350	350	350	350	옥외광고물 신규 및 연장허가(신고)건수	새올 민원처리, 옥외광고물 대장 등록건수
			실적	749	330
③ 도로점용료 부과관리	일반	0.3	목표	1,700	1,700	1,700	1,700	1,700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건수	계획서, 결과보고 및 세외수입시스템
			실적	1,876	1,54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불법광고물(현수막) 철거보상

○ 불법현수막 철거량

② 옥외광고물 신규 및 연장허가(신고)

○ 옥외고정광고물 신규 및 연장허가(신고) 건수

③ 도로점용료 부과관리

○ 도로공간사용료(허가), 도로점용변상금(무허가) 부과건수

단위사업Ⅴ-4-①		옥외광고물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적극 정비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유도

○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으로 불법간판 양성화 및 도로    점용료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

주민복덕게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시설물 유지‧보수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통해 불법 벽보를 근절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회계	130	98	63	3
▪옥외광고물 조사, 도로사용료 부과		26	13	29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		98	52	17
▪불법광고물 정비		6	33	18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옥외광고물조사, 도로사용료부과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 사업내용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도로사용료 부과	옥외광고물 시설물 유지‧보수	불법광고물 계도 및 단속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Ⅴ-5		민‧관‧군‧경이 함께 하는 굳건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로 민방위대 안보 의식 확립 및 빈틈없는 인적‧물적자원의 관리로 유사시 대응역량 제고

○ 현장중심의 민방위 교육 강화 : 연차별 맞춤형 교육 실시

주말‧야간교육 및 체험형 교육과 사이버교육 실시

직원 안보 워크숍 1회 개최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생활안전요원 양성 : 연간 민방위훈련 실시

□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실전적인 비상대비태세 확립

○ 비상대비 훈련 실시(을지태극연습, 비상대비정보시스템 활용 훈련)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의 엄격한 관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실적	일반	0.5	목표	0	2	2	2	2	1년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실적 산정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 보고서
			실적	0	2
② 중점자원관리의 날 운영실적	일반	0.5	목표	4	4	4	4	4	1년간 중점자원관리의 날 운영실적 산정	사업추진 계획서, 결과 보고서
			실적	4	4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실적

○ 전년도 운영실적에 근거 : 반기별 1회

② 중점자원관리의 날 운영실적

○ 전년도 운영실적에 근거 : 분기별 1회

단위사업Ⅴ-5-①		민방위 역량 강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민방위 교육 실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민방위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분위기 조성

비상급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양질의 음용수 확보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집중홍보, 국민 안보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 및 범죄요인 등에 대한 신고 생활화

중점관리자원, 비상급수시설·비상대피시설 등 빈틈없는 민방위 자원의 관리로 비상대비태세 확립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통대장 교육 및 중앙교육 시행경비, 민방위장비 구입비

각종 홍보 매체(홈페이지, 현수막, 홍보물 등)를 이용한 주민신고 홍보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수질개선‧유지관리비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운영비,

비상대비 훈련 실시 경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민방위 역량 강화	일반회계	144	217	230	11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		3	2	2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0	6	7
▪민방위 활성화 지원		3	4	4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24	16	1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유지		7	7	7
▪사회복무요원 관리		89	150	159
▪비상대비훈련		5	14	14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민방위장비 관리		3	3	3
▪민방위 교육운영 및 지원		4	7	10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0	2	2
▪사이버 민방위 교육		6	7	7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민방위 업무수행 사무용품 구입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민방위유공자 상장, 민방위시책 우수동 시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유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 사업내용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정수기 유지관리, 비상발전기 유류비, 정수시스템 유지보수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사회복무요원 관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비상대비훈련	민방위장비 관리	민방위 교육운영 및 지원
▪ 사업내용	충무집행계획 제작, 을지 연습 및 화랑훈련 경비	민방위장비 구입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개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경비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 사업명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
▪ 사업내용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Ⅴ-6		원도심 속의 푸른 중구를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권쉼터 정비

○ 쉼터이용에 대한 규칙 안내판과 쉼터명판 설치로 체계적이고 쾌적한 쉼터관리

○ 쉼터 내 퍼걸러, 벤치, 운동기구, 포장 등 시설물 정비

□ 푸르고 쾌적한 녹지 조성관리

○ 가로수 보식 : 망양로 등 6개 노선 왕벚나무 등 4종 20주 보식

○ 가로수 전정 : 망양로 등 동･하절기 200여주 전정

○ 화단･녹지 보식 : 상록철쭉 등 4종 1,000주 보식

○ 공유지 등 수목정비 : 재해위험목 제거 등 100㎡

○ 개방배수지 제초작업 : 연4회, 복병산･영주배수지 제초 46,328㎡

○ 가로수 열매 채취 : 은행나무 암나무 215주 열매채취

○ 녹지･공원 기간제근로자 운영 : 연중, 녹지(12명), 공원(3명)

□ 사계절 꽃피는 꽃도시 조성

○ 꽃도시 조성

계절별 초화식재 및 꽃장식물 설치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 장  소 : 중앙공원 중구 관내 산림

○ 내  용 : 유아숲반 정기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푸르고 쾌적한 녹지 조성관리	핵심	0.7	목표	15	15	15	15	15	화단․녹지 관리 횟수 (전정․제초 등)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5	15
② 사계절 꽃피는 꽃도시 조성	핵심	0.3	목표	4	4	4	4	4	초화식재 횟수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4	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푸르고 쾌적한 녹지 조성관리

○ 가로수․화단․녹지대․쉼터 등 관리(전정 및 제초 등) 횟수로 설정

② 사계절 꽃피는 꽃도시 조성

○ 화단․운모화분 초화식재 횟수로 설정

단위사업Ⅴ-6-①		녹지대 확충 및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권쉼터 정비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경관 조성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 주요내용

가로수 보식 : 망양로 등 6개 노선 왕벚나무 등 4종 20주 보식

가로수 전정 : 망양로 등 동·하절기 200여주 전정

화단·녹지 보식 : 상록철쭉 등 4종 1,000주 보식

공유지 등 수목정비 : 재해위험목 제거 등 100㎡

개방배수지 제초작업 : 연4회, 복병산·영주배수지 제초 46,328㎡

가로수 열매 채취 : 은행나무 암나무 215주 열매채취

녹지·공원 기간제근로자 운영 : 연중, 녹지(12명), 공원(3명)

