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3,370	1,898	1.67%
일반운영비		223	0.20%
여 비		1,314	1.16%
업무추진비		269	0.24%
직무수행경비		69	0.06%
자산취득비		23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86,722	97,900	107,385	105,961	113,370
기본경비	1,711	1,791	1,828	1,883	1,898
비율	1.97%	1.83%	1.70%	1.78%	1.6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35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중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중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461	3,395	△934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13,370	33,848	29.86%
인건비(101)	113,370	27,209	24%
직무수행경비(204)		776	0.68%
포상금(303)		1,362	1.20%
연금부담금 등 (304)		4,501	3.9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86,722	97,900	107,385	105,961	113,370
인건비(B)	27,026	29,356	30,252	32,629	33,848
인건비비율(B/A)	31.16%	29.99%	28.17%	30.79%	29.86%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3,370	308	0.2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13,370	154	0.1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4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86,722	97,900	107,385	105,961	113,370
업무추진비	326	332	337	284	308
비율	0.38%	0.34%	0.31%	0.27%	0.2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5%~10%의 지속적인 예산절감 추진으로 업무추진비 비율이 매년 감소하거나 같습니다.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4.12.~4.13.	부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일 본	2	1
4.13.~4.16.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선진사례 벤치마킹/도시재생 및 관광 성공사례 답사	일 본	2	3	단체장
5.08.~5.13.	직원 해외 벤치마킹/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향상	베트남	3	2
5.21.~5.29.	직원 해외 벤치마킹/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향상	일 본	4	2
5.27.~5.30.	제7회 TPO 총회 참석/관광 네트워크 구축 협의	중 국	6	10	단체장
6.03.~6.06.	직원 해외 벤치마킹/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향상	중 국	6	4
6.03.~6.05.	국제교류추진/청도시 시남구 우호교류 실무단 협의	중 국	3	2
6.07.~6.12.	직원 해외 벤치마킹/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향상	오스트레일리아	4	2
6.08.~6.12.	직원 해외 벤치마킹/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향상	대 만	4	2
7.25.~7.26.	자갈치축제․도바타기온축제교류/축제교류활성화	일 본	5	4	단체장
8.27.~8.30.	국제교류추진/청도시 시남구 우호교류 대표단 협의	중 국	9	10	단체장
10.04.~10.08.	직원 해외 벤치마킹/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향상	대 만	5	3
10.09.~10.19.	직원 해외 벤치마킹/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향상	스페인	3	2
10.12.~10.16.	건설산업선진지견학/우수건축 선진사례 견학 및 자료수집	싱가포르	1	2
10.14.~10.19.	직원 해외 벤치마킹/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향상	싱가포르	3	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1.03.~11.08.	의회 국외연수 참여/관광서비스 정책개발 및 다문화가정 행정 서비스 개선 지원방안 등 연구	베트남, 캄보디아	2	3
11.04.~11.08.	중구체육회 이사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파트너쉽 강화 및 관광자원화 사례 수집	중 국	10	17	단체장
11.05.~11.13.	지방세정공무원 국외연수/ 선진세정제도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13,370	382	0.34%	7	54.62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86,722	97,900	107,385	105,961	113,370
의회경비	369	379	357	357	382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43%	0.39%	0.33%	0.34%	0.3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2,654	54,088	50,962	51,046	54,62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5	7	2,07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11.3.~11.8.	축제의 세계화 및 상호교류를 통한 홍보방안, 관광서비스 및 다문화가정 행정서비스 모색	베트남, 캄보디아	총8명 (의원6, 동행공무원2)	12,914
2015.12.24.~12.28	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원도심 재생방안 모색	일본	총1명 (의원1)	1,635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642	113,370	908	0.8%	1,4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557	556	571	569	642
세출결산액 (B)	86,722	97,900	107,385	105,961	113,370
맞춤형 복지비 (C)	794	836	846	903	908
비율(C/B)	0.92	0.85	0.79	0.85	0.8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25	1,504	1,481	1,588	1,414

-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 봉급인상률 반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지급금액의 인상,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년 소폭 상승

- 2015년도 맞춤형 복지비 집행액은 총 908백만원, 1인당 평균배정액은 141만원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6,851	7,660	45.46%
시설비 (401-01)	16,806	7,639	45.46%
감리비 (401-02)	26	12	46.15%
시설부대비 (401-03)	9	9	10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4,965	24,601	25,555	17,834	16,85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625	3,914	4,191	3,379	7,660
비율(B/A)	10.86%	15.91%	16.40%	18.95%	45.4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장, 보훈회관 건립, 영도대교 관광상품화 추진 등의 대규모 사업이

사업진행절차상 지출원인행위가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연말지출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649	6,026	△623
지방세	605	599	△6
세외수입	6,044	5,428	△6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 599백만원 중 86.3%인 517백만원이 재산세 체납액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형건물 소유자의 부도, 임대부진 등이 주된 요인으로

