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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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07,385	1,828	1.7%
일반운영비	107,385	224	0.21%
여 비		1,258	1.17%
업무추진비		275	0.25%
직무수행경비		68	0.06%
자산취득비		3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80,317	85,600	86,722	97,900	107,385
기본경비	1,424	1,370	1,711	1,791	1,828
비율 (%)	1.77%	1.60%	1.97%	1.83%	1.70%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73㎡가 적어 2014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부산 중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 중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2,422㎡	3,395㎡	∆973㎡	0

◈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07,385	30,252	28.17%
인건비(101)		24,869	23.16%
직무수행경비(204)		727	0.68%
포상금(303)		1,194	1.11%
연금부담금 등 (304)		3,462	3.2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80,317	85,600	86,722	97,900	107,385
인건비(B)	27,347	27,020	27,026	29,356	30,252
인건비비율(B/A)	34.05%	31.57%	31.16%	29.99%	28.17%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07,385	337	0.3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07,385	161	0.1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6	0.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80,317	85,600	86,722	97,900	107,385
업무추진비	335	304	326	332	337
비율 (%)	0.42%	0.36%	0.38%	0.34%	0.3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5%~ 10%의 지속적인 예산절감 추진으로 업무추진비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3.19∼3.27	지방자치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진도시 견학	미국	9	40
3.22∼3.24	자유총연맹지회 교류강화 및 관광문화 선진지 견학	일본 후쿠오카	1	1
3.25∼3.29	복지선진국 사회복지제도 및 시설 견학	일본 도쿄	1	2
4.5∼4.14	이민자 우수정책 프로그램 연수 참가	미국	1	2
4.11∼4.14	민간교류 활성화 및 MOU 체결시기 협의 초청 방문	일본 오노미치시	5 (단체장포함)	7
4.18.~4.20	도시관리 선진사례 견학	후쿠오카	12	6
5.9.~5.11	도시관리 선진사례 견학	후쿠오카	3	2
5.19.~5.24.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관광 자원 우수 사례 견학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7	15
6.4∼6.12	직원해외벤치마킹	독일외 3개국	4	2
6.12∼6.16	직원해외벤치마킹	중국	5	2.5
6.14∼6.19	직원해외벤치마킹	태국	4	2
6.19∼6.22	직원해외벤치마킹	일본 도쿄	4	2
6.27∼6.30	민간 교류 및 협력추진을 위한 지우롱퍼구 초청 방문	중국 지우롱퍼구	5 (단체장포함)	8
7.13∼7.21	직원해외벤치마킹	체코, 오스트리아	4	2
7.27∼7.28	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바타기온 축제 참석	일본 기타큐슈시	6 (단체장 포함)	4
8.29∼9.2	직원해외벤치마킹	사이판	4	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9.3∼9.7	직원해외벤치마킹	태국	4	2
9.7∼9.15	직원해외벤치마킹	터키	5	2.5
9.13∼9.18	직원해외벤치마킹	홍콩	4	2
9.25∼9.28	교류 활성화 논의 및 복시시설 시찰을 위한 방문	일본 오노미치시	7 (단체장포함)	10
9.26∼9.28	해외 유명 야시장 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	대만	4	5
9.26∼10.3	지자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외정책연수	호주	1	3
11.5∼11.12	시·군·구 공무원 국제화역량강화 해외연수	중국, 일본	1	1
11.19∼11.23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 참가	대만, 홍콩, 마카오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107,385	357	0.33%	7	5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7명 (’13.12.31 현재)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80,317	85,600	86,722	97,900	107,385
의회경비	369	368	369	379	357
의원 정수(명)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46%	0.43%	0.43%	0.39%	0.3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53	53	53	54	5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16	7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3.25. ~ 3.30.	도시기반 시설 및 관광자원 운영 실태 파악 인프라 구축, 수자원 확보 및 다기능 홍수관련 시설 비교 견학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9 (지방의원 6, 공무원 3)	20 (공무원국외업무여비6백만원 별도)
9.25. ~ 9.28.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및 복지시설 시찰	일본	1	2

◈ 201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571	107,385	846	0.79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3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 맞춤형복지비 : ’13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557	567	557	556	571
세출결산액 (B)	80,317	85,600	86,722	97,900	107,385
맞춤형 복지비 (C)	616	754	794	836	846
비율 (%) (C/B)	0.77%	0.88%	0.92%	0.85%	0.79%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1	1	1	1	1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반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지급금액 인상,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로

▸ ′13년도 맞춤형 복지비 집행액은 총 846백만원, 1인당 평균배정액은 148만원입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5,555	4,191	16.4%
시설비 (401-01)	25,516	4,177	16.37%
감리비 (401-02)	23	11	47.98%
시설부대비 (401-03)	4	4	92.9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3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        (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5,160	16,309	14,965	24,601	25,55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706	5,133	1,625	3,914	4,191
비율 (%) (B/A)	24.44%	31.47%	10.86%	15.91%	16.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12년도는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2단계), 영주시민아파트 정비사업 및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등의 투자사업 추진으로 사업진행절차상 지출원인행위가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연말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 ′13년도는 광복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보수동 책방골목 신독서 문화거리 조성, 보수동         책방골목 어린이 도서관 건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의 사업추진으로 연말지출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6,711	7,197	∆486
지방세	554	538	16
세외수입	6,157	6,660	∆5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는 체납액 554백만원 중 76.8%인 456백만원이 재산세 체납액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형건물 소유자의 부도, 임대부진 등이 체납사유의 주된 요인이며,

