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중기재정계획

목    차

Ⅰ. 중기재정계획 개요											………………………………			3
	1. 계 획 의 의 의			……………………………………………										5
	2. 계획수립개요			……………………………………………										6
Ⅱ. 구정여건․ 운용방향												………………………………		7
	1. 구정 주요현황			……………………………………………										9
	2. 구정 발전방향			……………………………………………										11
	3. 재정환경		…………………………………………………											12
	4. 중구 재정운용방향								………………………………………					13
Ⅲ. 중기재정 전망							………………………………………							15
	1. 세입여건 및 전망									………………………………………				17
	2. 세출여건 및 전망									………………………………………				18
	3. 재정규모 추계					……………………………………………								19
	4. 통합재정수지					……………………………………………								20
Ⅳ. 일 반 회 계 재 정 계 획												………………………………		21
	1. 재정전망	…………………………………………………												23
	2. 세입전망	…………………………………………………												24
	3. 경상지출전망				……………………………………………									35
	4. 분야별 투자계획							…………………………………………						36
Ⅴ. 특 별 회 계 재 정 계 획												………………………………		49
	1. 재정전망	…………………………………………………												51
	2. 회계별 투자계획							…………………………………………						52
Ⅵ. 기 금 재 정 계 획								……………………………………						65
	1. 재정전망	…………………………………………………												67
	2. 기금별 투자계획							…………………………………………						68
※ (붙임) 중기 주요투자사업 목록													……………………	83

Ⅰ. 중기재정계획 개요

1. 계획의 의의

2. 계획수립개요

Ⅰ. 중기재정계획 개요

1. 계획의 의의

❏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필 요 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

❏ 기본방향

❍ 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제시

- 예산 운용 시계를 중기적으로 확대하여 미래 재정전망 분석

- 외적으로는 재정정책 제시, 내적으로는 재정운용 기본틀로 활용

❍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건전화 도모

- 정책목표에 대한 재원의 전략적 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시기 등 중기적 판단기초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연계성 강화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

2. 계획수립개요

❏ 계획기간 : 2015~2019(5년)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계획수립

기본연도

발전계획

❏ 대상 및 작성기준

❍ 작성대상 : 일반․특별회계, 기금

❍ 작성기준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15년도 최종예산안(추경포함)을 기준으로 하되,

’16년 이후는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

❏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전망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시

❏ 추진체계

❍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 통보(안전행정부 ⇒ 시․도 ⇒ 구․군)

❍ 투자사업 및 세부사업별 계획수립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중기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예산안 첨부서류) 및 안전행정부 제출

❍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 기본틀 활용

Ⅱ. 구정여건 ․ 운용방향

1. 구정 주요현황

2. 구정 발전방향

3. 재  정  환 경

4. 재정운용방향

Ⅱ. 구정여건 ․ 운용방향

1. 구정 주요현황

❏ 일반현황

❍ 인    구 : 47,246명 (부산시 3,557천명의 1.3%) ▷ 2014. 6월말 기준

❍ 면    적 : 2.82㎢ (부산시 768.41㎢의 0.37%)

❍ 행정구역 : 9개동 172개통 736개반

❍ 행정조직

▷ 행정기구 - 3국, 1실, 16과, 보건소, 9개동, 의회사무과

▷ 공 무 원 - 468명(본청350, 의회10, 보건소33, 동75)

❏ 재정현황

❍ 최근 5년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계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계			102,067	109,164	119,226	130,756	126,205
		증감률		6.9	9.2	9.7	△3.5
일반회계			85,815	99,557	109,781	118,418	110,967
		증감률		16.0	10.3	7.9	△6.3
특별회계			16,252	9,607	9,445	12,338	15,238
		증감률		△40.9	△1.7	30.6	23.5

※ 2014년도 회계는 2차 추경예산액 기준

❍ 2014년 기금운용 : 사회복지기금 등 5개기금 ⇒ 2,213백만원

❍ 예산수혜 및 지방세 부담액

연 도	일반회계	지 방 세	주민 1인당
			예산 수혜액	지방세 부담액
2014	110,967백만원	16,582백만원	2,349천원	351천원

❏ 산업경제 ▶ 2012년말 기준

❍ 종사자수 : 72,112명 (2011년 69,127명 대비 증 4.3%)

❍ 사업체수 : 15,247개소 (2011년 14,714개소 대비 증 3.6%)

❍ 산업 분포비 : 도․소매업 39.6%,   숙박․음식점업 17.7%,  운수업 15.1%,

협회및기타개인서비스업 7.6%, 제조업 5%, 기타 15%

❍ 시    장 : 20개소 (등록시장 12, 인정시장 5, 무등록 3)

❏ 기반시설 ▶ 2013년말 기준

❍ 주 택 수 : 19,564호 (단독8,203 다세대 4,910 연립 389 아파트 4,989 기타 1,073)

❍ 도로연장 : 75,612m ▷ 도로율 28.54%

❍ 도로시설물 : 11개소 (육교 2, 지하보도 2, 고가도로 1, 터널 1, 교량 5)

❍ 자동차등록 : 19,668대 (승용 10,424, 승합 970, 화물 6,749, 기타 1,525)

❍ 공영주차장 : 24개소  1,196면(노상 17개소 620면, 노외 7개소 576면)

❏ 사회복지 ▶ 2013년말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636세대 2,313명 (전체인구의 4.8%)

❍ 노인인구(65세이상) : 9,116명 (전체인구의 19.3%)

❍ 등록장애인 : 2,529명 (전체인구의 5.3%)

❍ 복지시설 : 43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 노인복지관 1, 노인복지관분관 1, 원로의집 29, 노인

의료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3, 보건소 1, 가정폭력상담소 1)

❏ 기    타 ▶ 2013년말 기준

❍ 문화․체육시설 : 9개소(웰빙체육관, 40계단문화관, 백산기념관, 책방골목문화관,

글마루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공원 3)

❍ 민방위시설 : 86개소(대피시설75, 비상급수시설11)

❍ 토 지 현 황 : 2.83㎢(대지1.50 도로0.74 공원0.17 임야0.11 기타0.31)

❍ 특정관리대상시설 : 197개소(재난위험시설6, 중점관리대상191)

❍ 도시계획용도 : 3.36㎢(상업1.88, 주거0.9, 녹지0.39 준공업지역 등 0.19)

2. 구정 발전방향

	꿈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중구
❏ 살맛나는 복지 구현 ❏ 상생하는 지역 경제 ❏ 매력있는 문화 관광 ❏ 공감하는 구민 행정
1. 수요자 맞춤의 교육복지 2. 소통과 협력의 협치구정 3. 더 맑고 더 푸른 녹색환경 4. 성장과 희망의 창조도시 5. 매력과 향유의 문화융성 6. 고용과 창출의 상업경제

3. 재정환경

❏ 대내‧외 경제여건

❍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세계 경제는 3%대의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으로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우리 경제는 회복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기상승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호전되면서 우리 수출이 소폭 개선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축소, 정부의 강도높은 경기부양으로 내수 심리도 다소 개선될 전망임

❏ 국가재정 여건

❍ 세계경제의 회복흐름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와 세외수입은 징수율 회복이 전망되며

❍ 세출은 복지분야 수요 및 교육재정의 지속적 증가 및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 시행으로 재정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부산광역시 재정여건

❍ 세입은 소득여건 개선,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으로 지방세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수입은 소폭 증수할 전망이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 완료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됨

❍ 세출은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투자 확대에 따른 대응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과 일자리 창출, 안전 분야 강화 등 늘어난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재원 절대 부족으로 세출부문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임

4. 중구 재정운용방향

❏ 기본방향

❍ 민선 6기 구정운영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브랜드 증대를 위해 살맛나는 복지의          구현, 상생하는 지역 경제, 매력있는 문화 관광 분야 중점투자

❏ 중점방향

❍ 건전한 재정

- 경상예산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으로 생산적 재정운용

- 투자재원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배분으로 효율성 제고

-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수립과 재정상황분석으로 계획재정 도모

- 일반재원 세입여건에 맞는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화 도모

❍ 투명한 재정

- 재정공시제도 운영 및 각종 재정운용상황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 충촉

- 예산편성 주민 참여,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도모

❍ 전략적 재정

-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지역 균형개발과 특색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 예산지원 확대와 주민의 실질적 지원 대책 강화

