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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22,00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17,782	18,846	20,622	22,006	100	7.3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021	2,367	2,931	3,019	13.72	14.31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73	2,481	2,866	3,152	14.32	126.02
지방소득세	2,347	237	0	2	0.01	△90.52
재 산 세	13,203	13,568	14,583	15,557	70.69	5.62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1	194	242	276	1.25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구세는 세수가 안정적인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가 2016년 구세징수액의  70.69%로 유사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자체세입의 근간이며, 구세 중 주민세는 구세징수액의 14.32%로 세대수가 적은 반면 우리 구 소재 법인 수가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사유로 법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징수액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6,439	6,575	6,836	7,157	7,687
	비과세	5,322	5,480	5,466	5,704	6,158
	감면	1,117	1,095	1,370	1,453	1,530
지방세 징수액 (B)		17,754	17,782	18,846	20,622	22,006
비과세･감면율 (A/A+B)		26.62%	26.99%	26.62%	25.76%	25.8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7,157	100.00%	7,687	100.00%	530	7.41%
일반공공행정	1,998	27.92%	2,167	28.19%	169	8.47%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440	6.15%	457	5.94%	17	3.81%
문화 및 관광	264	3.68%	284	3.69%	20	7.76%
환경보호	2	0.03%	3	0.04%	1	33.69%
사회복지	66	0.92%	81	1.05%	15	22.08%
보건	85	1.19%	94	1.22%	9	10.08%
농림해양수산	61	0.85%	75	0.98%	14	23.45%
산업･중소기업	110	1.54%	85	1.10%	△25	△23.09%
수송 및 교통	360	5.03%	401	5.21%	41	11.37%
국토 및 지역개발	55	0.77%	40	0.52%	△15	△27.6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682	51.45%	3,964	51.56%	282	7.65%
외국	0	0.01%	0	0.01%	0	0.00%
기타	34	0.47%	37	0.49%	4	10.3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7,687	6,158	1,427	103	0	0
보통세	소 계	7,687	6,158	1,427	10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00	27	73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773	627	146	0	0	0
	재산세	6,814	5,503	1,208	103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026	6,642	616
지방세	599	536	△63
세외수입	5,428	6,105	67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 536백만원 중 84.1%인 451백만원이 재산세 체납액으로 국내 주요 해운업계의         파산 및 조선업계의 불황 등으로 체납액 징수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간          지방세 징수목표액인 322백만원(체납액의 60%이상)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7,197	6,711	6,649	6,026	6,642
지방세	538	554	605	599	536
세외수입	6,660	6,157	6,044	5,428	6,105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조선․해운 관련 경기 위축에 따른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지방세 이월 체납액 최소화하였습니다.

☞ 2012년 이후 체납액 징수강화 및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행강제금 등 고액체납자 증가로 2016년 이월 체납액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