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부산시 주관 2009 정기종합감사)

【 제 목 】공사원가계산 과다계상 및 정산 소홀

1. 지적사항

○  부산 카톨릭 센터앞 쉼터조성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내표지판, 안전화등의 수량과다 적용으로 총726천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과다 계상된 공사비에 대하여 정산조치 하지 않아 총3,246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기계 시공이 가능한데도 인력으로 과다 설계하여 1,596천원을 정산(감액) 하여야 할 실정이며

- ‘관내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공사등 6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 수당 부적정 지급 및 안전화, 안전모 등의 수량과다 적용으로 1,408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미 납입한 국민건강․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미정산으로 총 788천원을 과다지급 하였으며 형광등기구 설치․교체에 대한 인부의 인건비가 과다 설계 되었으나 909천원을 정산(감액)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조치지시사항

○ 부산 카톨릭 센터앞 쉼터조성공사 등 조경 전기건설공사 13건을 시행하면서 과다 지급 및 미 사용된 안전관리비와 미 납입한 국민건강․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회수

○ 과다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 및 사후 정산(감액)을 이행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3. 처리결과

○ 전기분야 과다지급금 1,408천원 회수, 과다설계 902천원 감액

○ 녹지분야 과다지급금 3,972천원 회수, 과다설계 1,596천원 감액

【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징수 소홀

1. 지적사항

○○○호텔이 2008.3.21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설치된 해당 소재 부동산 일부를 개수(승강기 설치공사)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0으로 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20으로 신고 납부함에 따라 취득세 등 396,260원을 부족하게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않았고,

제주시 ○○○○해운이 2007.6.7 선박 기선 ○○2호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취득한 선박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해당 법인은 취득한 선박을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2009.4.1 동구 ○○○○해운(주)에 매각함에 따라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 30,914,30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영주동 ○○○ 소재에 위법건축물 점포114.54㎡ 신축함에 따라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 772,51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지시사항

○ 부족하게 과세하거나 과세 누락한 취득세 등은 즉시 부과 징수하여 주시고,

○ 특히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받은 사항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하여야 할 지방세가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3. 처리결과

○ 창업중소기업 감면추징 23,700천원

○ 승강기관련 396천원 추징, 위법건축물관련 772천원 추징

【 제 목 】건설공사 설계 및 변경조치 소홀

1. 지적사항

○  “○○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도 정산을 하지 않았고

○ 수성페인트 긁어내기는 5,586㎡를 시공하였는데도 설계는 6,816㎡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는 부대공 등과 중복 반영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도 정산을 하지 않아 41,640천 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퇴직공제부금비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에 의하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는데도(‘08년 이후 발주분은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건설공사) 5억 원 미만공사에 부적정하게 반영하였고, 철골안전망 설치 및 해체비는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설계에 반영하여 5,082천 원을 감액하여야 하며,

“2009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영주고가도로)”을 시행하면서 미끄럼 방지포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에 의거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도 오르막구간부터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계하여 25,466천 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교통신호수 및 현장정리원은 안전관리비로 집행가능한데도 부대공에 반영하였고, 가설창고는 불필요한데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전체 10건 182,654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예산절감(감액)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2. 조치지시사항

○ 시공방법개선 및 사업물량 등이 과다 및 과소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공사감독 업무를 강화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또는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3. 처리결과

○ 131,585천원 감액(정산) 조치

【 제 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소홀

1. 지적사항

“광복로 거리 갤러리 조성관련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을 준공처리 하면서 안전관리비 정산을 소홀히 하여 5,098천 원을 회수하여야 하며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2차)”외 3건의 공사를 준공처리 하면서 안전관리비, 부대공 정산을 소홀히 하여 5,188천 원을 회수하여야 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준공처리 하면서 화강석 경계석의 수량산출시 레미콘 타설비는 과소 계상(56.16㎥→79.04㎥)하였고, 거푸집은 과다계상(520㎡→312㎡)하였으며, 부대공 정산을 소홀히 하여 5,990천 원을 회수하여야 하며,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 2차 공사”외 1건의 공사를 준공처리 하면서 퇴직공제부금은 납부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정산을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도 정산을 하지 않아 2,213천 원을 회수하여야 하는 등

전체 10건 18,489천 원을 회수하여야 하는 등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지시사항

○ 화강석설치에 따른 물량 과다계상, 벽천설치 낙찰율 미적용, 퇴직공제부금 미정산, 환경 보전비, 부대공 및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등으로 10건 총 18,489천 원에 대하여는 도급자와 협의하여 공사비를 회수하기 바라며,

○ 앞으로 정산을 철저히 하여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또는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3. 처리결과

○ 18,489천원 회수

【 제 목 】사업소세 부과․징수 소홀

1. 지적사항

중앙동 4가 ○○-○ ○○○○(주)는 2007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지방세법」제24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대상임에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3,424,09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신창동 1가 ○-○ (주)○○○○○인터내셔날 등이 운영하는 ○○○○장 등은 사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재산할사업소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사업소세 1,949,61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지시사항

○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사업소세의 과세누락 사항이 없도록 하고, 과세 누락한 사업소세는 즉시 부과․징수하여 주시기 바람.

3. 처리결과

○ 종업원할 사업소세 3,054천원  재산할 사업소세 1,111천원 추징

○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 미부과 83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