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95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871억원보다 1,921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5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10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6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1.34%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인구 규모, 면적 등 지역여건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작은 편이나,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재정자주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를 상회함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희영(051-60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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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중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194,977	171,123	23,854	387,145	337,663	49,482
	세출예산 (기금포함)		194,977	171,123	23,854	387,145	337,663	49,48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3.65	22.2	1.45	15.25	15.24	0.01
	재정자주도		51.34	45.84	5.5	33.53	32.73	0.80
	통합재정수지		2,360	2,232	128	374	1,059	△685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07	107	0	180	180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037	993	44	1,521	1,222	29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99	99	0	95	93	2
		시책추진	212	212	0	209	209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59	154	5	173	172	1
	지방보조금		1,295	1,029	266	1,454	1,244	210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자치구 광역Ⅱ- 22개 자치구

부산 중·서·동·북·영도·사하·동래·금정·연제·사상·수영구, 대구 중·서·남구, 울산 중·동구, 대전 대덕·중·동구,  인천 동구, 광주 남·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중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94,977	150,204	0	27,774	16,9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6,064	143,311	162,753	171,123	194,9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15,869	100	121,376	100	135,434	100	138,809	100	150,204	100
지 방 세	19,381	16.73	21,713	17.89	22,710	16.77	24,256	17.47	27,559	18.35
세외수입	5,739	4.95	5,969	4.92	6,254	4.62	6,561	4.73	7,959	5.30
지방교부세	4,100	3.54	4,100	3.38	4,100	3.03	6,000	4.32	14,500	9.65
조정교부금 등	26,823	23.15	26,822	22.10	26,835	19.81	26,808	19.31	27,098	18.04
보 조 금	52,926	45.68	53,545	44.11	62,431	46.10	62,181	44.80	69,088	4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900	5.96	9,227	7.60	13,104	9.68	13,003	9.37	4,000	2.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중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중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94,977	150,204	0	27,774	16,9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6,064	143,311	162,753	171,123	194,9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15,869	100	121,376	100	135,434	100	138,809	100	150,204	100
일반공공행정	7,235	6.24	9,342	7.70	11,733	8.66	10,358	7.46	11,740	7.82
공공질서 및 안전	432	0.37	426	0.35	522	0.39	560	0.40	619	0.41
교 육	402	0.35	439	0.36	454	0.34	621	0.45	998	0.66
문화 및 관광	1,466	1.27	2,302	1.90	2,338	1.73	2,571	1.85	2,763	1.84
환경보호	5,173	4.46	5,342	4.40	5,621	4.15	5,833	4.20	6,205	4.13
사회복지	45,268	39.07	46,033	37.93	50,295	37.14	56,617	40.79	62,912	41.88
보 건	2,319	2.00	2,266	1.87	4,548	3.36	2,747	1.98	3,748	2.50
농림해양수산	106	0.09	109	0.09	119	0.09	137	0.10	106	0.07
산업･중소기업	3,159	2.73	4,041	3.33	4,201	3.10	2,227	1.60	1,322	0.88
수송 및 교통	856	0.74	560	0.46	784	0.58	5,678	4.09	3,236	2.15
국토 및 지역개발	9,603	8.29	7,077	5.83	11,848	8.75	7,459	5.37	10,611	7.0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1,495	1.29	3,194	2.63	935	0.69	1,066	0.77	2,462	1.64
기 타	38,355	33.10	40,245	33.16	42,036	31.04	42,935	30.93	43,482	28.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중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71,520	195,305	23,785	13.87
중구	171,123	194,977	23,854	13.94
출자‧출연기관	397	328	△69	△17.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중구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6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65 (26.31)	150,204 (150,204)	35,518 (39,518)	110,686 (110,686)	0 (0)	4,00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21.68 (27.63)	22.81 (30.41)	21.39 (31.06)	22.20 (31.57)	23.65 (26.3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주민세 증액 및 재산세 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상승과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1.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1.34 (54)	150,204 (150,204)	77,116 (81,116)	69,088 (69,088)	0 (0)	4,00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48.37 (54.32)	48.28 (55.89)	44.23 (53.90)	45.84 (55.20)	51.34 (54.0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 증가로 상향하였으며 조정교부금, 교부세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유사지방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53,624	175,846	0	80	80	24,662	175,926	-22,302	2,360