계절별 초화식재 : 연중, 초화식재 92,000본

꽃장식물 설치 : 부산터널 위 난간 꽃장식물 360m 설치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생활권 쉼터 정비 : 연중 쉼터 10개소 수목 및 시설물 정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녹지대 확충 및 관리	일반회계	863	853	837	7
▪가로화단 및 쉼터관리		578	531	507
▪초화구입 및 양묘장 운영		110	110	112
▪녹지관리 차량관리		14	15	15
▪광복로 시범가로변 관리		55	57	57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19	22	22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25	51	53
▪공원관리		62	68	72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가로화단 및 쉼터관리	초화구입 및 양묘장 운영	녹지관리 차량관리
▪ 사업내용	수목보식, 유지관리, 시설물정비 등	초화구입 식재	차량수리, 유류비 등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광복로 시범가로변 관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
▪ 사업내용	광복로 초화 및 수경시설 유지관리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숲 체험장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 사업명	공원 관리
▪ 사업내용	공원관리 기간제운영, 수목 및 시설물관리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정책사업목표Ⅴ-7		차·사람 모두가 편리한 교통환경을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구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예방

교통표지판, 차선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도색,

미끄럼방지 공사

○ 불법주정차 지도 · 단속으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주거지  주차난 개선

계도위주의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 홍보

○ 효율적인 주차과징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동산·차량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시행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점검 등

○ 고객만족을 위한 쾌적한 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정비, 주택지 및 전통시장 등 공영주차장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 건수	핵심	0.3	목표	6	6	6	6	6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횟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실적	10	5
②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핵심	0.3	목표	14,400	18,000	21,000	22,000	23,000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도로CS 시스템 전산자료
			실적	22,059	20,000
③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일반	0.1	목표	0	70	70	72	72	현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세입징수 보고서
			실적	0	71
④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일반	0.1	목표	97	98	98.1	98.1	98.1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세입징수 보고서
			실적	99.4	99.4
⑤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정비 건수	일반	0.2	목표	18	18	18	18	18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횟수	계획서 및 결과보고
			실적	35	27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건수

○ 2020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고려

②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 2022년 단속 건수 설정(코로나19 영향 반영)

인력단속 9,450건(45%), CCTV단속 8,400건(40%), 이동형 단속 2,100건 (10%),

기타단속 1,050건 (5%) 목표로 과거 단속실적 및 금년도 달성 추정치 고려 설정

③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 2020년 징수결정액 790백만원 대비 수납액 587백만원으로 성과지표 74% 기준

○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여 목표치 하향 설정(70%)

④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

○ 2020년 부과 689건, 징수 668건 징수율 99.7%로 과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⑤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정비 건수

○ 다년간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건수 및 금년도 달성 추정치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단위사업Ⅴ-7-①		교통체계 개선 및 사고 예방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신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

○ 주요내용

광복로 차없는 거리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신교통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교통캠페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자전거 도로 영조물 보험 가입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교통체계 개선 및 사고 예방	일반회계	59	124	559	9
▪시민교통 안전 의식 계도		0	0	16
▪교통안전 시책 수립		0	0	1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조성		59	124	122
▪자전거 이용 활성화		0	0	6	<신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0	0	34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0	0	30
▪버스승강장·횡단보도 야간 조명시설 설치		0	0	15
▪버스승강장 설치·정비		0	0	24
▪교통시설물 등 자체 배상		0	0	2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시민교통 안전 의식계도	교통안전 시책수립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조성
▪ 사업내용	교통행정시책 추진 및 캠페인 등 교통관련 활동 추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5년단위)	매주 토·일요일 차없는 거리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사업내용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자전거 도로 영조물보험 가입	차선도색 보수·정비 및 교통시설물(표지판, 반사경 등) 설치·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통합·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물 정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야간 조명시설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정비	교통시설물 등 자체 배상
▪ 사업내용	야간 조명시설 설치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교통시설물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Ⅴ-7-②		주․정차 질서 확립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교통 소통 원활화 및 선진 주차질서 확립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주요내용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 정리 업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주.정차 질서 확립	주차장	426	430	618	4
▪주차단속 및 계도활동전개		221	191	336
▪무인주차단속 시스템 운영		54	73	78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144	158	197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7	8	8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 사업명	주차단속 및 계도 활동 전개	무인주차단속 시스템 운영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사업내용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간제 임금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Ⅴ-7-③		교통유발시설물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교통시설 확충재원 활용

○ 주요내용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③ 교통유발시설물 관리	일반회계	17	17	20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17	17	2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사업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인부임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단위사업Ⅴ-7-④		자동차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교통시설 확충재원 활용 및 자동차운송의 건전발전 확립

○ 주요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독려 및 정기검사 안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④ 자동차관리	일반회계	3	9	8	2
▪자동차관리		3	3	3
▪인구관리지원		0	6	5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사업명	자동차관리	인구관리지원
▪ 사업내용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서식 인쇄	전입세대 및 1세대 3자녀 이상 세대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 제공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단위사업Ⅴ-7-⑤		주차장 확충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고객만족 주차공간 조성 및 교통환경 조성

○ 주요내용

그린주차(Green parking)사업 추진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주거지전용주차장 및 청사주차장 유지·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⑤ 주차장확충	주차장	483	686	954	6
▪그린주차사업 지원		4	4	8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300	575	586
▪주거지전용주차제 관리		22	24	24
▪청사주차장 유지·관리		68	66	72
▪공영주차장 건립		89	2	2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0	15	262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 사업명	그린주차사업 지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주거지전용 주차제 관리	청사주차장 유지·관리
▪ 사업내용	주택내 여유공간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주거지주차시스템 유지보수 안내표지판 정비	청사주차장 유지 보수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공영주차장 건립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 사업내용	관내 주거밀집지역 등 공영주차장 건립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Ⅴ-8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주거환경 개선

○ 사업목적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 건축 질서 확립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빈집 정비 및 안전조치를 통한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

