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1,797	13,457	6,866	7,489	31,739	920	322	1,000	4
국 비	42,031	11,910	2,841	3,297	23,666	317	0	0	0
시･도비	14,973	1,092	3,404	3,036	6,795	354	204	88	0
시･군･구비	4,793	455	621	1,156	1,278	249	118	912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113,370	128,996	132,076	137,000	159,163
사회복지분야(B)	43,398	47,178	47,241	50,794	61,797
사회복지분야비율(B/A)	38.28	36.57	35.77	37.08	38.83
인구수 (C)	45,816	45,208	44,218	42,795	41,91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47	1,044	1,068	1,187	1,47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62,945	10,593	6.50%
민간경상보조 (307-02)		1,610	0.9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42	0.09%
민간행사보조 (307-04)		510	0.3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962	3.0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155	1.94%
민간자본보조 (402-01)		214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113,370	128,996	132,076	143,633	162,945
지방보조금(민간)	9,103	7,904	8,638	9,085	10,593
비율	8.03%	6.13%	6.54%	6.33%	6.50%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610.4	1610.4
민주평화적 통일역량 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중구협의회	12	12
국민운동 활성화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외 4개단체	124	124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대한적십자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	2	2
사립미술관 지원	한광미술관	15	15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지원	(재)부산문화재단	10	10
중구 거리 시 한마당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3	3
새띠벌의 메아리 도서 발간	(사)부산초량왜관연구회	7	7
2019 민주공원 생활예술문하축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3	3
백년어서원 서평쓰기 공모	문화사랑백년어	3	3
국제영화제특별전 및 부대행사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4	4
부산전승공예전	부산전승공예보존회	1	1
우리골목전시회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 창	3	3
일본군위안부해원상생한마당 행사 지원	(사)민족미학연구소	10	10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모퉁이극장	310	310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지원	(사)부산국제영화제	41.5	41.5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원	(사)부산국제영화제	12	12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축제 지원	부산소설가협회	11	11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	보수동책방골목번영회	9.5	9.5
광복로 연등문화제	(사)부산시중구불교연합회	50	50
체육행사 참가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체육회	31	31
구군 체육회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체육회	67	67
중구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체육회	29	29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한국아동복지회 외 1	22	22
보훈단체 지원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	54	54
시민교통안전 의식 계도	모범운전자회	4.5	4.5
어려운 이웃사랑 음식봉사 사업	중구 여성자원봉사원회	8	8
청년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부산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창 외 1	55	55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강문자 외 36	7	7
공유경제 추진 활성화	핑크로더 외 1	22.5	22.5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정한기업 외 2	67	67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엠아이비 외 6	251	251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엠아이비 외 1	58	5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31	31
부산형 OK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90	90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	비나리엔틱아트	10	10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사업	전희자 외 4	0.4	0.4
도시농업 지원사업	정명희 외 12	5.6	5.6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동안동농협가공사업소	5.4	5.4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대형선망수협 외 3	40	40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축제 지원	보수동 책방골목 번영회	30	30
보수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4개 주민모임	19	19
소규모 재생사업	노인복지관 외 12	40	40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우리아이응원단	3	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대청파크맨션	2.8	2.8
마을건강센터 운영	중구사회복지관	6	6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	산리작은도서관	0.2	0.2
40계단 문화축제	40계단 문화사업회	20	2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510	510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11월~1월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200	200
부산자갈치축제	10월	(사)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310	31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붙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중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영화 문화 예술 사업 지원	(사)부산국제 영화제	디스플레이조경 (식재)	벽면 플랜츠 박스	2019	1,430	2	2,860	(BNK아트시네마) 중구 광복중앙로 1 (창선동1가 44)	구입
		디스플레이조경 (식재)	북카페홀	2019	1,430	1	1,430
		홀 빔프로젝터	MX9916100ANSI	2019	3,520	1	3,520
		세미나실 빔프로젝터	VS16444 4000ANSI	2019	2,530	2	5,060
		데스크탑 세트	삼성 , 모니터28인치	2019	1,980	5	9,900
		시청각실 빔프로젝터	CLP-507FHD 5000ANSI	2019	3,740	1	3,740
		시청각실 스크린	150인치	2019	1,210	1	1,210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공유경제 추진 활성화	환경문화연합	10,000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9.10.10.	보조금환수명령 (3,560)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환경문화연합	7,500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중단	’19.8.21.	보조사업 중지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59,163	1,019	0.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113,370	128,996	132,076	137,000	159,163
행사･축제경비	377	385	516	974	1,019
비율	0.33%	0.30%	0.39%	0.71%	0.6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