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3,398	9,420	4,375	7,761	19,530	782	413	1,118	0
국 비	27,079	8,316	1,639	3,544	12,955	398	228	0	0
시･도비	12,309	786	1,728	3,026	5,198	327	161	1,084	0
시･군･구비	4,010	318	1,008	1,191	1,377	57	24	34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86,722	97,900	107,385	105,961	113,370
사회복지분야(B)	27,980	31,541	40,147	38,787	43,398
사회복지분야비율(B/A)	32.26	32.22	37.39	36.6	38.28
인구수 (C)	48,686	48,148	47,345	46,737	45,81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75	655	848	830	94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13,370	9,103	8.03%
민간경상보조 (307-02)	113,370	968	0.85%
사회단체보조 (307-03)		74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315	0.2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790	3.34%
사회복지보조(307-11)		3,711	3.27%
민간자본보조(402-01)		245	0.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86,722	97,900	107,385	105,961	113,370
지방보조금(민간)	758	867	4,663	5,005	9,103
비율	0.87%	0.89%	4.34%	4.72%	8.03%

- 2011~2012년도: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과목 미포함

- 2015년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에 사회복지보조금(307-11) 추가되고 사회복지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968	966.7
국민운동활성화(새마을문고 도서 및 운영)	새마을문고중구지부	20.5	20.5
체육행사 참가지원	중구생활체육회	31.3	31.3
구군생활체육회 지원	중구생활체육회	50	50
구민생활체육지원	중구생활체육회	26.2	26.2
법질서 바로 지키기 범구민 계도 강연회	(사)6.3동지회 중구지회	0.4	0.4
국정과제 구민실천운동 캠페인	(사)6.3동지회 중구지회	0.4	0.4
범죄없는 밝은 사회 중구 만들기 청소년 선도(범죄예방) 사회봉사활동 민주사회 확립 범구민 계도 활동	범죄예방 중구협의회 중부재향경우회 (사)6.3동지회 중구지회	3.3	3.3
초등학생 글짓기 공모전 지원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2.6	2.6
중구민화합한마당 걷기대회 지원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5.7	5.7
2015 통일 강연회 지원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1	1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새마을운동중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중구지회 자연보호중구협의회 중 구 체 육 회	8.2	8.2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새마을운동중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중구지회 자연보호중구협의회 중 구 체 육 회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 중구청년연합회	37.9	37.9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새마을운동중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중구지회 자연보호중구협의회 중 구 체 육 회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 중구청년연합회	18.4	18.4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새마을운동중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중구지회 자연보호중구협의회 중 구 체 육 회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 중구청년연합회	31.3	29.8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교통질서계도 및 남항수중정화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추진	해병대전우회중구지회	8.5	8.5
공익봉사활동 사업보조	중구행정동우회	5	5
독거노인 및 결연세대 등 어려운 이웃돕기 쾌적한 환경가꾸기 운동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 (사)6.3동지회중구지회	2.4	2.4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 행사 운영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20	20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	보수동책방골목번영회	10	10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지원	(재)부산문화재단	10	10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축제 지원	김동리기념사업회	10	10
국제단편영화제 지원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	10	10
2015년도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한광미술관	10	10
40계단 문화축제	40계단문화 사업회	12	12
2015 모두가 함께 꿈꾸는 문화골목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3	3
제 7회 중구 거리시 한마당	(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3	3
새띠벌의 메아리 도서 발간(상반기)	부산초량왜관연구회	3	3
제4회 부산전승공예전	부산전승공예보존회	1	1
제4회 백년서평 공모	문화사랑 백년어	3	3
제7회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전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3	3
2015 민주공원 예술문화축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3	3
새띠벌의 메아리 도서 발간(하반기)	부산초량왜관연구회	3	3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지역사회 토요스쿨 지원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	2.7	2.7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고신대학교	14	14
평생학습 활성화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중앙도서관	4	4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색동희망터	59.8	59.8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환경문화연합외 4	401.5	401.5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수산업협동조합	40	40
도시농업 지원사업	중구민	20	20
보훈단체 사업지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시 중구지회	9	9
보훈단체 사업지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부산시 중구지회	8.1	8.1
보훈단체 사업지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 중구지회	6.2	6.2
보훈단체 사업지원	대한무공수훈자회 부산시 중구지회	4	4
보훈단체 사업지원	부산광역시 중동구 재향군인회	9	9
보훈단체 사업지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부산시 중구지회	6	6
보훈단체 사업지원	6.25참전 유공자회 부산시 중구지회	8	8
보훈단체 사업지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중부연합지회	2.8	2.8
보훈단체 사업지원	광복회 부산시 중부연합지회	0.5	0.5
보훈단체 사업지원	(사)3.1 동지회 중구지부	3	3
어려운 이웃사랑 나눔 봉사	중구여성자원봉사원회	8	8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부산광역시 중부 모범운전자회	4.5	4.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315	315
광복로 연등축제	5	부산불교연합회	30	30
부산자갈치 축제	10	사)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160	160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지원	12	부산기독교총연합회	100	100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연계 경관조명설치 지원	12	부산기독교총연합회	25	25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붙임 2】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우리 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제24회 자갈치 축제	(사)부산 자갈치문화 관광축제 위원회	159,636천원	1. 예산편성기준단가 미준수(364천원) 2. 미집행추정 (12,369천원)	1.2016.3.21.2..처분예정	1.보조금환수 (364천원) 2. 환수예정 (12,369천원)