Ⅲ. 중기재정 전망

1. 세입여건 및 전망

2. 세출여건 및 전망

3. 재 정  규 모   추 계

4. 통 합 재 정 수 지

Ⅲ. 중기재정 전망

1. 세입여건 및 전망

❏ 지 방 세

❍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과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산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는 담보물건(저당권), 가압류 설정 등록 증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민세 역시 매년 급여 인상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됨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특별한 세제 개편 사항이 없고 수수료요율의 경우 전반적인 하향 추세로 세입 증가 요인이 없으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은 보합이 예상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와 주민세, 자동차세 세율 인상에 따라 수수료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은 증가 전망

❍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인 발생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예측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 및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보합 내지 감소 예상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경기 하향 안정화 추세로 변동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 보조금은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노령화 대책,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계획기간 중 2.3% 증가 전망

2. 세출여건 및 전망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는 계획기간 중 공무원 처우개선과 연금부담금 및 물가상승에 의한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 추계

❍ 재무활동비는 법령에 의한 기금전출금과 국․시비 사업 증가로 인한 보조금반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 규정에 따라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폭 증가 추계

❏ 투자사업지출

❍ 2015 ~ 2019 투자사업 중 사회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 예산은 사회적기업 육성, 노후 주택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가족복지 증진 등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증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 자갈치 글로벌수산명소화 조성사업, 오름길 문화 만들기 사업, 대청 큰마루터 기상사업,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건어물시장 진입로 확장 등 민선6기 역점 사업과 광복미화로 일원 도로정비, 부평동1가 지내 도로개설, 부산호텔 앞 도로 확장 등 구민 편익 증진 사업의 활력 추진 등으로 계획기간 중 1.9% 증가 전망

3. 재정규모 추계(일반+특별+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신장률
세입	세입합계(A)			729,455	140,166	142,798	146,402	148,774	151,315	1.9
	자체 수입	소 계		150,978	29,103	29,685	30,197	30,726	31,267	1.6
		지 방 세		93,761	18,131	18,485	18,761	19,047	19,337	2.1
		세외수입		57,217	10,972	11,200	11,436	11,679	11,930	1.9
	의존 수입	소계		469,391	90,193	91,889	94,454	95,714	97,141	1.9
		지방교부세		28,331	5,600	5,633	5,666	5,699	5,733	0.6
		조정교부금등		123,788	24,267	24,509	24,756	25,003	25,253	1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195,442	37,135	40,492	39,043	39,367	39,404	1.5
			시비보조금 등	121,830	23,191	21,254	24,989	25,645	26,751	3.6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109,086	20,870	21,224	21,751	22,334	22,907	2.3
경상지출	경상지출 합계(B)			275,354	53,326	54,180	55,054	55,943	56,852	1.6
	행정 운영 경비	소계		196,803	38,304	38,827	39,357	39,891	40,424	1.4
		인력운영비		185,827	36,208	36,682	37,163	37,646	38,128	1.3
		기본경비		10,976	2,096	2,145	2,194	2,245	2,296	2.3
	재무 활동	소계		21,558	3,860	4,075	4,301	4,538	4,784	5.5
		내부거래지출		1,070	208	211	214	217	220	1.4
		보전지출		20,488	3,652	3,864	4,087	4,321	4,564	5.7
	예비비			56,993	11,162	11,278	11,396	11,514	11,644	1.1
투자가용재원(C)=(A-B)				454,100	86,840	88,618	91,348	92,831	94,463	2.1
사업 지출	투자사업비			454,100	86,840	88,618	91,348	92,831	94,463	2.1

4.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최종예산)	2013년 (최종예산)	2014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통합재정규모	118,568,852	127,959,119	108,985,436	136,294,023	138,711,010	142,088,419	144,223,584	146,518,221
총수입	118,802,692	128,193,757	109,155,954	136,432,942	138,844,068	142,213,171	144,349,040	146,652,193
총지출	118,356,024	127,872,491	108,907,436	136,216,023	138,633,094	142,010,588	144,145,838	146,440,561
융자지출(a)	225,028	98,628	90,000	90,000	90,456	90,915	91,376	91,839
융자회수(b)	12,200	12,000	12,000	12,000	12,084	12,169	12,254	12,340
순융자(c=a-b)	212,828	86,628	78,000	78,000	78,372	78,746	79,122	79,499
통합재정수지	233,840	234,638	170,518	138,919	132,602	123,837	124,080	132,133

❏ 관리방안

❍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

❍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수치로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하는 자료임

❍ 2015년 ～ 2019년까지 5년간 통합재정수지 평균은 130백만원으로         재정규모가 흑자로 유지되고 있으며 계획 기간 중 소폭 하락 후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무리한           투자사업 자제 등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 필요

Ⅳ. 일반회계 재정계획

1. 재  정   전  망

2. 세  입   전  망

3. 세  출   전  망

4. 분야별 투자계획

Ⅳ. 일반회계 재정계획

1.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신장률
세입	세입합계(A)			623,728	120,161	122,389	125,564	127,007	128,607	1.7
	자체 수입	소 계		124,516	24,168	24,578	24,911	25,255	25,604	1.5
		지 방 세		93,761	18,131	18,485	18,761	19,047	19,337	1.6
		세외수입		30,755	6,037	6,093	6,150	6,208	6,267	0.9
	의존 수입	소계		461,384	88,534	90,405	93,141	94,090	95,214	1.8
		지방교부세		28,331	5,600	5,633	5,666	5,699	5,733	0.6
		조정교부금등		123,788	24,267	24,509	24,756	25,003	25,253	1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194,391	36,932	40,287	38,831	39,153	39,188	1.5
			시비보조금 등	114,874	21,735	19,975	23,889	24,235	25,040	3.6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37,828	7,459	7,406	7,512	7,662	7,789	1.1
경상지출	경상지출 합계(B)			197,072	38,433	38,918	39,408	39,904	40,409	1.3
	행정 운영 경비	소계		186,688	36,396	36,864	37,336	37,810	38,282	1.3
		인력운영비		176,225	34,398	34,820	35,245	35,670	36,092	1.2
		기본경비		10,463	1,998	2,044	2,091	2,140	2,190	2.3
	재무 활동	소계		5,774	1,137	1,144	1,152	1,164	1,177	0.9
		내부거래지출		1,070	208	211	214	217	220	1.4
		보전지출		4,704	929	933	938	947	957	0.7
	예비비			4,610	900	910	920	930	950	1.4
투자가용재원(C)=(A-B)				426,656	81,728	83,471	86,156	87,103	88,198	1.9
사업 지출	투자사업비			426,656	81,728	83,471	86,156	87,103	88,198	1.9

2. 세입전망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중기재정전망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20,161	122,389	125,564	127,007	128,607	1.7
지 방 세		18,131	18,485	18,761	19,047	19,337	1.6
세외수입		6,037	6,093	6,150	6,208	6,267	0.9
지방교부세		5,600	5,633	5,666	5,699	5,733	0.6
조정교부금등		24,267	24,510	24,755	25,003	25,253	1
보 조 금		58,667	60,262	62,720	63,388	64,228	2.3
	국고보조금등	36,932	40,287	38,831	39,153	39,188	1.5
	시비보조금등	21,735	19,975	23,889	24,235	25,040	3.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459	7,406	7,512	7,662	7,789	1.1
재정자립도		20.1	20.1	19.8	19.9	19.9	△0.2

※ 재정자립도  :  2014년부터 세입예산과목 편제 개편으로 보전수입 (잉여금,이월금 등)

및 내부거래과목(전입금 등) 자체재원에서 제외

가. 지방세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중기재정전망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8,131	18,485	18,761	19,047	19,337	1.5
등록면허세(면허)	437	439	440	442	443	0.3
등록면허세(등록)	1,620	1,631	1,638	1,649	1,661	0.6
재 산 세	13,476	13,776	13,997	14,221	14,448	1.6
주민세(종업원분)	2,160	2,205	2,255	2,307	2,360	2.3
주민세(재산분)	293	293	293	293	293	0
지난년도수입	145	141	138	135	132	△2.3