○ 기대효과

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미관 향상으로 중구민의 자긍심 함양

범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으로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주거환경개선	핵심	0.5	목표	100	100	100	100	100	추진실적률 산정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② 폐가 철거	핵심	0.5	목표	6	1	1	1	1	폐가 철거 수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6	1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개선 추진실적 여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각종 안전점검 실시 등 다수 ⇒ 100%

② 폐가 철거

○ 폐가 철거 개수

주어진 예산에 비례하여 철거 개수 목표 산정

단위사업Ⅴ-8-①		아름다운 건축문화 정착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효율적이고 건실한 건축행정업무

추진을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

○ 주요내용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물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등 대행수수료

공·폐가 정비사업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아름다운 건축문화 정착	일반회계	107	114	205	3
▪건축물 정비		102	109	195
▪공폐가 정비사업		5	5	10
▪보수동 서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0	0	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건축물 정비	공‧폐가 정비사업	보수동 서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 사업내용	각종위원회 수당,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공폐가(빈집) 출입문 폐쇄조치	보수동1가 41-450번지 가로등 전기요금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단위사업Ⅴ-8-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요내용

공유재산매각관련 제수수료

변상금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촉탁수수료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수용비

공유지 수목관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사업	7	19	19	1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7	19	19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재산매각 및 압류해제,

공유지 수목관리 등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Ⅴ-9		체계적 도시재생으로 구정발전을 견인한다.

(1) 주요내용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 설정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기반 마련

□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 주거개편사업 : 오르미복합문화주차타워‧보수플러스센터 조성, 집수리사업

○ 지역경제활성화사업 : 산복서점 운영, 책마을 문화축제 활성화, 보수 창작 플랫폼, 산복편의점 운영

○ 공동체활성화사업 : 보수마루센터 조성 및 운영, 보수바꾸미(주민사업단) 운영

□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창의에 기반한 주거플랫폼을 통한 교통·문화·생활의 불편함 개선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집수리지원 및 마을안길 정비, 공공주차장 조성

○ 생활환경 업그레이드를 통한 고지대 보행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엘리베이터 설치 및 도시농업공원, 문화공간 등 조성

○ 사회적 경제사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어울림플랫폼, 공동생활홈, 마을마당, 상생협력상가 조성 운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핵심	0.2	목표	2	2	2	0	0	프로그램 운영횟수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2	2
② 물리적 정비사업 준공	핵심	0.2	목표	2	2	2	0	0	물리적 단위사업 추진건수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2	2
③ 도시재생뉴딜 사업	핵심	0.6	목표	2	2	2	0	0	물리적 단위사업 추진건수	세부 사업계획서
			실적	2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 도시재생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도시재생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횟수

② 물리적 정비사업 준공

○ 보수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제2017-30)에 따른 물리적 정비사업 추진 건수

③ 도시재생뉴딜사업

○ 영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단위사업별 물리적 조성사업 추진 건수

단위사업Ⅴ-9-①		행복도시 정책개발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정책 홍보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 구축

보수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 추진

보수동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 주요내용

도시재생박람회의 성공적 참여 및 도시재생으로 변화하는 중구 홍보

도시재생 거점공간 등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3개 부분 10개 단위사업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시설정비사업 및 공동체 활력증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등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행복도시 정책개발	일반회계	104	86	71	2
▪도시재생 정책사업		49	17	40
▪보수동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55	69	31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사업명	도시재생 정책사업	보수동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사업내용	도시재생 정책사업추진	도시재생사업 운영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시행주체	중구	중구

단위사업Ⅴ-9-②		도시재생 뉴딜사업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클라우드 영주의 연차별 사업 추진

창의적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공공주거플랫폼사업 : 집수리지원 및 공공주차장 등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문화·생활의 불편 해소

장소매력증진사업 :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도시농업공원 및 역사전시관 등 조성으로 산복도로 역사문화거점 구축

사회적 경제사업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회계	2,645	255	287	1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645	255	287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내용 :『공유형 新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추진(영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주민공모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물리적 정비사업 등)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Ⅴ-10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창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1) 주요내용

□ 종합적이고 체적적인 도시경관 심의 ․ 조정

○ 경관위원회 운영

심의대상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사업의 시행의

승인, 경관협정 인가,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 등

자문대상 : 경관계획, 경관사업의 계획,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

※ 법령이나 조례에서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공모를 통해서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은 심의생략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경관위원회 운영	핵심	1	목표	100	100	100	100	100	위원회 신청 대비 개최여부 비율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경관위원회 운영(%)

○ 경관위원회 개최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위원회 신청에 따른 경관위원회

상정‧심의 여부를 %로 설정

단위사업Ⅴ-10-①		도시디자인 사업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계획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경관위원회 구성 ․ 운영

○ 주요내용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도시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료 지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도시디자인 사업	일반회계	3	12	12	1
▪공공디자인사업		3	12	12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도시디자인 사업

○ 사업내용 : 경관위원회 운영, 도시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Ⅴ-11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1) 주요내용

□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원도심 재생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관내 벽화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 주민생활 지원사업 추진

○ 오름길 모노레일 유지‧관리로 보행약자 편익 기여

○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오름길모노레일 유지관리 정기점검	일반	0.3	목표	12	12	12	12	12	모노레일 정기점검 횟수	운영실적보고
			실적	12	12
② 마을지기사무소	핵심	0.3	목표	1,000	1,000	1,000	1,000	1,000	마을지기집수리, 공구대여 건수	운영실적 보고
			실적		878
③ 새뜰마을사업	핵심	0.4	목표	2	2	2			물리적 단위사업 추진건수	세부 사업계획서
			실적	2	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오름길모노레일 유지관리 정기점검

○ 모노레일 유지관리 정기점검 횟수(연12회)

②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 마을지기사무소 집수리, 공구대여 건수

③ 새뜰마을사업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단위사업별 물리적 조성사업 준공 건수

단위사업Ⅴ-11-①		창조도시개발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및 벽화 유지 보수를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오름길 모노레일 유지관리 : 주기적 안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보행 및 생활환경 개선

