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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중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29,96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22,698	24,062	26,355	29,962	100	9.70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950	3,085	3,452	3,106	10.37	1.73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2,536	8.46	12.64
주 민 세	3,268	3,358	3,361	3,372	11.25	3.70
지방소득세	23	12	0	0	0	△47.83
재 산 세	16,538	17,447	19,316	20,693	69.07	7.76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1	160	226	255	0.85	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구세는 세수가 안정적인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가 2020년 구세      징수액의 69.07%로 자체세입의 근간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중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7,687	8,055	8,706	9,502	9,860
	비과세	6,158	6,624	7,115	7,854	8,213
	감면	1,530	1,431	1,591	1,647	1,647
지방세 징수액 (B)		22,006	22,698	24,062	26,335	29,962
비과세･감면율 (A/A+B)		25.89	26.19	26.57	26.5	24.7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9,502	100.00%	9,860	100.00%	359	3.78%
일반공공행정	2,663	28.03%	2,787	28.26%	124	4.64%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622	6.55%	553	5.61%	△69	△11.07%
문화 및 관광	353	3.71%	369	3.74%	16	4.52%
환경보호	3	0.03%	4	0.04%	1	48.93%
사회복지	134	1.14%	155	1.57%	21	15.90%
보건	82	0.86%	85	0.86%	3	3.76%
농림해양수산	59	0.62%	58	0.59%	△1	△2.13%
산업･중소기업	14	0.15%	0	0.00%	△14	△99.15%
수송 및 교통	234	2.46%	274	2.78%	40	17.14%
국토 및 지역개발	135	1.42%	136	1.38%	1	0.4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161	54.32%	5,399	54.75%	238	4.6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2	0.44%	41	0.42%	△1	△2.1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9,860	8,213	1,645	2	0	0
보통세	소 계	9,860	8,213	1,645	2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1	29	11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799	649	150	0	0	0
	재산세	9,020	7,535	1,484	2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중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8,338	9,518	1,180
지방세	790	1,043	253
세외수입	7,548	8,475	9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 1,043백만원 중 87.8%인 916백만원이 재산세 체납액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고액 체납 발생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장기적 불황으로 체납액 징수여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간 지방세 징수목표액인 626백만원(체납액의 60% 이상)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에 대한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 부족으로 징수율 저조한 상황이지만, 생계형 체납이나 고 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분납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6,642	6,558	8,263	8,338	9,518
지방세	536	571	678	790	1,043
세외수입	6,105	5,987	7,586	7,548	8,475

☞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불황으로 부도ㆍ폐업의 증가 및 호텔업 등   부동산의 고액 체납 발생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불능분 결손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이월액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및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적재조사조정금 및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다수 발생으로 이월체납액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