❏ 징수실적(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신장률
계	12,041	17,209	17,828	18,046	18,273	11.0
등록면허세(면허)	292	298	302	308	437	10.6
등록면허세(등록)	1,452	1,646	1,779	1,714	1,878	6.6
재 산 세	7,913	12,799	13,119	13,203	13,346	14.0
주민세(종업원분)	1,956	1,989	2,131	2,347	2,118	2.0
주민세(재산분)	230	248	265	273	274	4.5
지난년도수입	198	229	232	201	220	2.7

❏ 실적분석

❍ 등록면허세는 2011년부터 기존 면허분과 시세인 취득무관 등록분이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세목 변경되었으며, 면허분 세율인상, 담보물권(저당권)‧가압류 설정 등록 증가 등 요인으로 증가

❍ 재산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전환되어 대폭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건물신축기준가액 인상에 따른 과표 상승에 따라 증가

❍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인상에 따른 소폭 증가

❍ 지난년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전개로 체납이월액이 감소함에 따라 소폭 감소

❏ 징수전망(향후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신장률
징수액	18,131	18,485	18,761	19,047	19,337	1.5
등록면허세(면허)	437	439	440	442	443	0.3
등록면허세(등록)	1,620	1,631	1,638	1,649	1,661	0.6
재 산 세	13,476	13,776	13,997	14,221	14,448	1.6
주민세(종업원분)	2,160	2,205	2,255	2,307	2,360	2.3
주민세(재산분)	293	293	293	293	293	0
지난년도수입	145	141	138	135	132	△2.3

❏ 세입여건 및 추계방법

❍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 전망 불투명으로 세수 전망이 곤란하나 담보물건(저당권), 가압류 설정등록 증가가 예상되고 실물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법인 설립 등록은 감소가 예상되므로 0.3～0.6%의 미미한 증가 추계

❍ 재산세는 대형건축물(롯데쇼핑 엔터테인먼트동)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2014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1.6% 증가 추계

❍ 주민세는 대형건축물 준공(롯데쇼핑 엔터테인먼트동)에 따른 사업장 입점 및 종업원 채용 증가로 2.3% 증가 추계

❍ 지난년도 수입은 지역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세수여건 불투명 및 매년 체납액 정리에 따른 체납이월액 등을 감안 소폭 감소로 추계

나. 세외수입

(단위:백만원, %)

연 도 구 분		중기재정전망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6,037	6,093	6,150	6,208	6,267	0.9
경상적세외수입		4,639	4,689	4,740	4,792	4,845	1.1
	재산임대수입	4	4	4	4	4	0
	사용료수입	487	493	499	505	511	1.2
	수수료수입	1,709	1,728	1,749	1,769	1,790	1.1
	징수교부금	2,089	2,112	2,134	2,158	2,182	1.1
	이자수입	350	352	354	356	358	0.6
임시적세외수입		1,398	1,404	1,410	1,416	1,422	0.4
	재산매각수입	4	4	4	4	4	0
	부 담 금	500	500	500	500	500	0
	과징금및과태료등	494	499	504	509	514	1
	기타수입	100	100	100	100	100	0
	지난년도수입	300	301	302	303	304	0.3

경상적  세외수입

❏ 징수실적(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장률
징 수 액		4,843	4,755	5,456	5,005	4,664	△0.9
	신장률		△1.8	14.7	△8.3	△6.8

❏ 실적분석

❍ 큰 폭의 변동 없이 안정적인 세입 유지

❍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재활용품 수거수수료는 증가,

민원서류 창구 발급 감소로 각종 수수료 수입은 매년 감소 추세

❏ 징수전망(향후 5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중 기 재 정 전 망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639	4,689	4,740	4,792	4,845	1.1
재산임대수입	4	4	4	4	4	0
사용료수입	487	493	499	505	511	1.2
수수료수입	1,709	1,728	1,749	1,769	1,790	1.1
징수교부금	2,089	2,112	2,134	2,158	2,182	1.1
이자수입	350	352	354	356	358	0.6

❏ 세입여건 및 추계방법

❍ 2015년 GDP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예상되고 향후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1.1% 정도의 세입성장률 전망

❍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의 보합예상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의 소폭 증가예상으로 1.1% 증가 추계

❍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소폭 증가와 지방세수 확보대책에 따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율 인상 예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 예상으로 1.1% 증가 추계

❍ 이자수입은 지속적인 저금리기조 유지에 따라 0.6% 증가 추계

임시적 세외수입

❏ 징수실적(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장률
징 수 액		8,740	5,262	13,589	15,597	1,430	△36.4
	신장률		△39.8	158.2	14.8	△90.8

❏ 실적분석

❍ 임시적 세외수입은 내수경기와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징수액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 2012～2013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 잉여금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 통합(700목)되어 세외수입 집계에서 빠짐

❏ 징수전망(향후 5년)

(단위 : 백만원, %)

연 도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398	1,404	1,410	1,416	1,422	0.4
재산매각수입	4	4	4	4	4	0
부 담 금	500	500	500	500	500	0
과징금및과태료등	494	499	504	509	514	1
기타수입	100	100	100	100	100	0
지난년도수입	300	301	302	303	304	0.3

❏ 세입여건 및 추계방법

❍ 임시적세외수입은 경기에 민감하여 예측이 곤란하지만 재산매각 수입 및 부담금의 경우 부동산 경기 및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보합내지 감소가 예상되며,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 매년 소폭 증가  추계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연 도 구 분		중기재정전망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88,534	90,405	93,141	94,090	95,214	1.8
지방교부세		5,600	5,633	5,666	5,699	5,733	0.6
조정교부금등		24,267	24,510	24,755	25,003	25,253	1
보 조 금		58,667	60,263	62,720	63,388	64,228	2.3
	국고보조금등	36,932	40,288	38,831	39,153	39,188	1.5
	시비보조금등	21,735	19,975	23,889	24,235	25,040	3.6

❏ 교부실적(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신장률
징수액		62,169	75,466	76,663	82,294	77,250	5.6
	신장률		21.4	1.6	7.3	△6.1
지방교부세		5,583	6,418	5,453	5,660	4,110	△7.4
조정교부금등		22,248	30,759	25,441	25,305	26,214	4.2
보조금		34,338	38,289	45,769	51,329	46,926	8.1
	국고보조금등	18,993	22,142	23,101	26,476	30,761	12.8
	시비보조금등	15,345	16,147	22,668	24,853	16,165	1.3

※2014년도는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

❏ 실적분석

❍ 지방교부세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과 과세기준 상향으로 부동산세 징수액이 매년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주세원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등록세로 2011년 일시적 부동산 경기호조로 증가

❍ 국고보조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저출산  및  노령화 극복을 위한 투자확대로 사회복지사업비가 매년 증가되어 연평균 12.8% 증가

❍ 시비보조금은 2012~2013년 국비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지원 및 지역현안 수요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크게 증가되었다가 사업 완료 후 줄어들어 소폭 상승에 그침

❏ 세입전망(향후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신장률
총 계		88,534	90,405	93,141	94,090	95,214	1.8
지방교부세		5,600	5,633	5,666	5,699	5,733	0.6
조정교부금등		24,267	24,510	24,755	25,003	25,253	1
보 조 금		58,667	60,262	62,720	63,388	64,228	2.3
	국고보조금등	36,932	40,287	38,831	39,153	39,188	1.5
	시비보조금등	21,735	19,975	23,889	24,235	25,040	3.6

❏ 세입여건 및 추계방법

❍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과 과세기준 상향으로 변동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0.6% 증가 추계

❍ 조정교부금은 2013년부터 주재원이 시세인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세 매년 증가분을 감안하여 2.3% 증가 추계

❍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확대와 저출산 및 노령화 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의 확충 등으로 1.5% 증가 추계

❍ 시비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 및 국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3.6% 증가 추계

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단위:백만원, %)

연 도 구 분		중기재정전망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7,459	7,406	7,512	7,662	7,789	1.1
보전수입 등		7,360	7,307	7,413	7,563	7,690	1.1
	잉 여 금	6,429	6,364	6,455	6,596	6,721	1.1
	전년도 이월금	931	943	958	967	969	1.0
내부거래		99	99	99	99	99	0
	전 입 금	99	99	99	99	99	0

❍ 초과세입, 예비비 및 세출집행 잔액의 증감이 두드러지지 않아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 규모의 증가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도 1%의 소폭 상승 전망