▸ 장기적 불황으로 체납액 징수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납액징수반 활동       등으로 연간 징수목표액인 128백만원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 주요 체납액은 이행강제금(41.7%)으로 체납액이 고액인 관계로 징수에 어려       움이 있으나, 분납 유도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7,343	8,147	8,027	7,197	6,711
지방세	646	698	631	538	554
세외수입	6,697	7,449	7,396	6,660	6,157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지방세는 2012년은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전년대비 약14.7%감소하였으나, 2013 년도       소폭 체납액 증가의 원인은 ㈜팬○○의 기업회생 절차진행 등 고액납세자 체납발생에       기인한 것입니다.

▸ 세외수입은 2011년 이후 체납액 징수강화 및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붙임 1】

2012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계	176,172
1월	1월 소계	10,212
	조직운영 활성화 추진 간담회 외 21건	7,194
	복지시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11건	2,205
	전신주 및 가공선 합동 정비 관련 간담회 외 4건	617
	투자사업 발굴 관계자 간담회 외 2건	196
2월	2월 소계	15,883
	국제교류관련 오노미치시 방문단 간담회 외11건	2,233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간담회 외 29건	9,122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외 18건	2,759
	주요사업 공사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5건	807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 관련 간담회 외 3건	962
3월	3월 소계	9,995
	최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 간담회 외 5건	825
	공정한 인사관리 시책 추진 간담회 외 22건	4,640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관계자 간담회 외 16건	2,611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과의 간담회 외 9건	1,919
4월	4월 소계	12,8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논의 외 9건	1,643
	국민운동활성화 시책 간담회 외 29건	6,257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외 13건	2,135

(단위: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4월	의료급여 관계자 간담회 외 10건	1,788
	부평동시장 상인 대표 자율정비 협조 간담회 외 4건	1,000
5월	5월 소계	19,711
	현안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외 6건	1,747
	조직운영 활성화 추진 간담회 외 24건	5,345
	전통시장 물가안정 등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외 9건	2,064
	모기없는 중구만들기 사업을 위한 간담회 외 17건	4,155
	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개회식 환영연	3,000	단일건
	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참여직원 중식	1,000	단일건
	일본 오노미치시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식 만찬	2,400	단일건
6월	6월 소계	14,234
	재정균형집행 관계자 간담회 외 10건	2,218
	주요시책추진 간담회 외 23건	7,437
	부산소극장 활성화 관계자 간담회 외 12건	2,574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와의 간담회 외4건	990
	조직 목표관리를 위한 간부공무원과 간담회	1,015	단일건
7월	7월 소계	14,044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외 7건	908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간담회 외 31건	6,663
	도바타구청, 축제진흥회 관계자 간담회 외 11건	2,598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간담회 외 9건	1,929
	자활 및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외 12건	1,946

(단위: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8월	8월 소계	12,685
	하반기 의사운영을 위한 위원장과의 간담회 외 4건	817
	스토리텔링 홍보영상물 용역 관계자 간담회 외 28건	7,763
	구청사 에너지절약 관계자 간담회 외 14건	2,051
	가족등록사무 감독 법원 직원들과의 간담회 외 9건	1,421
	4대악 불량식품근절을 위한 관련기관의 간담회 외 3건	633
9월	9월 소계	14,045
	영도대교 도개기능 복원 관련 간담회 개최 외 10건	1,524
	청사 환경정비 관계자 간담회 외 21건	5,427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개최 외 9건	1,979
	어린이집 원장과의 간담회 외 6건	1,178
	자갈치축제진행관련 선진의견수렴 간담회 외 2건	838
	옥외광고물 현안사업 간담회 외 8건	2,049
	부산국제영화제전야제 경비,안전 및 운영인력 간식지원	1,050	단일건
10월	10월 소계	14,047
	부산일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외 20건	3,082
	부평깡통시장 야시장 개장관련 관계장 간담회 외 24건	4,970
	대형폐기물 수거 종사자와의 간담회 외 16건	3,249
	거리갤러리미술제 추진협의회 간담회 외 6건	1,184
	광복로 금연거리 지정협의 간담회 외 5건	1,562

(단위: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1월	11월 소계	13,895
	글마루 작은도서관 관계자 간담회 외 11건	3,145
	계약업무 관계자 간담회 외 25건	5,359
	지방세심의위원회 간담회 외 5건	1,241
	부산항 빛축제 관계자 간담회 외 9건	2,621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외 2건	595
	광복쉼터 조성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외 4건	934
12월	12월 소계	24,598
	전통시장 활성화 논의 의정간담회 외 16건	4,222
	보수동책문화타운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외 32건	11,470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11건	3,209
	중구 특색 음식 및 시책 언론 홍보 설명회 외 9건	2,024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 간담회 외 7건	2,055
	구강보건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5건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