거리갤러리, 벽화유지보수 :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노후, 훼손 벽화 보수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마을지기사무소 사업 : 단독주택 밀집지역내 노후․불량주택의 관리 및 보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새뜰마을사업 : 동광동5가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안전확보, 주택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휴먼케어‧역량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창조도시개발	일반회계	765	279	351	4
▪오름길 모노레일 유지관리		101	119	126
▪거리갤러리, 벽화 유지보수		26	31	34
▪마을지기사무소 사업		48	54	55
▪새뜰마을사업		590	75	136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오름길 모노레일 유지관리	거리갤러리, 벽화 유지보수	마을지기사무소 사업
▪ 사업내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오름길 모노레일 유지관리비	노후벽화 유지·보수	마을지기사무소운영 및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가방수선 및 우산수리 대여 서비스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 사업명	새뜰마을사업
▪ 사업내용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 (안전확보, 주택정비, 생활‧위생인프라, 휴먼케어‧역량강화)
▪ 사업기간	2019년∼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정책사업목표Ⅴ-12		도로시설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선진형도시인프라를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사업목적

○ 도시 인프라 정비·관리 및 재해극복

□ 기대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 및 조성으로 시민생활 편의 증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고지대 보행편의시설(경사형 E/V)설치공사	핵심	0.5	목표	0	70	100	0	0	공사완료	공사준공
			실적	0	70
② 고지대 주택지역 이면도로 재단장	핵심	0.5	목표	0	15	48	0	0	공사완료	공사준공
			실적	0	15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고지대 보행편의시설

○ 고지대 거주 고령자 등 보행약자의 계단길 이용불편 해소 및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② 고지대 주택지역 이면도로 재단장

○ 70∼80년대 설치되어 노후한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증진

단위사업Ⅴ-12-①		도로확충 및 유지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미래지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조성

선진형 도로인프라 확충

○ 주요내용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한 도로 사용

사전 시설개선으로 주민편익 증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도로확충 및 유지관리	일반회계	426	369	2,148	11
▪도로굴착복구		25	50	50
▪도로시설관리 업무추진		10	19	14
▪고지대 주택지역 이면도로 재단장		199	300	400
▪고지대보행편의시설(경사형 E/V)설치 사업		192	0	1,000
▪북항 재개발 육·해상 관광형 교통망 구축(보도정비)		0	0	320	<신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용역		0	0	24	<신규>
▪망양로(혜광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0	0	100	<신규>
▪광복로12번길 일원 도로정비		0	0	50	<신규>
▪부산우체국일원 도로정비		0	0	40	<신규>
▪부평동 부평2길 일원 맨홀뚜껑 정비		0	0	30	<신규>
▪유라리광장 앞 지중화 사업		0	0	120	<신규>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도로굴착복구	도로시설관리 업무추진	고지대 주택지역 이면도로 재단장
▪ 사업내용	각종 도로굴착 복구 1식 도로굴착복구 감리비 1식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 도로굴착위원회 참석수당, 설계도서, 급량비, 건설시책추진	관내 고지대 이면도로 재단장 N=100개소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19년∼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고지대 보행편의시설 (경사형E/V) 설치 사업	북항 재개발 육·해상 관광형 교통망 구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 사업내용	경사형 E/V 설치 1식	중앙대로, 구덕로 보행환경 개선	상ㆍ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 사업기간	2019년∼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망양로(혜광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광복로12번길 일원 도로정비	부산우체국 일원 도로정비
▪ 사업내용	ASP포장정비 A=5a (L=200m, B=2.5m)	ASP포장정비 A=20a (L=350m, B=5∼6m)	ASP포장정비 A=18a (L=203m, B=8∼8.5m)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 사업명	부평동 부평2길 일원 맨홀뚜껑 정비	유라리광장 앞 지중화 사업
▪ 사업내용	맨홀뚜껑 정비 N=50개소	지중화사업 1식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Ⅴ-13		도시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

○ 보상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기대효과

○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

○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도로 및 하수시설정비	핵심	0.3	목표	20	20	20	20	20	정비완료건수	공사발주
			실적	25	25
② 합리적인 보상추진	핵심	0.3	목표	1	1	1	1	1	미불용지 보상건수	미물용지 보상계약
			실적	1	1
③ 원활한 하수소통유지	일반	0.2	목표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비물량	공사계약
			실적	1,000	1,000
④ 관내 맨홀 유지관리보수	일반	0.2	목표	30	30	30	30	30	맨홀 보수 개소	공사 준공계
			실적	19	14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 원도심의 도로 및 하수시설 등 기반 시설을 시설기준에 부합토록 정비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

② 합리적인 보상 추진

○ 미불용지 매수 보상금 및 부당이득 사용료 지급 토지 매수 보상금

③ 원활한 하수소통유지

○ 정기적인 하수시설 준설로 침수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

④ 관내 맨홀 유지관리보수

○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의 맨홀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단위사업Ⅴ-13-①		도시기반시설 관리 강화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

보상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평가

관내 하수시설 준설 및 맨홀 유지관리 보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도시기반시설 관리 강화	일반회계	903	900	1,405	10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664	650	750
▪합리적인 보상추진		20	20	20
▪원활한 하수소통 유지		189	200	200
▪관내 맨홀 유지관리 보수		30	30	30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침수해소방안 검토용역		0	0	20	<신규>
▪영주사거리 일원 보도정비		0	0	110	<신규>
▪영주동 동아아파트 일원 하수시설 정비		0	0	100	<신규>
▪영주동 시민APT(3동)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		0	0	65	<신규>
▪농림축산검역본부 일원 보도정비		0	0	30	<신규>
▪관내 하수관로 GPR탐사		0	0	80	<신규>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합리적인 보상 추진	원활한 하수소통 유지
▪ 사업내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미불용지 매수보상금 및 부당이득 사용료 지급, 토지매수 보상금	집중호우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없는 환경 조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관내 맨홀 유지관리 보수	부산우체국교차로 일원 침수해소방안 검토용역	영주사거리 일원 보도 정비
▪ 사업내용	각종 맨홀 보수 N=30개소	침수해소방안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보도정비 A=700㎡ (L=350m, B=2m) 하수관로(Φ=300mm), L=60m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영주동 동아아파트 일원 하수시설 정비	영주동 시민APT(3동) 일원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농림축산검역본부 일원 보도정비
▪ 사업내용	LU형 측구(0.45×0.5, L=90m) 및 보도블록(A=325㎡) 정비	PE관(D400㎜) 교체 L=55m, 콘크리트포장 깨기 및 표층복구 L=80m	보도정비 A=250㎡ (L=100m, B=2.5m)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세부사업(10)
▪ 사업명	관내 하수관로 GPR탐사
▪ 사업내용	GPR탐사 L=22km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단위사업Ⅴ-13-②		도시계획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도시계획 관련분야 절차 이행

