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준수사항

구 분	준 수 사 항	위반시 처벌내용
ｏ 임대사업자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ｏ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 □ 기업형 임대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단독주택 300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 민간매입임대주택: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 일반형 임대사업자 -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
ｏ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ｏ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단, 주소변경인 경우 전입지 관할관청에 변경신고	ｏ50만원 이하의 과태료
ｏ 매각제한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50조, 67조)	ｏ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정하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습니다. □ 기업형임대주택(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호 이상 임대): 8년 □ 준공공임대주택(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임대): 8년 □ 단기임대주택(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임대) : 4년 □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4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임 □ 오피스텔(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ｏ 임대의무 기간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당 1천만원의 과태료
ｏ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인상제한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44조)	ｏ 임대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차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 택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주택소재지 관할관청에 제출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하여는 필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24~25(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하여야 함. ｏ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하려면 연5%범위에서 물가지수, 지역임대료 변동률 등 고려하여야 한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의 증액시 : 연5%이내 제한	ｏ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ｏ 표준임대차계약서, 설명의무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7조 및 제48조)	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24~25(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사용 ｏ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등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ｏ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ｏ 등록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ｏ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 후 일정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 3개월, 분양계약: 3년) - 등록기준(제5조) 미달 - 등록 후 1개월 경과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 임대 조건 위반 - 준주택의 용도제한 위반한 경우
ｏ 임대의무기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4조)	ｏ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 인터넷사이트 : www.eais.go.kr(세움터)에서 주소․임대물건지․임대조건 등 변동,신규,폐업 신고

※ 자세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ㆍ같은법 시행령ㆍ같은법 시행규칙 등 참조

※ 우리 區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필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중부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국세(소득세 등)는 중부산세무서에,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는 물건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