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011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우리구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08%	-1.40%	-3.84%
		2. 경상수지비율	110.93%	70.73%	118.37%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22.23%	2.98%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2.96%	0.3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3%	4.42%	1.27%
		6. 자체세입비율	15.56%	28.79%	19.59%
		6-1. 자체세입 증감률	2.82%	5.85%	1.57%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03	0.9981	1.001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060	-0.3109	-0.3156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278	1.0433	1.020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500	-0.0688	-0.0673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00	0.9978	0.9780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33	0.0276	0.0339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161	0.1334	0.1607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982	0.2058	0.2516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3104	-0.0747	-0.1454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5386	-0.0280	-0.1959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62%	97.50%	97.70%
		18. 예산집행률	83.23%	86.99%	86.4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0.14%	44.37%	26.74%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0.00%	58.09%	72.3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자체심사 포함)	83.16%	61.19%	74.70%

▸‘10회계년도에 대한 ’11년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 부문(세입상태 포함)은 지방채무와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양호하여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없지만, 자체세입 확충과 통합재정수지 분야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세출관리 부문에서는 세출절감 노력지표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무원 인건비,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재정계획성 부문에서는 정책사업투자비 비율이 상당히 양호한 가운데 나머지 지표들은 동종단체와 유사하거나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특 징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