○ 주요내용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도시계획위원 수당 지급

도시계획관련 열람공고 시 신문공고료 지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도시계획관리	일반회계	5	9	9	1
▪도시계획업무추진		5	9	9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도시계획업무추진

○ 사업내용 : 도시계획 절차 이행 및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시행주체 : 중구

정책사업목표Ⅴ-14		지하수 및 하수도사용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1)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 및 보호

○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

□ 주요내용

○ 지하수이용자부담금 부과용품, 급량비, 우편발송료

○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 보조관측망 장비 수리 및 방치공 원상복구

○ 기타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용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지하수 보조 관측망 자동관측	핵심	1	목표	72	72	72	72	72	보조관측망 관측 횟수	국가지하수 정보센터
			실적	72	48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 관측

○ 자동관측망 : 72회 측장(보조관측망 1개소당 1회 측정)

단위사업Ⅴ-14-①		지하수의 적정한 보존과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 및 보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 주요내용

지하수이용자부담금 부과용품 구입, 급량비, 우편발송료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보조관측망 장비 수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지하수의 적정한 보존과 관리	지하수 관리	30	32	22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		4	5	5
▪지하수관리계획수립 및 영향조사		0	1	1
▪지하수 보전․관리		26	27	17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	지하수관리계획수립 및 영향조사	지하수 보전․관리
▪ 사업내용	지하수이용부과 관련 물품구입비, 급량비, 우편발송료 및 우편료	지하수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방치공 원상복구, 보조지하수관측망 장비교체, 보조지하수관측망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정책사업목표Ⅴ-15		스마트한 지적․도로명주소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운영한다.

(1) 주요내용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관리

○ 조사대상 :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803점

○ 조사방법 : 기준점 조사팀을 구성하여 기준점 보존실태 이상 유무 전량조사

○ 조치사항 : 망실, 훼손된 기준점 재설치 및 폐기조치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 조사대상 : 관내 도로명판 1,439개

○ 조사방법 : 도로명판 훼손, 망실여부 확인, 도로명판의 높이, 방향 등 설치 위치 적정 여부 등

○ 조치사항 : 조사 결과에 따라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및 신설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핵심	0.6	목표	737	803	803	803	803	측량기준점 점수	일제조사 결과보고
			실적	770	369
②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일반	0.4	목표			1,439	1,439	1,439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개수	일제조사 결과보고
			실적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전체 803점의 일제조사 정비를 목표로 설정

②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1,439개)의 일제조사 및 정비를 목표로 설정

단위사업Ⅴ-15-①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

도로명주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용 활성화

○ 주요내용

지적 및 도로명주소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등

지적 및 도로명주소 관련 위원회 관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등

지적재조사 측량, 조정금 지급 등 사업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	일반회계	448	120	250	3
▪지적업무 추진		87	12	26
▪지적구축		327	43	167
▪도로명 주소사업		34	66	57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지적업무 추진	지적구축	도로명 주소사업
▪ 사업내용	지적전산, 민원발급 소모품 구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보수 등	재조사사업 측량, 성과검사, 현지조사 및 홍보, 지적관련위원회 참석수당, 조정금 지급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주소정보위원회운영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국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중구	중구

전략목표Ⅵ	보건기능강화로 구민이 건강한 행복도시를 구현한다.
(소관실․국)	보건소

1. 기본방향

○ 보건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구민 건강 향상

○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관리로 빈틈없는 구민 건강 돌봄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

○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 각 분야별 다양한 건강생활사업 추진으로 구민 건강 증진

< 전략목표 Ⅵ : 보건기능강화로 구민이 건강한 행복도시를 구현한다.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Ⅵ-1.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3	7	4,931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보건과	47	1	3	43	48	보건행정, 주민보건, 예방의약,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건강증진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451	100 %	5,229	100 %	1,222	23.36%
정 책 사 업		4,931	76.44 %	3,886	74.32 %	1,045	26.88%
행정운영경비		1,520	23.56 %	1,343	25.68 %	177	13.18%
	․인력운영비	1,325	20.55 %	1,167	22.31 %	159	13.59%
	․기본경비	194	3.01 %	176	3.36 %	18	10.43%
재 무 활 동		0	0.00 %	0	0.00 %	0	0.00%

정책사업목표Ⅵ-1		보건기능강화로 구민이 건강한 행복도시를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 서비스를 주민 지척 제공으로 주민

건강 돌봄

○ 의료 접근성에 취약한 주민 건강지원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 질병 및 감염병 예방 분야

○ 각종 예방접종사업 시행 통한 평생 건강의 기초 확립

○ 감염병 신속 대응 및 빈틈없는 방역 추진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건강증진사업 분야

○ 소생활권 거점시설 중심으로 주민대상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복합건강센터, 마을건강센터(동광동, 보수동, 영주1동)

○ 주민과 지역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 찾아가는 건강나눔터, 건강리더양성, 건강나눔활동 운영 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핵심	0.4	목표	2,250	2,300	2,350	2,400	2,450	서비스 대상자수 (실인원)	PHIS 자료활용
			실적	2,510	2,558
② 방역소독 실시	핵심	0.3	목표	3,400	3,550	3,550	3,600	3,600	소독 실시횟수	연도별 사업추진 결과보고
			실적	4,575	4,700
③ 영유아 예방 접종률	핵심	0.3	목표	87	87	87.5	87.5	88	(7종 완전 접종건수/18개월이하 영유대상자수) ×100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실적	88.3	88.0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인력에 비례한 서비스 수혜인원

(방문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 1인당 500∼600가구 권장)

② 방역소독 실시

○ 최근 5년간 방역소독 실시 총 횟수의 연평균치 및 연도별 사업추진 결과보고

근거 산출

③ 영유아 완전접종률

○ 2021년 3분기 실적(88.06%) 근거 산출

단위사업Ⅵ-1-①		진료 및 건강 진단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질 높은 보건 서비스 제공과 주민 의료 접근성을 제고 통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만족도 극대화 도모

