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부산시 주관 2011 정기종합감사

【 제 목 】계속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1. 지적사항

- 2010.12.31일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대상(13건)에 대하여 연장허가(3년)하면서 연장신청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허가신청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확장확인 결과 ○○동 ○가 ○○-○ ○○○○(주) 등 2개소는 차량출입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추가하여 도로점용료(과태료) 160천원을 부과․고지하지 않는 등 도로점용허가면적 초과사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지시사항

- 도로점용 면적 초과분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징수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3. 처리결과

- ‘11.10.10 2건 160천원 완납

【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 소흘

1. 지적사항

- 2010. 6. 28.「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24호)」이 일부개정 되어 2010. 7. 1.부터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6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 각각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음.

2. 조치지시사항

-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맞게 차액의 과태료를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행정처분 및 민원 현장점검 업무가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3. 처리결과

- 과태료 600천원 추징

【 제 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1. 지적사항

- 2009. 5. 4.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관한 환경부 고시(제2009-70호)가 변경․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이 ㎡당 120ℓ에서 80ℓ로 감소하였음에도 부산광역시 중구 ○○동 ○○-○○번지의 지하 1층 주차장 일부(106.28㎡)를 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 허가 신청(2009. 4. 28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일, 2009. 5. 7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사항 알림)시 오수발생량을 1일 12.75㎥으로 산정하여 통보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과에서는 민원인의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요청일(2009. 8. 28)을 기준으로 오수발생량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8.50㎥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1일 오수발생량을 12.75㎥으로 산정하여 원인자부담금 10,569,750원을 부과하였으며,

동일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 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오수발생량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부산 광역시 중구 ○○동○가 ○○-○○외 2개소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제외하지 않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오수발생량만 산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총 11,717,680원의 원인자부담금을 과다 부과․징수 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지시사항

-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부과․징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과다 부과․징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환부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3. 처리결과

- ○○동 ○○○외 3건 22,287천원 환부조치 완료

【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징수 소흘

1. 지적사항

- ○○○○(주)과 (주)○○○○에서 ○○동○가 ○○번지 매립지 10,138㎡를 포함하여 “○○○○○○”건축물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2차)하여 2007.01.29. 건축허가 받았으므로「구 지방세법」제18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2007년과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등 160,643,990원을 부과하지 아니 하였고,

-「구 지방세법시행령」제74조 제10항 등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과 (주)○○○○에서 중구 ○○동○가 ○○번지 매립지 10,138㎡를 포함하여 “○○○○○○”건축물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2차)하여 2007.01.29. 건축허가 받았으므로, 2007.01.29.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177,421,370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공유수면매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총 338,065,360원의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지시사항

- 부족과세하거나 미과세한 재산세 등 338,065,360원은 즉시 징수결정하고, 앞으로 지방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3. 처리결과

- 재산세 등 338,065천원 추징

【 제 목 】주민세 등 부과징수 소흘

1. 지적사항

-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법인은 주민세(법인균등할) 과세대상임에도 중구 ○○동○가 ◯◯-◯ ◯◯은행 ◯◯◯◯◯영업소 등 4개 금융기관의 9개 영업소에 대한 2009~2010년 주민세(법인균등분) 등 6,312,500원의 부과징수가 누락되어 있었음.

2. 조치지시사항

- 부족하게 과세하거나 과세 누락한 주민세(법인균등분)은 즉시 부과징수 하기 바람

3. 처리결과

- ‘11.7월 6,312,500원 부과 징수 완료.

【 제 목 】건설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1. 지적사항

- 중구청 ○○과에서는 "○○동일원 상습 침수지 해소공사" 등 4개 공사를 (주)○○○○건설 ○○○ 등 4개 업체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다.

중구청 ○○과에서는 "○○동일원 상습침수지 해소공사"를 시행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로폼 사용이 가능하나 합판거푸집으로 설계되었으며, "○○○○ 시설현대화 사업(2차)구간 특화포장공사"에 대한 환경보전비가 조달청에서 고시한 요율보다 높게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장비운반 횟수도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동 ○통지내 계단도로 정비공사" 구간 중 기정비한 구간에 대한 작업량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

따라서 상기 공사 건의 원가계산은 총 50,181천원 상당의 금액이 과다 계상되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조치지시사항

- 설계원가가 과다 계산된 총 50,181천원(제경비 포함)이 감액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3. 처리결과

- 4개 공사 설계변경 50,181천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