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5~'19)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 3국 1실 16과 62담당(‘14년 말기준)

○ 정원 : 468명(‘14년 말기준)

○ 예산 : 1,403억원(‘15년 일반,특별회계 최종예산기준)

○ 재정자립도 : 20.05%(‘15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재정자주도 : 48.40%(‘15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중구장학회	2013.2	53%	장학회 이사회	-	12	장학사업실시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중구장학회	12	0		12	53%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2,793	2,900
통합부채		103	95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0	0
	․비금융부채	39	2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기타금융부채		0
	․비금융부채	64	69
통합자본		2,690	2,805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2,793	2,900
통합부채		103	95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0	0
	․비금융부채	39	2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기타금융부채		0
	․비금융부채	64	69
통합자본		2,690	2,805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0.23	0.2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0.23	0.23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사항 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사항 없음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부산광역시 중구청	2014년	3	삼성화재 외 4건	0.23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사항 없음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 해당사항 없음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 해당사항 없음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세입결산기준)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1,574	1,566		8
①경상수입	259	259
․지방세	188	188
․세외수입	71	71
․매출액 등	0	0
②이전수입	377	373		4	국고보조금, 교부세
③자본수입
④기타	938	934		4	특별회계, 기금 등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거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95	95			95	95
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비금융	26	26			26	26
비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비금융	69	69			69	69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95	95			95	95
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비금융	26	26			26	26
비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비금융	69	69			69	69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4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4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0.23	0.23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0.23	0.23				0	0

※ 추정방법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 해당사항 없음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0.23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0.23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