일반회계	146,204	147,904	0	0	0	4,000	147,904	-1,699	2,301
기타 특별회계	7,089	27,774	0	0	0	20,662	27,774	-20,684	-23
기 금	330	168	0	80	80	0	248	82	8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8,593	-22,170	-26,543	-29,021	-22,302
통합재정수지 2	73	-46	2,169	2,232	2,360

☞ 통합재정수지(1)가 (-)로 나타나는 이유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세입은 당해연도에 발     생한 순수세입을 말하므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기금예치금 등의 보전      재원은 세입에 반영되지 않는 반면, 세출은 보전재원이 반영된 총예산규모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24억원의 흑자재정으로 나타났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17,090	220,306	226,014	233,095	245,844	1,142,349	3.20%
	자체수입	45,429	45,688	47,201	48,993	50,544	237,855	2.70%
	이 전 수 입	124,435	124,827	125,525	127,905	133,947	636,639	1.9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226	49,791	53,288	56,197	61,353	267,855	6.80%
세 출		217,090	220,306	226,014	233,095	245,844	1,142,349	3.20%
	경 상 지 출	91,606	97,897	104,833	111,294	117,916	523,546	6.50%
	사 업 수 요	125,484	122,409	121,181	121,801	127,928	618,803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중구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7	9,29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	9,29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중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71	-	171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7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중앙동2가 하수구 측구 교체공사	4	신규사업
〃	재생 건축과	기상청 오름길 옆 쉼터 그늘막 설치	2.5	〃
〃	안전 도시과	대청쉼터 환경개선 정비	15	〃
〃	건설과	고지대 계단 정비	5	〃
〃	건설과	하수구 맨홀 뚜껑 정비	10	〃
〃	교통 행정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 요청	3	〃
〃	문화 관광과	영주배수지 체육공원 환경 개선	14	〃
〃	안전 도시과	영주배수지 체육공원 환경 개선	1	〃
〃	건설과	영주배수지 체육공원 환경 개선	50	〃
〃	건설과	영주배수지 체육공원 난간정비	3	〃
〃	재생 건축과	영주동 하늘눈 전망대 환경 개선	9	〃
〃	건설과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5	〃
〃	건설과	구덕로, 광복로 보도상의 각종 맨홀뚜껑 정비	50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중구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55	144	106	177,978	163,773	14,205
의회	1	1	2	2	721	648	73
기획감사실	1	2	7	6	3,109	1,709	1,400
총무국	1	18	55	32	45,887	43,730	2,157
복지환경국	1	12	34	29	96,124	85,928	10,196
도시재생 전략국	1	20	40	24	23,762	24,851	△1,089
보건소	1	1	3	7	4,975	3,906	1,069
사업소	1	1	3	6	820	788	32
동소관	0	0	0	0	2,580	2,213	36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성과계획서 항목을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6.31	54	41.88	19.28	50.24	94.4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 금액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77,978	107	76	31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133,147	140,488	157,729	163,773	177,978
국외여비 총액 (B=C+D)	104	107	107	107	107
국외업무여비(C)	76	76	76	76	76
국제화여비(D)	28	31	31	31	31
비율	0.08%	0.08%	0.07%	0.07%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중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50,204	1,037	0.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115,869	121,376	135,434	138,809	150,204
행사･축제경비	393	920	1,021	993	1,037
비율	0.34%	0.76%	0.75%	0.72%	0.6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구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72	99	58	41	0.58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9	99	99	99	9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4	212	0.99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11	212	212	212	21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중구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79	159	38	80	23	18	0.8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9	129	158	154	15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중구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582	1,295	0.8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57	967	955	1,029	1,295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반장 활동보상금	901	836,780	929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13	1,170,296	1,641
공무원 일·숙직비	1,924	105,460	55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자치구 공시항목 제외사항입니다.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자치구 공시항목 제외사항입니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수입징수 태만	4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누락	1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우리 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