❍ 전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모니터요원 인건비

로서 특별한 증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경상지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신장률
합 계		38,433	38,918	39,408	39,904	40,409	1.3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36,396	36,864	37,336	37,810	38,282	1.3
	인력운영비	34,398	34,820	35,245	35,670	36,092	1.2
	기본경비	1,998	2,044	2,091	2,140	2,190	2.3
재무 활동	소 계	1,137	1,144	1,152	1,164	1,177	0.9
	내부거래지출	208	211	214	217	220	1.4
	보전지출	929	933	938	947	957	0.7
예 비 비		900	910	920	930	950	1.4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써 공무원 처우   개선과 연금부담금 상승 등으로 연평균 1.2% 증가 전망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기본 행정사무비로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2.3% 증가 전망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은 법령에 의한 기금전출금 등으로 매년 보통세가 증가 추세에 있어 연평균 1.4% 증가 전망

❍ 보전지출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 전망

❏ 예비비

❍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며 예년수준으로 반영하여 추계

4.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 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신장률
계	81,728	83,471	86,156	87,103	88,198	1.9
①일반공공행정	7,047	8,206	8,181	8,239	7,457	1.4
②공공질서 및 안전	720	745	758	760	774	1.8
③교육	679	480	431	432	432	△10.7
④문화 및 관광	5,006	4,234	3,018	2,530	2,551	△15.5
⑤환경보호	4,614	4,747	4,858	5,168	5,340	3.7
⑥사회복지	44,367	46,623	50,780	54,561	58,496	7.1
⑦보건	2,157	2,094	2,102	2,108	2,116	△0.5
⑧농림해양․산업․중소기업	2,831	286	349	289	290	△43.4
⑨수송및교통	8,408	6,632	9,982	10,484	7,884	△1.6
⑩국토및지역개발	5,899	9,424	5,697	2,532	2,858	△16.6

가. 일반공공 행정 분야

❏ 정책방향

❍ 의사운영 지원강화로 의회운영내실화 및 의정활동 위탁교육 실시

❍ 건전 재정기반으로 효율적인 행정관리 및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

❍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공정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한 회계업무의 내실화 및 지역정보화 업무 역량 강화

❍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도모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39,130	7,047	8,206	8,181	8,239	7,457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의회 운영지원	2,413	467	474	483	490	499		의회사무과
지방행정․재정지원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3,518	701	703	703	705	706		기획감사실
	수입관리	1,261	247	250	252	255	257		세 무 과
일반행정
	지방행정 역량강화	1,799	347	353	359	366	374		기획감사실
	주민자치 행정지원 역량강화	11,529	2,256	2,248	2,289	2,338	2,398		총 무 과
	지방행정 홍보역량 강화	631	121	123	126	129	132		홍보교육과
	정보화 추진	2,589	506	514	524	518	527
	재무행정 역량강화	5,960	1,109	1,241	1,155	1,183	1,272		재 무 과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883	177	197	181	159	169		민원봉사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3,014	22	1,003	1,003	983	3		도시재생과
	주민자치 기반강화(동소관)	5,533	1,094	1,100	1,106	1,113	1,120		9개동

❏ 중점 투자방향

❍ 조례 제‧개정 등 자치입법권 강화

❍ 중구 장기발전계획의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

❍ 완벽한 과세근거에 의한 세입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행정 역량 강화

❍ 홈페이지, 중구신문,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

❍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자구정 구현 및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정 조정 심의	회/건수	10 / 14	10 / 14	10 / 14	10 / 14	10 / 14
공익활동단체보조금 지원	개(단체)	36	36	37	37	37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	%	30	30	30	30	30
구정 홍보게시판 관리	개소	11	11	13	15	17
나이스중구 발간	부	360,000	360,000	380,000	390,000	400,000
구민․직원 정보화 교육	명	1,500	1,600	1,600	1,700	1,700
CCTV 설치대수	대	2	2	2	2	2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건	3,500	3,500	3,500	3,500	3,500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수	75	75	77	77	79

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정책방향

❍ 재난예방 역량 강화 및 방재기반 확충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 안보의식․역량 강화 및 민․관․군․경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방위태세 확립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3,757	720	745	758	760	774
재난방재․민방위
	재해 및 재난예방	139	27	27	28	28	29		안전도시과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	2,481	481	500	500	500	500		건 설 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장	1,137	212	218	230	232	245		총 무 과

❏ 중점 투자방향

❍ 재난예방사업 추진 및 재난대응 상황관리로 재난대응 능력 강화

❍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실습과 체험위주의 교육 강화

❍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비상대비 연습 및 훈련실시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가구	70	70	75	75	75
민방위 교육	회	17	17	17	17	17
비상대비 훈련	회	3	3	3	3	3

다. 교육 분야

❏ 정책방향

❍ 평생학습자원 연계․지원으로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적극적인 교육행정 지원으로 교육행정서비스 질 향상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2,454	679	480	431	432	432
교육
	교육재정지원	2,050	600	400	350	350	350		홍보교육과
	평생학습체제구축	404	79	80	81	82	82

❏ 중점 투자방향

❍ 학교환경개선 및 장학금 지원 등으로 교육서비스 질 향상

❍ 평생학습 인프라 강화로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교 및 학생 만족도	%	92	93	94	95	96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회	30	32	35	37	38

라. 문화 및 관광 분야

❏ 정책방향

❍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특화된 축제개최로 명품도시 위상 제고

❍ 수준 높은 문화공연 및 전시회 개최로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 기여

❍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건강증진 생활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17,339	5,006	4,234	3,018	2,530	2,551
문화 및 관광일반
	문화관광기반 확충	13,553	4,326	3,244	2,320	1,826	1,837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문화도시 조성	1,286	185	494	199	202	206		문화관광과
체육
	생활체육 육성	2,500	495	496	499	502	508		총 무 과

❏ 중점 투자방향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등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도심친화적 문화관광시설물 관리로 문화관광중심 도시 이미지 제고

❍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직장운동경기부 활력 운영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문화향유시설 이용자수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어린이도서관,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명	32,000	33,000	33,000	34,000	34,000
열린이벤트 개최횟수	회	24	24	24	24	24
관광홍보물 제작부수	매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40계단문화관 전시행사 관람객수	명	25,100	25,200	25,200	25,300	25,300
백산기념관 전시행사 관람객수	명	25,400	25,400	25,400	25,500	25,500
문화의집 강좌 수강자 수	명	20,100	20,200	20,200	20,300	20,300
체육행사 참가지원	종목	12	12	12	12	12

마. 환경보호 분야

❏ 정책방향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 적극 유도 환경상의 위해 예방

❍ 생활쓰레기 감축 및 자원 재활용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적절한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오‧남용 방지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24,727	4,614	4,747	4,858	5,168	5,340
환경보호일반
	환경오염예방 및 보전	954	183	187	192	194	198		환경위생과
폐기물
	청소관리	23,773	4,431	4,560	4,666	4,974	5,142		청 소 과

❏ 중점 투자방향

❍ 환경오염원인자의 오염물질 발생억제 유도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탄소포인트제 적극 추진

❍ 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으로 생활쓰레기 효율적 관리

❍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	18,300	18,400	18,500	18,600	18,700
탄소배출량 절감(탄소포인트제)	톤CO₂	200	200	200	200	200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대	500	500	500	500	500
쓰레기 수거량/배출량	톤/일	63	63	63	63	63
분뇨수거 처리량/배출량	㎥/일	122	122	122	122	122
자원재활용율 증대	톤/월	200	200	200	200	200

바. 사회복지 분야

❏ 정책방향

❍ 민생안정대책 추진 및 서비스 연계지원으로 사회 안정망 구축

❍ 지역복지계획 및 우수복지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욕구에 부합한 복지 설계