6-6. 행사 ･ 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13,370	377	0.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86,722	97,900	107,385	105,961	113,370
행사･축제경비	204	215	331	389	377
비율	0.24%	0.22%	0.31%	0.37%	0.3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도는 단오절 차문화축제, 광복로 꽃축제, 세계민속악기 여름페스티발 등 행사, 축제

증가로 전년대비 116백만원 지출이 증가하였고,

- 2014년도는 영도대교 주변 문화행사 운영, KBS 전국노래자랑 등 행사·축제 증가로 전년

대비 58백만원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 2015년도는 거리갤러리 미술제(격년 개최)와 광복로 꽃축제 미개최로 12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붙임 2】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백만원)

사업명 /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자부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87	31	56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54	17	37	우수
한국자유총연맹지부	55	25	30	우수
자연보호협의회	11	5	6	우수
청년연합회	39	12	27	매우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3	9	14	매우우수
대한적십자봉사회	2	2		우수
법무부범죄예방위원중구	12	1	11	우수
행정동우회	7	5,	2	우수
해병대전우회	11	8	3	보통
중구체육회	68	4	64	우수
6․3동지회 중구지회	3	2	1	보통
부산중부재향경우회	3	1	2	보통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	12	12		매우우수
새마을문고 운영	8	8		매우우수
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1	1		매우우수
시장배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1	1		우수
부산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5	15		매우우수
부산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	1		매우우수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	1		매우우수
영도다리 만남의 걷기대회 지원	10	10		매우우수
중구민 한마음체육대회	10	10		매우우수
중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19	19		매우우수
국제펜클럽한국본부부산지회	7	3,	4	우수
부산국제아트타운작가회	6	3	3	우수
40계단축제	22	12	10	매우우수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6	3	3	매우우수
문화사랑백년어	5	3	2	매우우수
민주항쟁기념사업회	6	3	3	우수
부산전승공예보존회	3	1	2	우수
부산초량왜관연구회	11	6	5	우수
조선통신사 한일문화 교류사업	10	10		매우우수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50	20	30	매우우수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지원	12	10	2	매우우수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축제 지원	12	10	2	우수

(단위: 백만원)

사업명 /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자부담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	19	10	9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9	9		보통
전몰군경미망인회	6	6		보통
전몰군경유족회	8	8		보통
대한무공수훈자회	4	4		보통
중․동구 재향군인회	9	9		보통
고엽제전우회	6	6		보통
6.25 참전유공자회	8	8		보통
특수임무수행자회	2	2		보통
월남전참전유공전우회	4	4		사업미추진
3.1동지회 중구지회	5	3	2	보통
광복회부산중부연합지회	0.5	0.5		보통
중구여성자원봉사원회	19	8	11	매우우수
중부모범운전자회	20	4	16	우수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47	36	11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	15	14.5	0.5	우수
한국자유총연맹지부	14	14		우수
상이군경회	3	2	1	보통
전몰군경미망인회	4	4		보통
전몰군경유족회	2	2		보통
대한무공수훈자회	6	6		보통
고엽제전우회	9.5	0.5	9	보통
6.25 참전유공자회	2	2		보통
특수임무수행자회	0.2	0.2		보통
광복회부산중부연합지회	0.5	0.5		보통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지원	295	100	195	매우우수
트리축제연계 경관조명설치 (영주동 삼거리 교통섬)	10	10		매우우수
트리축제연계 경관조명설치 (광복로입구~타워호텔앞)	15	15		매우우수
광복로 연등축제 지원	30	30		매우우수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160	160		보통
지역자활센터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2	2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4	15.5	8.5	매우우수
어린이집 친환경급식비지원	104	45	59	매우우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7	57		매우우수
노인회관 복지사업 지원	56	45	11	우수

(단위: 백만원)

사업명 /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자부담
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27	27		우수
시니어클럽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2	2		매우우수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환경개선	1	1		매우우수
가정폭력상담소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	1		매우우수
노인복지센터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	1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4	4		매우우수
그룹홈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	1		매우우수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12	12		우수
장애인 행사지원	5	5		매우우수
공동주택관리지원금	20	10	10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