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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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57,180	138,213	0	16,241	2,72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118,418	131,127	144,541	153,118	157,180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구의 세입규모는 2010년 이후 연평균 7.3%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1년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의 구세 전환과 취·등록세 정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127억원(10.7%) 증가하였습니다.

- 2012년도는 ′11년 연말교부된 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반영에 따른 세외수입과          각종 보조재원의 증가로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134억원(10.2%) 증가하였습니다.

- 2013년도는 각종 정비사업 등 보조금의 증가로 세입규모가 전년 대비 85억원       (5.9%) 증가하였습니다.

- 2014년도는 기초노령연금 증액에 따른 사회복지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및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대상 미선정으로 전체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며,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장 등 지방교부세 증가와 영도대교 관광상품화      추진 등 조정교부금 증가로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40억원(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7,893	100%	111,349	100%	127,103	100%	136,781	100%	138,213	100%
지 방 세	10,585	10.81%	17,162	15.41%	17,754	13.97%	17,782	13.00%	18,846	13.64%
세외수입	25,067	25.61%	18,721	16.81%	32,018	25.19%	36,264	26.51%	7,114	5.15%
지방교부세	5,583	5.70%	6,418	5.76%	6,370	5.01%	6,556	4.79%	7,875	5.70%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2,320	22.80%	30,759	27.62%	25,434	20.01%	25,305	18.50%	29,156	21.09%
보 조 금	34,338	35.08%	38,289	34.40%	45,527	35.82%	50,874	37.20%	45,727	33.08%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0	0%	29,495	21.34%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1년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등 시세의 구세 전환과 롯데          백화점 아쿠아몰 추가 개장 등의 요인으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62.1%         증가하였고, 취·등록세 정산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보조재원의 증가로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135억원(13.8%) 증가하였습니다.

- 2012년도는 전년보다 158억원(14.1%) 증가하였는데, 특히 ′11년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연말에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로 인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기존 구세는 소폭 증가,       영주시민아파트 정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과 사회복지 분야 등 보조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2013년도는 전년보다 96억원(7.6%) 증가하였는데, 서민밀집위험지역 대상증가       및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등 보조금이 5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2014년도는 기존의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전입금, 잉여금 등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신설로 분리되었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14억원(1.0%)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4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결산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세 결산액	10,584,800	17,161,993	17,754,003	17,781,519	18,846,247
인구수(명)	49,442	48,686	48,148	47,345	46,73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14	353	369	376	403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2,524	105,961	0	3,837	2,72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97,930	97,039	107,815	113,160	112,524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구의 세출규모는 문화, 복지 등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2010년 이후 연평균 3.5%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1년도는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주요 투자사업의 이월액 증가로 세출결산액이       전년대비 9억원(0.9%)정도 감소하였습니다.

- 2012년도는 수송및교통, 문화및관광분야 주요 투자사업과 사회복지 분야 등의       지출증가로 전년대비 108억원(11.1%)정도 증가하였습니다.

- 2013년도는 국토·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로 전년대비 53억원       (4.9%)정도 증가하였습니다.

- 2014년도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지출 감소 및 문화 ‧ 관광 분야 이월액 증가로 세출결산액이 전년대비 6억원(0.6%)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5,600	100%	86,722	100%	97,900	100%	107,385	100%	105,961	100%
일반공공행정	6,669	7.79%	10,441	12.04%	9,533	9.74%	8,872	8.26%	8,255	7.79%
공공질서･안전	702	0.82%	1,483	1.71%	2,487	2.54%	4,915	4.58%	1,962	1.85%
교 육	203	0.24%	192	0.22%	266	0.27%	658	0.61%	441	0.42%
문화 및 관광	3,565	4.16%	3,568	4.11%	4,259	4.35%	3,105	2.89%	2,757	2.60%
환경보호	4,603	5.38%	4,469	5.15%	4,740	4.84%	5,003	4.66%	5,216	4.92%
사회복지	29,859	34.88%	27,980	32.26%	31,541	32.22%	40,147	37.39%	38,787	36.60%
보 건	1,481	1.73%	1,674	1.93%	1,484	1.52%	1,935	1.80%	2,104	1.99%
농림해양수산	930	1.09%	66	0.08%	66	0.07%	89	0.08%	96	0.09%
산업･중소기업	2,881	3.37%	3,477	4.01%	2,496	2.55%	2,753	2.56%	2,988	2.82%
수송 및 교통	4,327	5.06%	2,514	2.90%	6,143	6.28%	3,268	3.04%	3,627	3.42%
국토･지역개발	1,989	2.32%	2,122	2.45%	3,738	3.82%	4,561	4.25%	5,218	4.92%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28,391	33.16%	28,736	33.14%	31,147	31.80%	32,079	29.88%	34,510	32.58%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1년도는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금 편성 등으로 일반공공행정 지출이 증가하였고,       재난예방사업 등 공공질서·안전분야 등의 지출증가로 전년대비 11억원(1.3%)       증가하였습니다.

- 2012년도는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 국제시장 주변도로 정비 등 수송및교통,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 등 문화및관광분야 주요 투자사업과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2억(12.9%) 확대지출 되었습니다.

- 2013년도는 재해예방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등 공공질서·안전 및 사회취약계층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전년대비 95억원(9.7%)정도 증가하였습니다.

- 2014년도는 영주동시민아파트 정비사업 등 지출 감소로 전년대비 14억(1.3%)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4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일반회계)	85,600,271	86,721,692	97,899,612	107,384,676	105,961,247
인구수(명)	49,442	48,686	48,148	47,345	46,737
주민 1인당 세출액	1,731	1,781	2,033	2,268	2,267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140,166	142,798	146,402	148,774	151,315	729,455	1.90%
	자체수입	29,103	29,685	30,197	30,726	31,267	150,978	1.80%
	의존수입	90,193	91,889	94,454	95,714	97,141	469,391	1.9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870	21,224	21,751	22,334	22,907	109,086	2.40%
② 세 출		140,166	142,798	146,402	148,774	151,315	729,455	1.90%
	경 상 지 출	53,326	54,180	55,054	55,943	56,852	275,355	1.60%
	사 업 수 요	86,840	88,618	91,348	92,831	94,463	454,100	2.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