❍ 저소득층 생활보장(생계, 주거, 교육, 의료, 실업, 자활, 장애) 강화

❍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복지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 도모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등 성별․세대별 세분화된 복지사업 수행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고지대 경사지 주거환경을 정비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254,827	44,367	46,623	50,780	54,561	58,496
기초생활보장
	저소득계층 자립지원	10,257	1,951	1,993	2,049	2,103	2,161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8,729	8,603	9,129	9,698	10,315	10,984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900	170	176	172	188	194		경제진흥과
	장애인 복지증진	12,536	2,420	2,463	2,507	2,550	2,596		주민복지과
	복지기반구축	6,578	1,281	1,300	1,316	1,332	1,349
보육․가족및여성
	가족복지증진	42,806	7,840	8,203	8,544	8,915	9,304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
	노인복지증진	119,582	18,675	20,893	23,975	26,672	29,367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7,856	1,554	1,560	1,571	1,578	1,593
노동
	고용촉진 및 안정	3,926	799	761	802	762	802		경제진흥과
보훈
	국가유공자복지증진	1,519	1,047	118	118	118	118		주민복지과
주택
	주거환경개선	138	27	27	28	28	28		건 축 과

❏ 중점 투자방향

❍ 지역여건에 맞는 고용사업 신규 발굴로 취약계층 고용기회 창출 추진

❍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 개최로 복지총량 확충 및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 활성화로 주민의 복지 향상 도모

❍ 소외된 저소득층 적극 발굴 등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찬 복지공동체 구현

❍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 강화

❍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로 노년의 여가생활 향유 및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건립 및 노후아파트 개발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수	명	175	180	185	190	19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세대	1,715	1,723	1,731	1,739	1,74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채용인원	명	80	85	90	95	100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 개최	회	1	1	1	1	1
출산장려금 지원	명	270	290	310	320	330
보육시설 운영지원	개소	14	14	14	14	14
원로의 집 개․보수	개소	29	29	29	29	2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수	명	430	440	450	460	500
아동급식 지원	명	663	675	690	700	700
드림스타트사업	명	300	300	300	300	300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	명	200	150	150	150	150

사. 보건 분야

❏ 정책방향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식품 공급

❍ 구민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 국가예방접종사업 적극 추진으로 주민 건강수명 연장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10,577	2,157	2,094	2,102	2,108	2,116
보건의료
	구민건강 증진	10,478	2,138	2,075	2,082	2,088	2,095		보 건 과
식품의약안전
	공중․식품위생관리	99	19	19	20	20	21		환경위생과

❏ 중점 투자방향

❍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식품위생 관리 강화

❍ 국가필수예방 접종률 향상 및 예방접종 적기 실시 등 예방행정 추진

❍ 친환경적 방역소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식품수거 건수	건	540	550	550	550	55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건	33	34	34	34	34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명	490	500	510	520	530
영양플러스 수혜대상자	명	1,450	1,500	1,550	1,560	1,570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회	12,000	12,200	12,500	12,800	13,000
방역소독 실시	회	3,200	3,300	3,400	3,400	3,400
예방접종(접종 및 지원건수)	건	12,000	12,100	12,200	12,300	12,400
치 매 검 진	건	63	64	65	66	67

아.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 정책방향

❍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인프라 구축

❍ 에너지(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에너지 관리 및 주민편익 증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동물보호 관리강화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4,045	2,831	286	349	289	290
농업․농촌									경제진흥과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478	95	95	96	96	96
산업진흥․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3,038	2,529	126	127	128	128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529	207	65	126	65	66

❏ 중점 투자방향

❍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 및 지속적 인프라 구축

❍ 신재생 에너지시설 확대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및 유지관리비 절감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안전한 공급환경 조성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권활성화 인프라 확충	개소	11	11	11	11	11
상거래질서 확립 홍보	건	15	15	15	15	15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건	1	1	1	1	1
동물 보호관리	건	1,150	1,150	1,150	1,150	1,150

자. 수송 및 교통분야

❏ 정책방향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선진형 도시 인프라 조성

❍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 안전 극대화

❍ 안전한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및 주정차 단속 추진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56,390	8,408	6,632	9,982	10,484	7,884	13,000
도 로
	미래발전전략추진	17,600	4,400	4,400	4,400	4,400			도시재생과
	도로시설 정비․관리	38,688	3,989	2,212	5,561	6,063	7,863	13,000	건 설 과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대중교통 안전확보	102	19	20	21	21	21		교통행정과

❏ 중점 투자방향

❍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장 등 남․북항 연결 해안 친수공간 조성

❍ 고지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계단도로 정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속 추진

❍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교통시설물 등 확충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건	18	18	18	18	18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건	20	20	20	10	10
주차장 확충	면	50	50	50	50	50

차.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정책방향

❍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및 디자인 도시 중구 이미지 구현

❍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로 도시 성장의 한계 극복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26,410	5,899	9,424	5,697	2,532	2,858
지역 및 도시
	토지관리	154	29	30	31	32	32		세 무 과
	도시관리	519	99	102	104	106	108		안전도시과
	도시 야간조명시설 관리	2,990	792	529	543	556	570
	녹색도시 조성	3,646	629	848	768	690	711
	행복도시 정책개발	5,326	1,929	724	824	824	1,025		도시재생과
	행복도시 추진	28	5	5	6	6	6
	도시개발	7,719	655	3,239	3317	211	297		건 설 과
	건축물관리 및 운영	5,558	1,670	3,855	11	11	11		건 축 과
	지적행정	470	91	92	93	96	98

❏ 중점 투자방향

❍ 원활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사업비 확보

❍ 도로 확충 및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로 시민안전 극대화 및 도시미관 향상

❍ 단절된 녹지축 연결 및 기존 녹지공간을 재정비하여 도시녹화 확충

❍ 중구 오름길문화만들기 사업, 거리갤러리미술제로 창조적 지역 재생

❍ 찾기 쉽고 부르기 쉬운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추진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17,590	17,580	17,570	17,560	17,560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	14,000	13,500	13,000	12,500	12,000
노후․부적합 도로조명시설정비	건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자체 도시숲 조성	㎡	931	727	700	700	70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개	100	100	100	100	100
미술(예술) 작품 설치	건	24	24	25	25	26

Ⅴ. 특별회계 재정계획

1. 재  정   전  망

2. 회계별 투자계획

Ⅴ. 특별회계 재정계획

1.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신장률
세입	세입합계(A)		89,088	17,123	17,314	17,518	18,216	18,917	2.5
	자체 수입	소계	25,843	4,821	4,988	5,162	5,342	5,530	3.5
		지방세
		세외수입	25,843	4,821	4,988	5,162	5,342	5,530	3.5
	의존 수입	소계	8,007	1,659	1,484	1,313	1,624	1,927	3.8
		국고보조금	1,051	203	205	212	214	217	1.7
		시비보조금	6,956	1,456	1,279	1,101	1,410	1,710	4.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238	10,643	10,842	11,043	11,250	11,460	1.9
경상 지출	경상지출 합계 (B)		62,574	12,185	12,347	12,512	12,680	12,851	1.3
	행정 운영 경비	소계	10,116	1,908	1,964	2,021	2,081	2,142	2.9
		인력운영비	9,602	1,809	1,863	1,919	1,976	2,035	3.0
		기본경비	514	99	101	102	105	107	2.0
	재무 활동	소계	75	15	15	15	15	15	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75	15	15	15	15	15	0
	예 비 비		52,383	10,262	10,368	10,476	10,584	10,694	1.0
투자가용재원 (C)=(A-B)			26,514	4,938	4,967	5,006	5,536	6,067	5.3
사업 지출	투자사업비		26,514	4,938	4,967	5,006	5,536	6,067	5.3

2. 회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회 계 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타 특별 회계	계	26,514	4,938	4,967	5,006	5,536	6,067
	① 의료급여기금	524	103	104	105	106	106
	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60	91	91	92	93	93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2,105	414	417	421	425	428
	④ 주차장	23,126	4,271	4,295	4,328	4,852	5,380
	⑤ 지하수관리	69	13	14	14	14	14
	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30	46	46	46	46	46

가. 의료급여기금 - 주민복지과

❏ 설치목적

❍ 목  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본인부담의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현금 급여로 의료  급여 실시하여 의료부담 완화 및 국민건강 향상

