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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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4,600	4,600	3,700	3,900	1,3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10,347	9,005	1,342
자산(B)	278,656	267,004	11,652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3.71%	3.37%	0.34%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3,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4.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5. 보증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