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 (A)		6,688	4,830
	비과세	5,296	4,425
	감면	1,392	404
지방세 징수액 (B)		17,162	10,585
비과세·감면율 (A/A+B)		28.04%	31.3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6,688	100.00%	4,830	100.00%	1,858	38.47%
일반공공행정	1,804	26.98%	1,377	28.53%	427	30.99%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308	4.60%	235	4.86%	73	31.06%
문화 및 관광	264	3.95%	183	3.79%	81	44.26%
환경보호	1	1.01%	1	0.01%	0	0.00%
사회복지	19	0.28%	11	0.23%	8	72.73%
보건	80	1.19%	54	1.12%	26	48.15%
농림해양수산	52	0.78%	41	0.84%	11	26.83%
산업·중소기업	19	0.28%	7	0.14%	12	171.43%
수송 및 교통	591	8.84%	186	3.86%	405	217.74%
국토 및 지역개발	50	0.75%	24	0.51%	26	108.3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476	51.97%	2,689	55.67%	787	29.2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4	0.37%	22	0.46%	2	9.09%

세목별 현황 (’11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6,688	5,296	989	396	7
보통세	소 계	6,688	5,296	989	396	7
	취득세	0	0	0	0	0
	등록면허세	385	19	11	348	7
	레저세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주민세	57	33	23	1	0
	재산세	5,637	4,751	839	47	0
	자동차세	0	0	0	0	0
	지방소득세	609	493	116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지방세지출보고서란?

-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