○ 주요내용

진료실, 검사실, 민원실, 영상의학실 운영

의료장비 및 차량 유지보수, 사무용품 구입 등

결핵 예방 관리,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① 진료 및 건강진단	일반회계	215	267	331	6
▪보건 의료 행정 지원		43	54	52
▪주민 건강 진료		75	82	83
▪건강 진단 검사		31	49	52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49	64	90
▪영상의학실 운영		17	18	18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국비)		0	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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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보건의료행정지원	주민건강진료	건강진단검사
▪ 사업내용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 행정 운영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 내소자 진료, 각종검사 실시, 건강진단서 발급 등	주민 건강진단 검사를 위한 경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영상의학실 운영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국비)
▪ 사업내용	결핵 접촉자 검진, 결핵관리사업 추진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영상전송저장장치 유지보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및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직접수행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자체재원	국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단위사업Ⅵ-1-②		건강 증진 실천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맞춤형 주민 건강관리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건강위해요인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모임 형성 및 활성화 유도

중구건강통계 산출 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주요내용

금연, 운동, 비만, 영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절주 등 건강생활

중점과제 추진

소생활권 건강거점시설 운영, 주민주도형 건강사업 실천, 건강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 실시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및 우수 보건사업 발굴

복합건강센터 운영으로 만성질환, 치매, 정신 등 통합·맞춤형 지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② 건강 증진 실천	일반회계	797	1,084	1,104	17
▪통합 건강증진사업		131	143	135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99	124	160
▪마을건강센터 운영		191	195	204
▪구민 보건서비스 지원		1	3	3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0	1	1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63	9	7
▪방문건강관리		165	175	176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		36	96	98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		24	25	1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68	68	68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		5	7	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운영		14	34	34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0	2	2
▪복합건강센터 운영		0	164	147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0	3	3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0	36	37
▪동광동5가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운영		0	0	12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마을건강센터 운영
▪ 사업내용	취약계층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영양,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사업 추진	흡연자의 금연시도 및 금연유도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 강화	지역의 건강위해요인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해결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구민 보건서비스 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사업내용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계획수립에 따른 책자제작,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교육자료 제작 등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에 따른 위원 심사 수당 지급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운영비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
▪ 사업내용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해 적절한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인건비 및 사업 운영 물품구입비	가정방문 건강관리, 상담, 검사지원, 의약품제공, 자원봉사연계, 기타 홍보 및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직접수행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자체재원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운영
▪ 사업내용	중구민 대상 건강면접조사 실시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	지역장애인 건강증진 및 신규대상자 등록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비보조	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13)	세부사업(14)	세부사업(15)
▪ 사업명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복합건강센터 운영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 사업내용	우수건강지표와 보건사업과의 연관성 정리 및 효과분석과 소지역 통계 활용 기법 이해	복합건강센터 운영 및 유지	중앙정책교육 및 지역현장교육 수강, 평가대회 참석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직접수행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자체재원	국ㆍ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16)	세부사업(17)
▪ 사업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동광동5가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운영
▪ 사업내용	건강검진결과 활용하여 모바일 기반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동광동5가 다목적커뮤니티 시설 운영 및 유지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단위사업Ⅵ-1-③		국가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및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 증진 도모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ㆍ심리적 안녕을 도모

○ 주요내용

암 조기 검진, 암환자 치료비 지원, 암예방 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③ 국가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	일반회계	467	473	464	5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관리 지원		68	68	16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40	140	100
▪국가암 검진사업		234	234	167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		14	18	17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11	13	13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관리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 검진사업
▪ 사업내용	의료비 지급 기준,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의료비 지원, 재가암 환자 관리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검진 비용 지원, 암검진 홍보, 암검진 사후관리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4)	세부사업(5)
▪ 사업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 사업내용	취약계층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단위사업Ⅵ-1-④		모자 보건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성과

아동의 건강증진 도모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차세대 인적 자원 확보

○ 주요내용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④ 모자 보건 관리	일반회계	139	152	221	17
▪난임부부 지원		30	26	28
▪난임지원바우처사업		1	8	8
▪한방 난임 지원		2	3	3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7	27	2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56	24	5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자체)		0	0	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0	6	2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1	1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0	0	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2	2	2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0	0	0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0	1	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0	1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0	1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	12	6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8	8	6
▪임신·출산 지원		9	30	76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난임부부 지원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한방 난임 지원
▪ 사업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비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비 지원	한방난임 시술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자체)
▪ 사업내용	소득판별 기준 이하 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이하 가정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 가정방문 도우미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첫째아 출산 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사업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사업홍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 시행주체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 시행주체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세부사업(13)	세부사업(14)	세부사업(15)
▪ 사업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사업내용	저소득층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입원 및 수술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 시행주체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세부사업(16)	세부사업(17)
▪ 사업명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임신·출산 지원
▪ 사업내용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상담,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등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임산부 건강관리 용품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단위사업Ⅵ-1-⑤		구강 보건 관리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취약계층 치과의료지원을 강화하여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로 평생 치아건강관리

체계 구축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미취학아동, 청소년, 노인 등)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아동치과주치의사업 : 저소득층 아동 예방진료, 치료비 지원 등

노인치과주치의사업 :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의치 본인부담금지원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 구강관리용품(틀니세정제 등) 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 무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등 시술 제공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⑤ 구강 보건 관리	일반회계	36	37	37	5
▪구강보건실 운영		4	5	5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2	2	2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2	6	6
▪노인 치과주치의 사업		19	15	15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9	10	1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구강보건실 운영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 사업내용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도포 및 구강검진, 전문화된 구강교육실시)	구강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	저소득층 아동구강검진, 개별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자체재원	자체재원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4)	세부사업(5)
▪ 사업명	노인 치과주치의 사업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 사업내용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의치(틀니) 제작비 및 지대치 비용 지원	노인 맞춤형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단위사업Ⅵ-1-⑥		질병 및 감염병 예방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 감염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지원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주민들을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예방

-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주민의

건강 보호

○ 주요내용

- 감염병 발생 대비 연중 기동감시 체계구축, 올바른 손씻기 사업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영유아 17종, 어르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접종 등)

