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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중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26,35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22,006	22,698	24,062	26,355	100	6.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019	2,950	3,085	3,452	13.1	4.57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152	3,268	3,358	3,361	12.75	2.16
지방소득세	2	23	12	0	0	144.95
재 산 세	15,557	16,538	17,447	19,316	73.29	7.48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76	-81	160	226	0.86	-6.4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구세는 세수가 안정적인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가 2019년 구세      징수액의 73.29%로 자체세입의 근간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중구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7,157	7,687	8,055	8,706	9,502
	비과세	5,704	6,157	6,624	7,115	7,854
	감면	1,453	1,530	1,431	1,591	1,648
지방세 징수액 (B)		20,622	22,006	22,698	24,062	26,355
비과세･감면율 (A/A+B)		25.76%	25.89%	26.19%	26.57%	26.5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706	100.00%	9,502	100.00%	796	9.14%
일반공공행정	2,503	28.75%	2,663	28.03%	160	6.40%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511	5.87%	622	6.55%	111	21.76%
문화 및 관광	336	3.86%	353	3.71%	17	4.86%
환경보호	3	0.03%	3	0.03%	0	4.60%
사회복지	98	1.13%	134	1.41%	36	36.03%
보건	72	0.83%	82	0.86%	10	13.67%
농림해양수산	48	0.55%	59	0.62%	11	24.05%
산업･중소기업	98	1.13%	14	0.15%	△84	△85.77%
수송 및 교통	289	3.31%	234	2.46%	△54	△18.98%
국토 및 지역개발	125	1.43%	135	1.42%	10	8.1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580	52.61%	5,161	54.32%	581	12.67%
외국	1	0.01%	0	0.00%	△1	△50.00%
기타	42	0.49%	42	0.44%	0	△0.8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9,502	7,854	1,647	1	0	0
보통세	소 계	9,502	7,854	1,647	1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844	687	157	0	0	0
	재산세	8,615	7,137	1,477	1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3	30	13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중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8,263	8,338	75
지방세	678	790	112
세외수입	7,586	7,548	△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 770백만원 중 93.6%인 721백만원이 재산세 체납액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고액 체납 발생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장기적 불황으로 체납액 징수여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간 지방세 징수목표액인 462백만원(체납액의 60% 이상)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이행강제금 등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마무리에 따라 부과된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체납으로 이어졌으나 고액체납자 분납 유도 등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6,026	6,642	6,558	8,263	8,338
지방세	599	536	571	678	790
세외수입	5,428	6,105	5,987	7,586	7,548

☞ 경기 위축에 따른 부도ㆍ폐업의 증가 및 임대용 부동산의 고액 체납 등  발생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불능분 결손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 이월액 증가했습니다.

☞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및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적재조사조정금 및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다수 발생으로 이월체납액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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