- 장기적 불황으로 체납액 징수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년도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5,482백만원으로 지방세와 달리 납부의식 결여, 체납고질화 요인

등으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8,027	7,197	6,711	6,649	6,026
지방세	631	538	554	605	599
세외수입	7,396	6,660	6,157	6,044	5,428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1년 이후 체납액 징수강화 및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00	25	25	25
제1금고	부산은행	4년 (2013~2016)	100	25 (본예산)	25	25 (2015.7.31)
제2금고	농협은행	4년 (2013~2016)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일반재원 사용)

【붙임 1】

2015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계	154,561
1월	1월 소계	2,556
	희망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관계자 간담회 외 3건	1,929
	정책실명제 사업선정 관련 담당자와의 간담회 외 1건	140
	구정홍보 관계자 간담회 외 1건	439
	주요 사업 공사관계자들과의 간담회	48
2월	2월 소계	13,362
	보수동 근린재생사업 관계자 간담회외 6건	5,893
	2015년 정부3.0 원활한 업무추진 위한 간담회 외 11건	2,169
	도시 숲 조성 사업 추진 간담회 외 13건	2,73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간담회 외 12건	1,498
	영화 "국제시장"흥행에 따른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외 5건	548
	전화친절도 평가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외 3건	515
3월	3월 소계	6,766
	국민운동단체와의 현안업무 추진 간담회 외 16건	4,443
	생활환경 개선 사업추진 간담회 외 8건	1,003
	중구 토박이 가력소개 추진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외 6건	788
	자율방재단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외 4건	532

(단위: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4월	4월 소계	11,224
	민선6기 공약사항 사업추진 간담회 외 12건	5,701
	글마루작은도서관 관계자 간담회 외 12건	2,925
	지역복지시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 외 15건	2,140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 관계자 간담회 외 4건	458
5월	5월 소계	9,524
	조기집행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 외 12건	5,850
	부산전승공예보존회 관계자 간담회 외 11건	1,09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외 12건	1,362
	2016년 도시재생사업 발표평가 참석자 간담회 외 5건	582
	상반기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간담회 외 3건	636
6월	6월 소계	13,924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외 13건	6,436
	지방세심의위원회 간담회 외 11건	2,479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12건	1,344
	퇴직공무원 격려 간담회	1,069	단일건
	2015년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경기대회 운영용품 구입	1,021	단일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외 5건	678
	모기없는 중구만들기 사업 추진 간담회 외 3건	897
7월	7월 소계	13,197
	제1회 추경예산 의회승인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외 18건	4,210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추진관계자 간담회 외 6건	1,066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외 12건	1,702
	여름철 폭염대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외 19건	4,038
	2015년 6월 구청장군수협의회 오찬 간담회	1,112	단일건
	2015년 상반기 퇴직자 격려 오찬 간담회	1,069	단일건

(단위: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8월	8월 소계	11,784
	원활한 국제교류를 위한 간담회 외 7건	1,100
	일자리 창출시책 추진 관계자와 간담회 외 17건	4,998
	축제 교류 활성화 및 관광네트워크 구축 협의 외 8건	2,759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외 11건	1,475
	건축관계자 간담회 외 9건	1,452
9월	9월 소계	14,108
	인구주택총조사 교관단 간담회 외 7건	1,578
	공영 주차장 조성 관계자와 간담회 외 25건	5,275
	부산국제영화제 행사관련 관계자 간담회 외 7건	1,335
	중구유해환경감시단과의 간담회 외 15건	3,423
	2015년 도로분야 공사추진 설명 간담회 외 9건	2,003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업무추진 간담회 외 3건	494
10월	10월 소계	11,874
	일본 오노미치시 전통 벳차북 공연단 부산자갈치축제 참가지원 격려 간담회 외 7건	1,563
	생활체육축전 관계자 간담회 외 18건	4,350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경비 ․ 안전 및 운영인력 간식 지원	1,050	단일건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8건	1,563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 간담회 외 10건	1,548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간담회 외 9건	1,800

(단위: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1월	11월 소계	12,19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사지도반 간담회 외 8건	2,153
	제7회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준비사항 설명회 간담회 외 12건	4,007
	CCTV통합관제센터 점검 관련 간담회 외 14건	2,249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간담회 외 7건	988
	2016년 연안정비사업 설명 간담회 외 13건	2,794
12월	12월 소계	34,051
	재정계획심의위원과의 간담회 외 11건	3,274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구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1,450	단일건
	이웃돕기 성금 모금 관계자 등과 간담회 외 23건	6,698
	소외계층돕기 김장담그기 관계자 간담회 외 27건	8,973
	구정시책 홍보 관계자 간담회 외 16건	3,382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간담회 외 24건	4,273
	설해대비 관계기관들과의 간담회 외 16건	3,234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외 6건	1,167
	2015년 정례회 평가 및 2016년 운영 논의 간담회 외 3건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