- 모기 집단서식 및 위생 취약지 유·성충구제 및 살균소독 사업

- 조기진단 및 예방홍보 활동 실시, 응급처치교육운영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2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⑥ 질병 및 감염병 예방	일반회계	1,186	1,008	1,985	14
▪방역 소독		338	402	522
▪연안방역 운영		19	18	25
▪감염병 예방 접종 실시		30	62	65
▪국가 예방 접종 실시		476	462	456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	22	22
▪감염병 예방		290	28	51
▪지역 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2	2	2
▪건전한 의약업소 환경 조성		2	3	3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		0	0	10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 운영		2	3	3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17	5	5
▪응급처치교육운영		0	1	1
▪코로나19환자 격리입원치료비		0	0	115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0	0	705	<신설>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방역소독	연안방역 운영	감염병 예방 접종 실시
▪ 사업내용	방역소독 인력 운영 및 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연안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지역보건 강화	감염병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실시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자체재원	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국가 예방 접종 실시	에이즈 및 성병예방	감염병 예방
▪ 사업내용	어린이 예방접종 어르신 예방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에이즈 및 성병검진 대상자 HIV/AIDS 진료비 지원, HIV 진단시약 구입, 성매개감염병 진단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근무 수당 지급, 올바른 손씻기 사업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지역 재난 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	건전한 의약업소 환경 조성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
▪ 사업내용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지원 교육비 및 물품구입 비용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시 그에 따른 반대급부적 국고 상환금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직접수행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시비보조	자체재원	국·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응급처치교육운영
▪ 사업내용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등록, 등록권장 및 홍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설치 및 유지보수비	주민대상 상설 응급처치 교실 운영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13)	세부사업(14)
▪ 사업명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사업내용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6세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단위사업Ⅵ-1-⑦		정신보건사업

□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 주민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과

사회적 비용절감 및 국가 경쟁력 확보

○ 주요내용

- 정신보건 지원 관리

: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

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 응급입원 비용, 외래치료비 지원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0결산 예산	’21예산 본예산	’21예산안 본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⑦ 정신보건사업	일반회계	834	831	731	13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82	182	18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중증, 종사자복지)		25	25	25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2	52	52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증진사업		41	41	41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증진사업(시비지원)		9	9	9
▪정신보건 지원 관리		1	8	8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99	188	7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0	50	56
▪한방치매관리사업		3	2	2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		3	2	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08	108	108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1	4	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60	160	160

□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중증, 종사자복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사업내용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자살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관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사례관리 등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시비지원)	정신보건 지원 관리
▪ 사업내용	자살위험 환경 개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생명지킴이 교육 등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양성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운영정신 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직접수행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시비보조	자체재원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 사업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한방치매관리사업
▪ 사업내용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상담 및 1:1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한약 및 침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 사업명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사업내용	후견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및 후견감독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비 등 정신질환자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2022년	2022년
▪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민간보조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국ㆍ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중구 보건소

