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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7,178	10,857	5,758	7,675	20,140	748	245	1,752	0
국 비	28,723	9,618	2,034	3,391	13,328	352	0	0	0
시･도비	12,791	864	2,857	3,025	5,467	328	164	85	0
시･군･구비	5,664	375	867	1,259	1,345	68	81	1,667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97,900	107,385	105,961	113,370	128,996
사회복지분야(B)	31,541	40,147	38,787	43,398	47,178
사회복지분야비율(B/A)	32.22%	37.39%	36.65	38.28%	36.57%
인구수 (C)	48,148	47,345	46,737	45,816	45,20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55	848	830	947	1,04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28,996	7,904	6.13%
민간경상보조 (307-02)		837	0.6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9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360	0.2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256	3.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182	1.69%
민간자본보조 (402-01)		170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97,900	107,385	105,961	113,370	128,996
지방보조금(민간)	867	4,663	5,005	9,103	7,904
비율	0.89%	4.34%	4.72%	8.03%	6.13%

☞ 2012년도는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과목 미포함되었고, 2015년도는 사회복지보       조금(307-11) 추가되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       사업보조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837	837
통일안보의식 고취 및 남북통일 기반 조성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산중구협의회	9	9
국민운동활성화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외 4개 단체	117	117
체육행사 참가지원	중구체육회	21	21
체육회 지원	중구체육회	50	50
중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중구체육회	19	19
제8회 중구 거리시 한마당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3	3
부산국제영화제특별전 및 부대행사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3	3
제5회 백년어서원 서평쓰기 공모	문화사랑 백년어	3	3
2016 민주공원 예술문화축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3	3
제5회 부산전승공예전	부산전승공예보존회	1	1
<새띠벌의 메아리> 도서 발간	부산초량왜관연구회	6	6
우리 골목 전시회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3	3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축제 지원	부산소설가협회	10	10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지원	(재)부산문화재단	10	10
일본군위안부해원상생한마당 지원	(사)부산민예총	10	10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원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	10	10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운영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50	50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	보수동책방골목 번영회	10	10
사립미술관 지원	한광미술관	10	10
광복로 연등축제	부산불교연합회	30	30
40계단문화축제	40계단문화사업회	17	17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고신대학교	12	12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사복) 천주교부산교구사회복지회 중구노인복지관	8	8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환경문화연합 외 3	296	296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엠아이비 외 2	4	4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수산업협동조합	38	38
도시농업 지원사업	중구민	22	22
보훈단체 사업지원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등	54	54
어려운 이웃사랑 봉사활동	중구여성자원봉사원회	8	8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360	360
부산자갈치 축제	10	(사)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160	160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지원	11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150	150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연계 경관조명 설치	11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50	5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붙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28,996	385	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97,900	107,385	105,961	113,370	128,996
행사･축제경비	215	331	389	377	385
비율	0.22%	0.31%	0.37%	0.33%	0.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도는 단오절 차문화축제, 광복로 꽃축제, 세계민속악기 여름페스티발 등 행사, 축제 증가로 전년대비 116백만원 지출이 증가하였고, 2014년도는 영도대교 주변 문화행사 운영, KBS전국노래자랑 등 행사·축제 증가로 전년 대비 58백만원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는 거리갤러리 미술제(격년 개최)와 광복로 꽃축제 미개최로 1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2016년도는 중구 평생학습축제, 광복로 패션&이코 페스티벌 등의 개최로 8백만원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붙임 2】

2016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새마을운동중구지회 공익사업 등 지원	새마을운동중구지회	118	41	77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공익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63	17	46	우수
자유총연맹중구지회 공익사업 지원	한국자유총연맹지부	65	25	40	매우우수
중구청년연합회 공익사업 지원	청년연합회	20	13	7	매우우수
범국민적 통일의지 확산 행사 지원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25	9	16	우수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새마을문고	29	21	8	우수
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중구체육회	1	1	0	우수
시장배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중구체육회	1	1	0	매우우수
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중구체육회	15	15	0	매우우수
부산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중구체육회	1	1	0	우수
부산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중구체육회	1	1	0	우수
중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중구체육회	19	19	0	매우우수
중구 거리 시 한마당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부산지회	5	3	2	우수
부산국제영화제특별전 및 부대행사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6	3	3	매우우수
백년어서원 서평쓰기 공모	문화사랑백년어	5	3	2	우수
민주공원 예술문화축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6	3	3	우수
부산전승공예전	부산전승공예보존회	3	1	2	우수
새띠벌의 메아리 도서 발간	부산초량왜관연구회	9	6	3	우수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지원	(사)부산국제영화제	60	50	10	매우우수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원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	13	10	3	매우우수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축제 지원	부산소설가협회	11	10	1	매우우수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	보수동책방골목번영회	20	10	10	매우우수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지원	(재)부산문화재단	10	10	0	우수
광복로 연등문화제 지원	(사)부산시불교연합회	30	30	0	매우우수
일본군위안부해원상생한마당	(사)부산민예총	30	10	20	우수
보훈단체 사업 지원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9	9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8	8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중구지회	6	6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	4	4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중･동구재향군인회	9	9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6	6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	8	8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특수임무수행자회 중부연합지회	2.8	2.8	0	보통
보훈단체 사업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중구지회	4	4	0	사업미추진
보훈단체 사업 지원	광복회 중부연합지회	0.5	0.5	0	보통
어려운 이웃사랑 봉사활동 (음식봉사)	중구여성자원봉사원회	20	8	12	매우우수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국모범운전자회	9	4.5	4.5	매우우수
우리 골목 전시회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4	3	1	매우우수
40계단문화축제 지원	40계단문화사업회	18	12	6	보통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운영비	55	36	19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중구 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구지회 운영비	15	15	0	우수
한국자유총연맹지부	자유총연맹중구지회 운영비	15	15	0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	2	0	보통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	2	0	보통
전몰군경미망인회 중구지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	4	0	보통
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6	6	0	보통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0.5	0.5	0	보통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	2	2	0	보통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특수임무수행자회 중부연합지회	0.2	0.2	0	보통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광복회 중부연합지회	0.5	0.5	0	보통
자갈치축제 지원	자갈치축제위원회	160	160	0	우수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지원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274	150	124	우수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연계 경관조명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50	50	0	우수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역자활센터	3	3	0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30	15	15	매우우수
어린이집 친환경급식비 지원	어린이집	109	45	64	매우우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68	68	0	매우우수
대한노인회중구지회 복지사업 지원	노인회지회	55	45	10	매우우수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인복지관	28	28	0	매우우수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시니어클럽	3	3	0	매우우수
가정폭력상담소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1.8	1.8	0	매우우수
대한노인회중구지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인회지회	4.8	4.8	0	매우우수
중구노인복지센터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	2	2	0	매우우수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송산노인전문요양원	1	1	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4개소)	5	5	0	매우우수
그룹홈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행복한 그룹홈	1	1	0	매우우수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장애인협회	12	12	0	매우우수
장애인 행사 지원(재가장애인 나들이 등)	장애인협회	5	5	0	우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부원아파트	49	10	39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