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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중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32,29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24,062	26,355	29,962	32,299	100.00	10.31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3,085	3,452	3,106	3,137	9.71	0.56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비세	0	0	2,536	2,595	8.03	0.00
주 민 세	3,358	3,361	3,372	4,449	13.77	9.83
지방소득세	12	0	0	0	0.00	0.00
재 산 세	17,447	19,316	20,693	21,424	67.26	7.58
자동차세	0	0	0	0	0.00	0.0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160	226	255	395	1.22	35.1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1) 금액 / 최초연도(ex : 2018)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재산세가 2021년 구세 징수액의 67.3%로 자체세입의 근간임.

- 주민세 과세체계의 개편으로 사업소분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611백만원      증가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중구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8,055	8,706	9,502	9,860	10,544
	비과세	6,624	7,115	7,854	8,213	8,966
	감면	1,431	1,591	1,647	1,647	1,577
지방세 징수액 (B)		22,698	24,062	26,335	29,962	32,299
비과세･감면율 (A/A+B)		26.19	26.57	26.5	24.76	24.6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9,860	100.00%	10,544	100.00	683	6.93
일반공공행정	2,787	28.26%	3,006	28.51	219	7.85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10	0.09	10	0.00
교육	553	5.61%	599	5.68	46	8.27
문화 및 관광	369	3.74%	313	2.97	△56	△15.09
환경보호	4	0.04%	4	0.04	0	△9.80
사회복지	155	1.57%	150	1.42	△5	△3.46
보건	85	0.86%	0	0.00	△85	△99.86
농림해양수산	58	0.59%	55	0.52	△3	△4.86
산업･중소기업	0	0.00%	0	0.00	0	0.11
수송 및 교통	274	2.78%	223	2.11	△51	△18.60
국토 및 지역개발	136	1.38%	208	1.97	73	53.44
과학기술	0	0.00%	1	0.01	1	0.00
국가	5,399	54.75%	5,917	56.12	519	9.61
외국	0	0.00%	1	0.01	0	40.30
기타	41	0.42%	58	0.55	17	41.6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10,544	8,966	1,566	12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5	41	4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899	732	168	0	0	0
재산세	9,600	8,194	1,394	11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중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9,519	9,041	△478
지방세	1,043	1,166	123
세외수입	8,475	7,875	△6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

- 구세 체납액중 재산세 체납액이 930백만원으로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으로 2021년도 재산세 징수율이 97.8%로 다소 저조, 신탁부동산 등

고액납부자의 재산세 체납 및 고질체납자의 체납액증가가 주요 원인임

☞ 세외수입 체납액

- 2020년도는 지적재조사로 조정금 체납액이 1,177백만원(15%)으로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이 증가함

- 2021년도는 2020년도에 비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지적재조사조정금의 체납액이

감소하여 체납누계액이 6억원 정도 감소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6,558	8,263	8,338	9,518	9,041
지방세	571	678	790	1,043	1,166
세외수입	5,987	7,586	7,548	8,475	7,87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