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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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A+B)	일몰 기간
			계(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159	22	252	231	2,181	-
사회 복지 기금	소 계	850	20	37	17	870	-
	장학계정	270	∆2	8	10	268	-
	자활계정	343	22	22	0	365	-
	노인계정	237	0	7	7	237	-
옥외광고정비기금		90	27	27	0	117	-
여성발전기금		310	5	10	4	315	-
식품진흥기금		148	∆1	32	33	148	-
재난관리기금		761	∆31	146	177	730	-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로 기금별 주요 수입재원은 예금이자와        일반회계 전입금, 과징금 수입 및 기타 기금운용수익료 등이 있습니다.

▸ ′13년도 현재액은 재난관리기금이 중구커뮤니티문화센터 사면보수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보수동노후석축 및 옹벽구조물 정비공사 등 177백만원을 지출하여 31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22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7백만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       전년대비 총 2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433	2,616	2,350	2,159	2,18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0.95	76.58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7.8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00	8.39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77	4.7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18	7.62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52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0	8.3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7.50	8.40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00	12.22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00	0.0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1,176	209,472	259	11,957	159	3,082	31,276	218,347
토 지	2,660	125,784	85	5,171	158	3,032	2,587	127,923
건 물	68	30,783	119	6,465			187	37,248
입목죽	23,219	5,962					23,219	5,962
공작물	5,206	46,365	55	321			5,261	46,687
선 박
항공기
무체재산	16	242					16	242
유가증권
용익물건	7	335			1	50	6	285
회원권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13년 공익사업 목적으로 영주시민아파트 건물 108개 호를 협의 매수하였고, 부평동깡통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 광복동주민센터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광설치, 중구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코모도호텔에서 통행인 안전확보를 위한 공공재산 기부채납, 보수동       책방골목어린이도선관 건립 등 공유재산의 취득이 증가하였습니다.

▸ 참고로 토지는 전체필지 2,587필지 222,961㎡로 2012년도 말 대비 필지는 73필지 감소하였으나        합병으로 면적은 707㎡ 증가하였으며, 공유건물도 다량 증가하였습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08	3,164	79	671	22	72	365	3,763
구 매	298	1,704	62	552	10	44	350	2,212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0	1,460	17	119	12	28	15	1,551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이며, 전년대비 600백만원(19%)       증가하였습니다.

▸ 물품의 주요 증가 사유는 차량,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그 밖의 물품구입 등에 따른 것이며,       주요 감소 사유는 내구연한 경과 및 경제적 연한 경과에 의한 물품의 자연적 감소분에       따른 것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178,127	186,508	194,816	209,472	218,347
물 품	2,560	3,180	3,353	3,164	3,76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13,160	0	0.00%	303	0.28%
일 반 회 계	107,385	0	0.00%	303	0.28%
특 별 회 계	3,364	0	0.00%	0	0.00%
기 금	2,411	0	0.00%	0	0.0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88,478	97,930	97,039	107,815	113,160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00%	0.00%	0.00%	0.00%	0.00%
출연금 (D)	5	0	1	2	303
출연금 비율 (D/A)(%)	0.01%	0.00%	0.00%	0.00%	0.2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10년의 출연금 변동사유는 ′09년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해산으로 지자체의      국제화 업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포괄승계 됨에 따라 국제화 업무 분담금이 출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고,

‣ ′11년~′13년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개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 ′13년도 중구 장학회 발족에 따른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출연금 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년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일반회계	2.5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일반회계	300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32조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