❍ 근  거 : 의료급여법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투자방향

❍ 한정된 의료급여기금 재원을 의료안전망 역할 범위내 효율적 배분

❍ 질병, 빈곤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524		524	103	104	105	106	106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524		524	103	104	105	106	106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장애인 보장구 지급	명	15	20	25	30	30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명	1,450	1,500	1,550	1,600	1,650
본인부담보상금 지급	명	450	500	550	600	650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945	184	186	189	192	194
	자체 수입	소 계	10	2	2	2	2	2
		지방세
		세외수입	10	2	2	2	2	2
	의존 수입	소 계	820	159	161	164	167	169
		국고보조금	656	127	129	131	134	135
		시비보조금	164	32	32	33	33	34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115	23	23	23	23	23
		전입금	40	8	8	8	8	8
		전년도이월금	75	15	15	15	15	15
경상지출 (B)			421	81	82	84	86	88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346	66	67	69	71	73
		인력운영비	346	66	67	69	71	73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75	15	15	15	15	15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75	15	15	15	15	15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524	103	104	105	106	106
사 업 지 출			524	103	104	105	106	106
	투자사업비(D)		524	103	104	105	106	106

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주민복지과

❏ 설치목적

❍ 목  적 : 주민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생활안정을 도모

❍ 근  거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 투자방향

○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 저소득 주민의 생활 자립기반 조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60		460	91	91	92	93	9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60		460	91	91	92	93	93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건	2	3	3	4	4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5,719	1,121	1,133	1,144	1,155	1,166
	자체 수입	소 계	158	30	31	32	32	33
		지방세
		세외수입	158	30	31	32	32	33
	의존 수입	소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5,561	1,091	1,102	1,112	1,123	1,133
		잉여금	5,500	1,079	1,090	1,100	1,111	1,120
		융자금 회수수입	61	12	12	12	12	13
경상지출 (B)			5,259	1,030	1,042	1,052	1,062	1,073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5,259	1,030	1,042	1,052	1,062	1,073
투자가용재원 (C)=(A-B)			460	91	91	92	93	93
사 업 지 출			460	91	91	92	93	93
	투자사업비(D)		460	91	91	92	93	93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건 축 과

❏ 설치목적

❍ 목  적 : 고지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택개량,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 도모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투자방향

❍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공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기반 구축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2,105		2,105	414	417	421	425	428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105		2,105	414	417	421	425	428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변상금 부과	㎡	1,858	1,857	1,856	1,855	1,854
구유재산 대부	㎡	90	95	95	95	95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소	2	2	2	2	2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2,105	414	417	421	425	428
	자체 수입	소 계	162	32	32	32	33	33
		지방세
		세외수입	162	32	32	32	33	33
	의존 수입	소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1,943	382	385	389	392	395
		잉여금	1,943	382	385	389	392	395
		전년도이월금
경상지출 (B)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2,105	414	417	421	425	428
사 업 지 출			2,105	414	417	421	425	428
	투자사업비(D)		2,105	414	417	421	425	428

라. 주차장특별회계 - 교통행정과

❏ 설치목적

❍ 목  적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운영

❍ 근  거 : 주차장법,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 투자방향

❍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주차수급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 및 주차장 확충

❍ 쾌적한 보행환경 등 도로 교통시설의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강화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5,904	12,778	23,126	4,271	4,295	4,328	4,852	5,380
교통체계 개선 및 사고예방	2,988	1,032	1,956	372	378	395	402	409
주․정차 질서 확립	3,300		3,300	638	649	660	671	682
주차장 확충	29,616	11,746	17,870	3,261	3,268	3,273	3,779	4,289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건	200	203	203	203	203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개소	2	2	2	3	3
주정차 위반단속	건	45,000	45,000	45,000	46,000	46,000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79,058	15,162	15,331	15,512	16,187	16,866
	자체 수입	소 계	25,356	4,725	4,892	5,064	5,244	5,431
		지방세
		세외수입	25,356	4,725	4,892	5,064	5,244	5,431
	의존 수입	소 계	6,957	1,454	1,277	1,103	1,411	1,712
		국고보조금	165	30	30	35	35	35
		시비보조금	6,792	1,424	1,247	1,068	1,376	1,677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46,745	8,983	9,162	9,345	9,532	9,723
		잉여금	46,745	8,983	9,162	9,345	9,532	9,723
		전년도이월금
경상지출 (B)			55,932	10,892	11,037	11,184	11,333	11,486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9,768	1,842	1,896	1,952	2,009	2,069
		인력운영비	9,255	1,743	1,796	1,849	1,905	1,962
		기본경비	513	99	100	103	104	107
	재무 활동	소 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46,164	9,050	9,141	9,232	9,324	9,417
투자가용재원 (C)=(A-B)			23,126	4,271	4,295	4,328	4,852	5,380
사 업 지 출			23,126	4,271	4,295	4,328	4,852	5,380
	투자사업비(D)		23,126	4,271	4,295	4,328	4,852	5,380

마. 지하수특별회계 - 건 설 과

❏ 설치목적

❍ 목  적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 근  거 : 지하수법,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 투자방향

❍ 지역실정에 맞는 지하수 관리의 수립 및 시행

❍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69		69	13	14	14	14	14
지하수의 적정한 보존과 관리	69		69	13	14	14	14	14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하수보조 관측망 유지․관리	개소	6	6	6	6	5
방치공 원상복구	개소	2	2	2	2	2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1,030	194	200	206	212	218
	자체 수입	소 계	156	30	31	31	32	32
		지방세
		세외수입	156	30	31	31	32	32
	의존 수입	소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874	164	169	175	180	186
		잉여금	874	164	169	175	180	186
		전년도이월금
경상지출 (B)			961	181	186	192	198	204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961	181	186	192	198	204
투자가용재원 (C)=(A-B)			69	13	14	14	14	14
사 업 지 출			69	13	14	14	14	14
	투자사업비(D)		69	13	14	14	14	14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경제진흥과

❏ 설치목적

❍ 목  적 :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 근  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투자방향

❍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의 에너지 이용시설 개선

❍ 에너지 이용시설 개선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 및 주민만족도 제고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230		230	46	46	46	46	4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30		230	46	46	46	46	46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에너지사용시설 개선	건	3	3	3	3	3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230	46	46	46	46	46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수입	소 계	230	46	46	46	46	46
		국고보조금	230	46	46	46	46	46
		시비보조금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경상지출 (B)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230	46	46	46	46	46
사 업 지 출			230	46	46	46	46	46
	투자사업비(D)		230	46	46	46	46	46

Ⅵ. 기금 재정계획

1. 재  정   전  망

2. 기금별 투자계획

Ⅵ. 기금 재정계획

1.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신장률
세입	세입합계(A)		16,638	2,882	3,095	3,319	3,551	3,791	7.1
	자체 수입	소계	619	115	119	124	128	133	3.7
		지방세
		세외수입	619	115	119	124	128	133	3.7
	의존 수입	소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019	2,767	2,976	3,195	3,423	3,658	7.2
경상 지출	경상지출 합계 (B)		15,710	2,708	2,916	3,134	3,359	3,593	7.3
	행정 운영 경비	소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계	15,710	2,708	2,916	3,134	3,359	3,593	7.3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5,710	2,708	2,916	3,134	3,359	3,593	7.3
	예 비 비
투자가용재원 (C)=(A-B)			928	174	179	185	192	198	3.3
사업 지출	투자사업비		928	174	179	185	192	198	3.3

2. 기금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기 금 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금	계	928	174	179	185	192	198
	①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	35	7	7	7	7	7
	②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355	70	71	71	71	72
	③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28	5	5	6	6	6
	④ 여성발전기금	50	10	10	10	10	10
	⑤ 식품진흥기금	112	22	22	22	23	23
	⑥ 재난관리기금	348	60	64	69	75	80
	⑦ 옥외광고정비기금	-	-	-	-	-	-

가. 사회복지기금(장학계정) - 주민복지과

❏ 설치목적

❍ 목  적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 근  거 :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 투자방향

❍ 저소득 주민 자녀 중 생활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5		35	7	7	7	7	7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원	35		35	7	7	7	7	7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장학금지원 금액	백만원	2.8	6.4	6.4	6.4	6.4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1,405	271	276	281	286	291
	자체 수입	소 계	35	7	7	7	7	7
		지방세
		세외수입	35	7	7	7	7	7
	의존 수입	소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1,370	264	269	274	279	284
		보전수입등	1,370	264	269	274	279	284
		내부거래
경상지출 (B)			1,370	264	269	274	279	284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370	264	269	274	279	284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35	7	7	7	7	7
사 업 지 출			35	7	7	7	7	7
	투자사업비(D)		35	7	7	7	7	7

