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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중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2,838	18,539	8,326	7,510	36,002	1,837	356	265	4
국 비	51,816	16,674	3,129	3,424	27,371	1,210	0	8	0
시･도비	15,333	1,298	3,081	3,048	7,180	442	238	47	0
시･군･구비	5,689	567	2,116	1,038	1,451	185	118	210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128,996	132,076	137,000	159,163	197,768
사회복지분야(B)	47,178	47,241	50,794	61,797	72,838
사회복지분야비율(B/A)	36.57	35.77	37.08	38.83	36.83
인구수 (C)	45,208	44,218	42,795	41,910	41,52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44	1,068	1,187	1,475	1,75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중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25,031	11,289	5.02
민간경상보조 (307-02)		1,792	0.80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35	0.10
민간행사보조 (307-04)		230	0.1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066	2.2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936	1.75
민간자본보조 (402-01)		3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28,996	132,076	143,633	162,945	225,031
지방보조금(민간)	7,904	8,638	9,085	10,593	11,289
비율	6.13	6.54	6.33	6.50	5.0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6 ~ ’19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792	1730.3
민주평화적 통일역량 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중구협의회	3	3
국민운동 활성화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외 4개단체	109.9	91.1
사립미술관 지원	한광미술관	10	10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지원	(재)부산문화재단	10	10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외 6개단체	21.5	21.5
일본군위안부해원상생한마당 행사 지원	(사)민족미학연구소	10	10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지원	모퉁이극장	30	30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모퉁이극장	15	15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원도심미술인회	400	400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원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 운영위원회	12	12
광복로 연등문화제	중구불교연합회	50	50
중구 소재 웹드라마 제작 지원	부산영상위원회	50	50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	산리작은도서관	0.2	0.2
중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중구체육회	7	7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중구노인복지관 외 1개소	28	18.1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전통시장 428점포	7.3	7.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정한기업 외 1	42.2	42.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정한기업 외 5	321.8	32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엠아이비 외 1	26	2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동구여성 인력개발센터	64.2	64.2
부산 OK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120	104
마을기업 지원사업	비나리엔틱아트협동조합	50	50
청년 역량강화	모이다아트 협동조합 외 1	43.4	41.8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사업3	엄숙희 외 4명	0.5	0.5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지원	차현주	0.2	0.2
도시농업텃밭 조성지원사업	신신환 외 11	17.6	17.6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동안동농협 가공사업소	5.2	5.2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	대형선망수협 외 3	117	117
보훈단체 지원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	53.7	42.6
어려운 이웃사랑 음식봉사 사업	중구 여성자원봉사원회	8	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5.9	5.9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41	41
시민교통안전 의식 계도	중부 모범 운전자회	4.5	4.5
근린재생형(일반형)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보수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선정된 7개 주민모임	32.8	32.8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영주동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선정된 11팀	32.5	32.5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우리아이응원단, 영주학당	7.3	7.3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메리놀병원	34.3	3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30	230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21. 1월 ~ 3월 (2020 사업 연기)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200	200
부산 국제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20. 7월, 11월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30	3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붙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중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영화 문화 예술 사업 지원	(사)부산국제 영화제	디스플레이조경 (식재)	벽면 플랜츠 박스	2019	1,430	2	2,860	(BNK아트시네마) 중구 광복중앙로 1 (창선동1가 44)	구입
		디스플레이조경 (식재)	북카페홀	2019	1,430	1	1,430
		홀 빔프로젝터	MX9916100ANSI	2019	3,520	1	3,520
		세미나실 빔프로젝터	VS16444 4000ANSI	2019	2,530	2	5,060
		데스크탑 세트	삼성 , 모니터28인치	2019	1,980	5	9,900
		시청각실 빔프로젝터	CLP-507FHD 5000ANSI	2019	3,740	1	3,740
		시청각실 스크린	150인치	2019	1,210	1	1,210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109 청년몰 협동조합	27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20.10.28	보조금 환수명령 (0)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중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97,768	354	0.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28,996	132,076	137,000	159,163	197,768
행사･축제경비	385	516	971	1,019	354
비율	0.30	0.39	0.71	0.64	0.18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부산 자갈치축제 미 개최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행사·축제 경비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