	세부사업(13)
▪ 사업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사업내용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중증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사업기간	2022년
▪ 지원형태	민간보조
▪ 지원조건	국ㆍ시비보조
▪ 시행주체	중구 보건소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2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112,423
의회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 전문성을 확보한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항목수(건)	200	정량	산출	646
		연간 회의일수(일수)	90	정량	산출
기획감사실	발전적 구정운영 기획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계획수립 및 성과관리평가 횟수(회)	3	정량	산출	295
		통계조사 실시 횟수(회)	5	정량	산출
		청백-e시스템 조치율(%)	99	정량	산출
	전략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한다.	이전재원 확보액(억원)	1,150	정량	결과	283
		재정신속집행 추진실적(%)	70	정량	결과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건수(건)	28	정량	산출
자치행정국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문화 육성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한다.	직무교육 이수자 수(명)	200	정량	산출	3,867
		중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횟수(회)	1	정량	산출
		주민자치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횟수(회)	2	정량	산출
	구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한다.	보조금 단체 지원(회)	12	정량	산출	460
		월별 환경 정비 등 실시(회)	12	정량	산출
		자원봉사 활동 인원(실인원)(명)	7,000	정량	산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횟수(회)	8	정량	산출	701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수혜자 수(명)	55	정량	산출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2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자치행정국	비상대비태세 강화로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다.	육성지원금(백만원)	30	정량	산출	33
		충무계획 제작(건)	3	정량	산출
	CCTV 도시안전망 확충 및 구민편의를 위한 방송통신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방범용 CCTV 설치대수(대)	30	정량	결과	791
	생활 속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문화관광기반을 확충한다.	중구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횟수(회)	10	정량	산출	2,578
		다양한 예술분야 문화단체 지원 개수(개)	15	정량	산출
		관광특구활성화 시책 추진건수(건)	1	정량	산출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시설물 점검횟수(40계단테마거리, 광복로, 박기종기념관 진입도로 시설물)(건)	4	정량	산출	667
		특별전,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횟수(건)	5	정량	산출
		문화기반시설 이용객수(명)	30,000	정량	산출
	다양하고 전략적인 활동으로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를 강화한다	나이스중구 발간 건수(부)	30,000	정량	산출	270
		구정 동영상 제작 및 홍보 건수(건)	30	정량	산출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	장학금 지원금액(백만원)	50	정량	산출	953
		교육경비 지원학교(개)	12	정량	산출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개수(회)	12	정량	산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모두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건)	120	정량	투입	329
		부산중구아카데미 운영(회)	4	정량	투입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2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자치행정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모두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평생학습주간 개최(개)	20	정량	산출	329
	안정적인 전자구정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를 추진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건수(점검률(%))	95	정량	결과	878
		PC/소프트웨어 구입 대/본수(구입률(%))	100	정량	결과
		홈페이지 방문자 수(방문율(%))	105	정량	결과
	효율적 재산관리와 회계업무 추진으로 재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운영)	운영	정성	투입	1,174
		공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운영)	운영	정성	투입
		노후발전기 교체공사(%)	100	정량	과정
		보일러실 열교환기 교체공사(%)	100	정량	과정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으로 지가 공정성을 확보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회)	2	정량	산출	56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검증(회)	2	정량	산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중개문화를 조성한다.	홍보물 제작·배부(회)	4	정량	산출	1
		공인중개사증 제작·배부(건)	20	정량	산출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구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지방세운영종합계획(회)	1	정량	투입	271
		지방세(구세)징수율 제고(%)	98.3	정량	결과
		지방세 취약분야 등 일제조사(회)	2	정량	결과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회)	2	정량	결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과표를 관리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회)	2	정량	결과	57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2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자치행정국	투명하고 공정하게 과표를 관리한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검증(회)	2	정량	결과	57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감 민원행정을 추진한다.	전화친절도 평가 점수(%)	88.00	정량	산출	282
		출생축하카드 발송 건수(건)	75	정량	산출
		전자문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이관(회)	1	정량	산출
경제복지국	상권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0	정량	과정	117
		상권활성화 마케팅 추진(건)	3	정량	투입
	신재생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석유·가스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를 예방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개소)	2	정량	산출	67
		LED 조명등 교체(개)	74	정량	산출
	구민 일자리 창출로 고용촉진과 삶의 안정을 도모한다.	중구민 취업지원(명)	320	정량	결과	471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개)	1	정량	투입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수(개)	6	정량	산출	344
	청년 발전을 위해 청년 정책을 활성화 한다.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위원(명)	10	정량	산출	43
	농·수·축산물 관리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수거검사(회)	3	정량	산출	26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00	정량	산출
	주민 복지기반을 구축하여 민·관협력으로 생활복지를 강화한다.	통합사례관리 발굴 및 지원(세대)	52	정량	산출	2,666
		위기가구 긴급지원(건)	900	정성	산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회)	8	정량	산출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한다.	중구보훈회관 보훈단체 지원(개)	10	정량	결과	376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2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경제복지국	성평등하고 안전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으로 공감하는 복지체감율 향상에 기여한다.	성평등 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횟수(회)	6	정량	산출	7,514
		효율적인 맞춤형 보육문화 정착(개소)	13	정량	산출
		안전사업 추진횟수(회)	10	정량	산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한다.	기초연금 지급실적(명/월)	8,600	정량	결과	36,53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실적(명)	1,450	정량	결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행복한 미래 설계를 도모한다.	아동급식 제공업체 위생 점검 횟수(회)	2	정량	산출	3,176
		청소년어울림마당 참여인원수(명)	4,370	정량	산출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서비스 건수(건)	200	정량	산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실적(회)	112	정량	산출	14,577
		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실적(회)	360	정량	산출
		주거급여 지급 실적(세대)	2,450	정량	산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탈빈곤 및 자활성공률(명)	22	정량	결과	2,604
	장애인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장애인일자리 참여(명)	42	정량	산출	7,411
		장애인연금 수급률(%)	78	정량	결과
	주민행복을 위한 밀착형 청소행정을 추진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회/업체)	1/2	정량	투입	6,617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2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경제복지국	주민행복을 위한 밀착형 청소행정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개소)	6	정량	산출	6,617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회)	1	정량	산출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보전을 실천한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가구)	20	정량	산출	27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0	정량	산출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추진(개소)	75	정량	산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세대)	500	정량	산출
	불량식품 근절과 위생관리로 안전한 공중·식품 문화를 조성한다.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건)	470	정량	산출	51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개)	1,300	정량	산출
		식중독 예방교육(개소수)	5	정량	산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시행률(%)	100	정량	결과
		숙박업·목욕업 음용수·욕수 수질 검사(개소)	38	정량	산출
		건전한 숙박업소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개소)	45	정량	산출
		물가안정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개소)	194	정량	산출
도시재생국	사전 예방적 재난관리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	재난취약계층 지원(개)	120	정량	산출	232
		시설물 안전·유지관리(건)	10	정량	산출
		재난안전 구민교육 및 캠페인(회)	6	정량	산출
	가로환경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건)	896	정량	산출	253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2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도시재생국	가로환경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건)	1,330	정량	결과	253
	밝고 안전한 도심조성을 위해 조명시설을 유지관리한다.	노후조명 LED 조명등 교체 개수(건)	100	정량	결과	1,093
		보안등 신설 및 수리(건)	40	정량	결과
	도시경관 선진화로 문화관광도시 창조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불법광고물(현수막) 철거보상(건)	1,000	정량	산출	63
		옥외광고물 신규 및 연장허가(신고)(건)	350	정량	산출
		도로점용료 부과관리(건)	1,700	정량	산출
	민·관·군·경이 함께 하는 굳건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실현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실적(회수)	2	정량	투입	230
		중점자원관리의 날 운영실적(회수)	4	정량	투입
	원도심 속의 푸른 중구를 조성한다.	푸르고 쾌적한 녹지 조성관리(횟수)	15	정량	결과	837
		사계절 꽃피는 꽃도시 조성(횟수)	4	정량	결과
	차·사람 모두가 편리한 교통환경을 실현한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 건수(회)	6	정량	산출	2,159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건)	21,000	정량	산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70	정량	산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8.1	정량	산출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정비 건수(회)	18	정량	산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주거환경개선(%)	100	정량	결과	224
		폐가 철거(동)	1	정량	산출
	체계적 도시재생으로 구정발전을 견인한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회)	2	정량	투입	358
		물리적정비사업(건)	2	정량	산출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2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도시재생국	체계적 도시재생으로 구정발전을 견인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건)	2	정량	투입	358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창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경관위원회 운영(%)	100	정량	투입	12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오름길모노레일 유지관리 정기점검(회)	12	정량	산출	351
		마을지기사무소운영(건)	1,000	정량	산출
		새뜰마을사업(건)	2	정량	투입
	도로시설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선진형 도시인프라를 조성한다.	고지대 보행편의시설(경사형E/V) 설치공사(%)	100	정량	산출	2,214
		고지대 주택지역 이면도로 재단장(개소)	48	정량	산출
	도시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건)	20	정량	산출	1,414
		합리적인 보상 추진(건)	1	정량	산출
		원활한 하수소통 유지(㎥)	1,000	정량	산출
		관내 맨홀 유지관리 보수(개소)	30	정량	산출
	지하수 및 하수도사용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 관측(회)	72	정량	산출	22
	스마트한 지적·도로명주소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운영한다.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점)	803	정량	결과	333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개수)	1,439	정량	결과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명)	2,350	정량	산출	4,931
		방역소독 실시(회)	3,550	정량	투입
		영유아 예방접종률(%)	87.5	정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