나.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 주민복지과

❏ 설치목적

❍ 목  적 : 주민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

❍ 근  거 :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 투자방향

○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 저소득 주민의 생활 자립기반 조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55		355	70	71	71	71	72
사업(전세)자금융자	255		255	50	51	51	51	52
자활사업단 지원 등	100		100	20	20	20	20	20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전세)자금 융자금액	백만원	50	50	60	60	70
신규사업단 지원금액	백만원	20	20	25	25	30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3,747	664	704	746	792	841
	자체 수입	소 계	195	39	39	39	39	39
		지방세
		세외수입	195	39	39	39	39	39
	의존 수입	소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3,552	625	665	707	753	802
		보전수입등	3,552	625	665	707	753	802
		내부거래
경상지출 (B)			3,392	594	633	675	721	769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3,392	594	633	675	721	769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3,392	594	633	675	721	769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355	70	71	71	71	72
사 업 지 출			355	70	71	71	71	72
	투자사업비(D)		355	70	71	71	71	72

다. 사회복지기금(노인계정) - 주민복지과

❏ 설치목적

❍ 목  적 :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근  거 :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 투자방향

❍ 노인권익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 노인 여가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28		28	5	5	6	6	6
노인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지원	28		28	5	5	6	6	6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한노인회 프로그램운영	참가율(%)	95	95	95	95	95
경로당 케이블수신료 지원	참가율(%)	90	95	95	95	100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1,220	241	242	244	246	247
	자체 수입	소 계	27	5	5	5	6	6
		지방세
		세외수입	27	5	5	5	6	6
	의존 수입	소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1,193	236	237	239	240	241
		보전수입등	1,193	236	237	239	240	241
		내부거래
경상지출 (B)			1,192	236	237	238	240	241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1,192	236	237	238	240	241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192	236	237	238	240	241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28	5	5	6	6	6
사 업 지 출			28	5	5	6	6	6
	투자사업비(D)		28	5	5	6	6	6

라. 여성발전기금 - 여성가족과

❏ 설치목적

❍ 목  적 :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여성단체 및 관련시설 사업 지원

❍ 근  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1조

❏ 투자방향

❍ 여성권익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50		50	10	10	10	10	10
여성관련시설 및 여성단체사업지원	35		35	7	7	7	7	7
다문화가족 행사지원	15		15	3	3	3	3	3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능력개발프로그램 및 여성단체사업지원	참가율(%)	95	95	95	95	95
다문화가족행사지원	감가율(%)	95	95	95	95	95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1,567	314	312	313	313	315
	자체 수입	소 계	40	8	8	8	8	8
		지방세
		세외수입	40	8	8	8	8	8
	의존 수입	소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1,527	306	304	305	305	307
		보전수입등	1,527	306	304	305	305	307
		내부거래
경상지출 (B)			1,517	304	302	303	303	305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1,517	304	302	303	303	305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517	304	302	303	303	305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50	10	10	10	10	10
사 업 지 출			50	10	10	10	10	10
	투자사업비(D)		50	10	10	10	10	10

마. 식품진흥기금 - 환경위생과

❏ 설치목적

❍ 목  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 투자방향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으로 선진음식문화 조성

❍ 나트륨, 당, 트랜스지방 저감화 홍보를 통한 영양개선사업 강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사전 근절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12		112	22	22	22	23	23
식중독예방 및 업소관리	112		112	22	22	22	23	23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좋은식단실천업소 지원업소수	개소	500	600	700	800	900
식중독예방, 영양개선교육․홍보건수	회	5	6	6	7	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건수	회	13	13	13	14	14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912	181	181	182	184	184
	자체 수입	소 계	150	29	29	30	31	31
		지방세
		세외수입	150	29	29	30	31	31
	의존 수입	소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762	152	152	152	153	153
		보전수입등	762	152	152	152	153	153
		내부거래
경상지출 (B)			800	159	159	160	161	161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800	159	159	160	161	161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800	159	159	160	161	161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112	22	22	22	23	23
사 업 지 출			112	22	22	22	23	23
	투자사업비(D)		112	22	22	22	23	23

바. 재난관리기금 – 안전도시과

❏ 설치목적

❍ 목  적 : 재해․재난예방 및 수습, 긴급구조 등의 효율적 추진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투자방향

❍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 재해복구 장비 임차, 안전문화교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48		348	60	64	69	75	80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348		348	60	64	69	75	80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	건	1	2	2	2	3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6,667	1,039	1,184	1,332	1,481	1,631
	자체 수입	소 계	154	24	27	31	34	38
		지방세
		세외수입	154	24	27	31	34	38
	의존 수입	소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6,513	1,015	1,157	1,301	1,447	1,593
		보전수입등	5,608	840	979	1,120	1,263	1,406
		내부거래	906	175	178	181	184	187
경상지출 (B)			6,319	979	1,120	1,263	1,406	1,551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6,319	979	1,120	1,263	1,406	1,551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6,319	979	1,120	1,263	1,406	1,551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348	60	64	69	75	80
사 업 지 출			348	60	64	69	75	80
	투자사업비(D)		348	60	64	69	75	80

사. 옥외광고정비기금 – 도시재생과

❏ 설치목적

❍ 목  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 2,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 투자방향

❍ 광고물시범거리 조성 등 도시미관 재생 사업 추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0	0	0	0	0	0
-			0	0	0	0	0	0

※ 사업추진 재원 부족으로 추가재원 조성중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A)			1,121	172	195	221	250	283
	자체 수입	소 계	21	3	4	4	5	5
		지방세
		세외수입	21	3	4	4	5	5
	의존 수입	소 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소 계	1,100	169	191	217	245	278
		보전수입등	975	144	166	192	220	253
		내부거래	125	25	25	25	25	25
경상지출 (B)			1,121	172	195	221	250	283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1,121	172	195	221	250	283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121	172	195	221	250	283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0	0	0	0	0	0
사 업 지 출			0	0	0	0	0	0
	투자사업비(D)		0	0	0	0	0	0

《붙임》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중기 주요투자사업 목록

(분야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백만원)

분야‧세부사업		국가 계획	투자심사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소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공공행정	합계				22,556	0	22,556	3,803	4,835	4,910	4,959	4,049	0
	의정활동 보조		N	계	1,937	0	1,937	372	380	387	395	403	0
				시군구비	1,937	0	1,937	372	380	387	395	403	0
	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N	계	2,500	0	2,500	500	500	500	500	500	0
				시군구비	2,500	0	2,500	500	500	500	500	500	0
	지방세 등 부과 징수		N	계	1,134	0	1,134	222	225	227	229	231	0
				시군구비	1,134	0	1,134	222	225	227	229	231	0
	조직운영 및 의전수행		N	계	1,040	0	1,040	204	206	208	210	212	0
				시군구비	1,040	0	1,040	204	206	208	210	212	0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N	계	6,808	0	6,808	1,313	1,333	1,360	1,387	1,415	0
				시군구비	6,808	0	6,808	1,313	1,333	1,360	1,387	1,415	0
	행정정보망 운영		N	계	1,316	0	1,316	253	258	263	268	274	0
				시군구비	1,316	0	1,316	253	258	263	268	274	0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Y 산업 통상 자원부	N	계	3,446	0	3,446	663	676	689	702	716	0
				국고보조금	120	0	120	24	24	24	24	24	0
				시군구비	3,326	0	3,326	639	652	665	678	692	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N	계	1,376	0	1,376	255	258	276	287	299	0
				시군구비	1,376	0	1,376	255	258	276	287	299	0
	산복도로 인도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 사업	Y 국토 교통부	Y	계	3,000	0	3,000	20	1,000	1,000	980	0	0
				국고보조금	1,500	0	1,500	0	500	500	500	0	0
				시도비	750	0	750	0	250	250	250	0	0
				시군구비	750	0	750	20	250	250	230	0	0
교육	합계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고등학교 이하 교육 경비 지원		N	계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시군구비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문화및관광	합계				10,813	1,500	9,313	3,403	2,403	1,503	1,003	1,003	0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지원		Y	계	2,013	0	2,013	403	403	403	403	403	0
				시도비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시군구비	513	0	513	103	103	103	103	103	0

(단위:백만원)

