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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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7.63 ( 21.68 )	115,869 ( 115,869 )	32,020 ( 25,120 )	83,849	0	0 ( 6,90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31.24	30.00	28.94	27.46 ( 22.67 )	27.63 ( 21.68 )
최종예산	30.17	30.50	29.12	28.96 ( 19.69 )	-

동종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주민세 증액 및 재산세 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상승과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재정자립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4.32 ( 48.37 )	115,869 ( 115,869 )	62,943 ( 56,043 )	52,926	0	0 ( 6,90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2.01	59.24	57.45	55.38 ( 50.59 )	54.32 ( 48.37 )
최종예산	58.31	56.65	60.50	58.66 ( 49.39 )	-

동종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인구, 면적이 적은 지역적 특성으로 예산규모가 작고, 자체세입 비중은 낮으나 조정교부금, 교부세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재정자주도는 동종 자치단체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부산광역시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14,561	133,016	3	140	137	18,666	133,153	-18,593	73
일반회계	108,969	115,652	0	0	0	6,900	115,652	-6,684	216
기타 특별회계	5,498	17,188	3	90	87	11,766	17,275	-11,777	-11
기 금	94	176	0	50	50	0	226	-132	-13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8,689	-11,106	-12,935	-15,467	-18,593
통합재정수지 2	30	176	171	141	73

▸ 통합재정수지(1)가 (-)로 나타나는 이유는 통합재정수지에서의 세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순수세입을 말하므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기금예치금 등의 보전     재원은 세입에 반영되지 않는 반면, 세출은 보전재원이 반영된 총예산규모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1억원의 흑자재정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