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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59,812	266,805	276,635	293,057	311,431	1,407,741	4.60
	자체수입	44,642	46,010	47,392	48,957	50,653	237,654	3.20
	이 전 수 입	139,732	140,133	142,867	150,947	160,240	733,919	3.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438	80,662	86,376	93,153	100,539	436,168	7.40
세 출		259,812	266,805	276,635	293,057	311,431	1,407,741	4.60
	경 상 지 출	128,138	137,859	147,251	156,438	166,516	736,202	6.80
	사 업 수 요	131,675	128,946	129,384	136,619	144,915	671,539	2.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중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5	12,76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5
성별영향평가사업	24	12,75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세요(2022년도성인지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중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	383.3	-	-	19	383.3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83.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광복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맨홀덮개 정비	6.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악취방지덮개 설치	1.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악취방지덮개 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망양로 일원 보도정비 공사	1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영로 일원 보도정비 공사	1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 지원과	중앙대로115번길 CCTV설치	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책방골목 디자인타일 정비	3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책방골목 하수구 덮개 정비	5.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대청동	대청동 고쳐드림(DREAM) 집수리 사업	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대청동	대청동 `사랑차반` 반찬나눔 사업운영	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대청동	복병산 행복마을 커뮤니티 옥상텃밭 내 주민텃밭체험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 행정과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냉·난방기 설치	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 도시과	현수막 난립지역 지정게시대 설치	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자원 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감시 CCTV설치	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로 미끄럼방지시설 및 핸드레일 설치	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 도시과	자갈치시상 정비사업 프로젝트	2.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맨홀 악취방지 캡 설치	4.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수구 뚜껑 정비사업	8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노후계단 정비	3.6	신규사업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중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6	53	136	104	171,749	157,540	14,209
의회	1	1	2	2	785	715	69
기획감사실	1	2	6	6	9,986	4,755	5,230
자치행정국	1	17	45	37	50,845	48,219	2,625
경제복지국	1	17	42	30	86,046	79,895	6,150
도시재생국	1	15	38	22	14,684	15,978	△1,294
보건소	1	1	3	7	6,451	5,229	1,222
동소관	0	0	0	0	2,952	2,747	20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성과계획서 항목 참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39	53.75	43.65	22.82	48.16	86.6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71,749	36	36	0	0.02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157,729	163,773	177,978	157,540	171,749
국외여비 총액 (B=C+D)	107	107	107	36	36
국외업무여비(C)	76	76	76	36	36
국제화여비(D)	31	31	31	0	0
비율	0.07	0.07	0.06	0.02	0.0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중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66,945	1,327	0.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135,434	138,809	150,204	152,610	166,945
행사･축제경비	1,021	993	1,037	1,339	1,327
비율	0.75	0.72	0.69	0.88	0.7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구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72	172	58	41	73	99.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9	99	99	172	17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참조(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6	213	98.3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12	212	212	213	21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참조(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중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8	159	38	80	30	11	84.67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58	154	159	159	15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참조(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중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693	1,339	1,339	-	79.11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참조(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955	1,029	1,295	1,423	1,339
한도 내	955	1,029	1,295	1,423	1,339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54	1,226,068	1,626
공무원 일‧숙직비	1,928	105,730	5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67	835,080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