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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4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41 (22.81)	121,376 (121,376)	36,909 (27,682)	84,467	0	0 (9,227)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34.70%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4.70 (17.04)	147,415 (147,415)	51,148 (25,120)	96,266	0	0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30.00	28.94	27.46 (22.67)	27.63 (21.68)	30.41 (22.81)
최종예산	30.50	29.12	28.96 (19.69)	34.70 (17.04)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주민세 증액 및 재산세 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상승과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8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89 (48.28)	121,376 (121,376)	67,831 (58,604)	53,545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8.68%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8.68 (41.03)	147,415 (147,415)	86,506 (60,477)	60,909	0	0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59.24	57.45	55.38 (50.59)	54.32 (48.37)	55.89 (48.28)
최종예산	56.65	60.50	58.66 (49.39)	58.68 (41.0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인구 수, 면적이 적은 지역적 특성으로 예산규모가 작고, 자체세입 비중은 낮으나

조정교부금, 교부세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

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부산광역시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18,424	140,567	3	30	27	22,123	140,594	-22,170	-46
일반회계	112,149	121,146	3	0	-3	9,224	121,142	-8,994	230
기타 특별회계	6,197	19,112	0	0	0	12,900	19,112	-12,915	-16
기 금	78	309	0	30	30	0	339	-261	-26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1,106	-12,935	-15,467	-18,593	-22,170
통합재정수지 2	176	171	141	73	-46

☞ 통합재정수지(1)가 (-)로 나타나는 이유는 통합재정수지에서의 세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순수세입을 말하므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기금예치금 등의 보전

재원은 세입에 반영되지 않는 반면, 세출은 보전재원이 반영된 총예산규모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46백만원의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습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27,269	158,627	3	140	137	31,754	158,764	-31,494	260
일반회계	121,473	138,782	0	0	0	17,672	138,782	-17,309	363
기타 특별회계	5,654	19,663	3	90	87	14,082	19,750	-14,096	-14
기 금	143	182	0	50	50	0	232	-89	-89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5,514	-18,067	-19,217	-22,129	-31,494
통합재정수지 2	234	235	177	139	260

붙임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신)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신)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19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여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경산시
	시-(4) 20개	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군-(2) 20개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자치구	구-(1) 13개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12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구-(3) 22개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구-(4)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 2016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