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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1,328	236,284	59	18,804	35	10,319	31,352	244,769
토 지	2,583	130,576	39	14,683	34	10,290	2,588	134,968
건 물	224	40,130	13	3,398	1	29	236	43,500
입목죽	23,219	5,962	0	0	0	0	23,219	5,962
공작물	5,275	59,010	7	723	0	0	5,282	59,733
기계기구	3	29	0	0	0	0	3	29
무체재산	15	202	0	0	0	0	15	202
용액물권	9	375	0	0	0	0	9	375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81	3,195	42	131	18	110	405	3,216
구 매	373	3,136	41	128	18	110	396	3,154
관리전환	6	54	1	3	0	0	7	57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	5	0	0	0	0	2	5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209,472	218,347	226,489	236,284	244,769
물 품	3,164	3,763	3,109	3,195	3,21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2013년도에는 공익사업목적 영주시민아파트 협의 매수, 도로 기부채납 등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도에는 영주시민아파트 협의 매수, 보수동 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영주시민아파트 건물 15개호와 관광안내소를 협의 매수하였고, 자갈치주변 연안도로정비와 관련한 공작물의 취득이 많았으며, 토지는 상대적으로 증감의 변화폭이 적었습니다.

☞ 2016년도에는 공영주차장 건립,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매입, 기부채납으로 토지가 증가하였고,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주차장 건립·도로정비공사에 따른 합병말소로 토지가 감소하였습니다. 중구 보훈회관, 신창동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으로 건물은 증가하였고,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매입으로 공작물이 증가하였습니다.

☞ 2013년도 물품은 화물트럭, 밴, 무정전전원장치 등 구입으로 증가한 반면, 2014   년도는 정기 재물조사를 통한 대량 불용처리로 감소하였고, 2015년도에는 승용차,   비디오프로젝터, 냉난방기 등 구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2016년도 물품은 관용차량 매각 및 복사기 등 폐기로 감소하였으나 화물트럭,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노트북, 비디오프로젝터 등 구입으로 전체적으로 증가하   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36,644	0	0	103	0.08%
일 반 회 계	128,996	0	0	103	0.08%
특 별 회 계	4,701	0	0	0	0
기 금	2,947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107,815	113,160	112,524	121,533	136,64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	303	103	570	103
출연금 비율 (D/A)	0%	0.27%	0.09%	0.47%	0.08%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2년 ~ 2016년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개정     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2013년 중구 장학회 발족에 따른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2013년도에 3억원, 2014년도 1억원, 2015년도 3억원, 2016년도 1억원     출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 267백만원이 장학회     출연금으로 전입되어 출연금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출연금 지원
	일반회계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100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지원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4	100	1,812	0
출자 기관		해	당	없	음
출연 기관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14	100	1,812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 우리 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