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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181	471	547	76	2,652
사회 복지 기금	장학계정	268	△5	5	10	263	해당없음
	자활계정	365	269	269	0	634	해당없음
	노인계정	237	△1	6	7	236	해당없음
옥외광고정비기금		117	31	31	0	148	해당없음
여성발전기금		315	△2	9	11	313	2017.12.까지
식품진흥기금		148	24	40	16	172	해당없음
재난관리기금		731	155	187	32	886	해당없음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616	2,350	2,159	2,181	2,65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예치금회수액 및 기타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3.40	77.07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7.97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00	8.38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73	4.6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6.67	8.20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4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1.00	12.3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0.5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00	12.3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09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임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1,276	218,347	45	9,052	16	870	31,305	226,529
토 지	2,587	127,923	9	825	13	253	2,583	128,495
건 물	187	37,248	26	2,704	2	617	211	39,335
입목죽	23,219	5,962	0	0	0	0	23,219	5,962
공작물	5,261	46,687	7	5,494	0	0	5,268	52,181
기계기구	0	0	3	29	0	0	3	29
무체재산	16	242	0	0	1	0	15	242
용익물권	6	285	0	0	0	0	6	285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5	3,763	102	1,304	28	324	439	4,743
구 매	350	2,212	37	336	12	167	375	2,381
관리전환	0	0	65	968	16	157	49	811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5	1,551	0	0	0	0	15	1,551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186,509	194,816	209,472	218,347	226,529
물 품	3,180	3,353	3,164	3,763	4,74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2014년도에는 공익사업(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영주시민아파트 건물 22개호를 협의매수하였고,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 건립, 보수대밭골 원로의집 설치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등 건물의 취득이 많았으며, 토지는 상대적으로 증감의 변화폭이 적었습니다.

- 물품의 주요 증가 사유는 청사 내 IP전화기 교체, 전자복사기 등 그 밖의 물품구입 등에 따른 것이며, 주요 감소 사유는 내구연한 경과 및 경제적 연한 경과에 의한 물품의 자연적 감소분에  따른 것입니다.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12,524	0	0%	103	0.09%
일 반 회 계	105,961	0	0%	103	0.09%
특 별 회 계	3,837	0	0%	0	0%
기 금	2,726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97,930	97,039	107,815	113,160	112,52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0	1	2	303	103
출연금 비율 (D/A)	0%	0%	0%	0.27%	0.0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11년~′14년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개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 ′13년도 중구 장학회 발족에 따른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출연금 3억원이 발생하였고, ′14년도는 출연금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년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일반회계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100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지원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