분야‧세부사업		국가 계획	투자심사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소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및관광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Y 문화 체육 관광부	Y	계	4,000	0	4,000	1,600	600	600	600	600	0
				기금보조금	2,000	0	2,000	800	300	300	300	300	0
				시도비	1,000	0	1,000	400	150	150	150	150	0
				시군구비	1,000	0	1,000	400	150	150	150	150	0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3단계)	Y 문화 체육 관광부	Y	계	4,800	1,500	3,300	1,400	1,400	500	0	0	0
				국고보조금	2,400	750	1,650	700	700	250	0	0	0
				시도비	2,400	750	1,650	700	700	250	0	0	0
환경보호	합계				20,940	0	20,940	3,948	4,065	4,184	4,308	4,435	0
	생활쓰레기 신속 처리		N	계	16,425	0	16,425	3,094	3,187	3,282	3,381	3,482	0
				시군구비	16,425	0	16,425	3,094	3,187	3,282	3,381	3,482	0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N	계	2,459	0	2,459	463	477	491	506	521	0
				시군구비	2,459	0	2,459	463	477	491	506	521	0
	환경자원관리소 운영		N	계	2,056	0	2,056	391	401	411	421	432	0
				시군구비	2,056	0	2,056	391	401	411	421	432	0
사회복지	합계				232,807	0	232,807	39,334	42,451	46,603	50,318	54,100	0
	긴급복지	Y 보건 복지부	N	계	1,110	0	1,110	201	211	221	232	244	0
				국고보조금	888	0	888	161	169	177	186	195	0
				시도비	109	0	109	20	21	22	23	24	0
				시군구비	113	0	113	21	21	22	24	25	0
	교육급여	Y 보건 복지부	N	계	1,676	0	1,676	290	311	334	358	383	0
				국고보조금	1,508	0	1,508	261	280	300	322	345	0
				시도비	117	0	117	20	22	23	25	27	0
				시군구비	50	0	50	9	9	10	11	12	0
	생계급여	Y 보건 복지부	N	계	28,833	0	28,833	5,355	5,554	5,759	5,972	6,193	0
				국고보조금	25,950	0	25,950	4,820	4,998	5,183	5,375	5,574	0
				시도비	2,018	0	2,018	375	389	403	418	434	0
				시군구비	865	0	865	161	167	173	179	186	0

(단위:백만원)

분야‧세부사업		국가 계획	투자심사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소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복지	주거급여	Y 보건 복지부	N	계	15,144	0	15,144	2,417	2,690	2,994	3,333	3,709	0
				국고보조금	13,630	0	13,630	2,176	2,421	2,695	3,000	3,338	0
				시도비	1,060	0	1,060	169	188	210	233	260	0
				시군구비	454	0	454	73	81	90	100	111	0
	자활근로	Y 보건 복지부	N	계	7,609	0	7,609	1,433	1,476	1,520	1,566	1,613	0
				국고보조금	6,848	0	6,848	1,290	1,328	1,368	1,409	1,452	0
				시도비	533	0	533	100	103	106	110	113	0
				시군구비	228	0	228	43	44	46	47	48	0
	지역자활센터 지원	Y 보건 복지부	N	계	1,008	0	1,008	193	198	202	206	210	0
				국고보조금	655	0	655	125	129	131	134	136	0
				시도비	338	0	338	65	66	68	69	70	0
				시군구비	15	0	15	3	3	3	3	3	0
	사회복지관 운영		N	계	2,532	0	2,532	504	507	507	507	507	0
				시도비	2,423	0	2,423	482	485	485	485	485	0
				시군구비	109	0	109	22	22	22	22	22	0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Y 보건 복지부	N	계	1,478	0	1,478	286	291	296	301	306	0
				국고보조금	1,034	0	1,034	200	203	207	210	214	0
				시도비	296	0	296	57	58	59	60	61	0
				시군구비	148	0	148	28	29	29	30	31	0
	장학금 지원(자체)		N	계	35	0	35	7	7	7	7	7	0
				시군구비	35	0	35	7	7	7	7	7	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Y 보건 복지부	N	계	3,041	0	3,041	602	605	608	611	614	0
				국고보조금	2,121	0	2,121	420	422	424	426	428	0
				시도비	909	0	909	180	181	182	183	184	0
				시군구비	11	0	11	2	2	2	2	2	0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Y 보건 복지부	N	계	4,328	0	4,328	840	853	865	878	892	0
				국고보조금	3,030	0	3,030	588	597	606	615	624	0
				시도비	1,298	0	1,298	252	256	260	264	267	0

(단위:백만원)

분야‧세부사업		국가 계획	투자심사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소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복지	장애인일자리 사업	Y 보건 복지부	N	계	1,317	0	1,317	248	256	263	271	279	0
				국고보조금	659	0	659	124	128	132	136	140	0
				시도비	659	0	659	124	128	132	136	140	0
	영유아 보육료 지원	Y 여성 가족부	N	계	15,752	0	15,752	2,851	2,993	3,143	3,300	3,465	0
				국고보조금	11,814	0	11,814	2,138	2,245	2,357	2,475	2,599	0
				시도비	2,757	0	2,757	499	524	550	578	606	0
				시군구비	1,181	0	1,181	214	225	236	248	260	0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N	계	9,061	0	9,061	1,640	1,722	1,808	1,898	1,993	0
				시도비	9,061	0	9,061	1,640	1,722	1,808	1,898	1,993	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Y 여성 가족부	N	계	6,773	0	6,773	1,233	1,290	1,351	1,416	1,483	0
				국고보조금	4,088	0	4,088	740	777	816	856	899	0
				시도비	1,908	0	1,908	345	363	381	400	420	0
				시군구비	777	0	777	148	150	155	160	164	0
	가정양육수당 지원	Y 여성 가족부	N	계	6,333	0	6,333	1,193	1,229	1,266	1,304	1,343	0
				국고보조금	4,751	0	4,751	895	922	949	978	1,007	0
				시도비	1,108	0	1,108	209	215	221	228	235	0
				시군구비	474	0	474	89	92	95	98	101	0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Y 여성 가족부	N	계	1,131	0	1,131	205	215	226	237	249	0
				국고보조금	470	0	470	85	89	94	99	103	0
				시도비	219	0	219	40	42	44	46	48	0
				시군구비	441	0	441	80	84	88	92	97	0
	기초연금	Y 보건 복지부	N	계	99,500	0	99,500	15,000	17,000	20,000	22,500	25,000	0
				국고보조금	79,600	0	79,600	12,000	13,600	16,000	18,000	20,000	0
				시도비	15,920	0	15,920	2,400	2,720	3,200	3,600	4,000	0
				시군구비	3,980	0	3,980	600	680	800	900	1,000	0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Y 보건 복지부	N	계	2,210	0	2,210	410	420	440	460	480	0
				국고보조금	1,547	0	1,547	287	294	308	322	336	0
				시도비	663	0	663	123	126	132	138	144	0

(단위:백만원)

분야‧세부사업		국가 계획	투자심사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소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복지	노인일자리사업	Y 보건 복지부	N	계	6,968	0	6,968	1,168	1,300	1,400	1,500	1,600	0
				국고보조금	3,484	0	3,484	584	650	700	750	800	0
				시도비	3,484	0	3,484	584	650	700	750	800	0
	노인복지관 운영		N	계	4,443	0	4,443	843	870	890	910	930	0
				시도비	3,057	0	3,057	580	599	612	626	640	0
				시군구비	1,386	0	1,386	263	271	278	284	290	0
	재가노인복지 사업		N	계	1,305	0	1,305	219	240	261	282	303	0
				시도비	1,305	0	1,305	219	240	261	282	303	0
	시니어클럽 운영		N	계	1,309	0	1,309	229	240	260	280	300	0
				시도비	1,119	0	1,119	196	205	222	239	257	0
				시군구비	190	0	190	33	35	38	41	44	0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N	계	1,233	0	1,233	247	247	247	247	247	0
				시도비	925	0	925	185	185	185	185	185	0
				시군구비	308	0	308	62	62	62	62	62	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Y 보건 복지부	N	계	1,854	0	1,854	363	367	371	374	378	0
				국고보조금	849	0	849	166	168	170	171	173	0
				시도비	995	0	995	195	197	199	201	203	0
				시군구비	10	0	10	2	2	2	2	2	0
	드림스타트사업	Y 보건 복지부	N	계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국고보조금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공공근로사업		N	계	1,945	0	1,945	387	389	389	389	389	0
				시도비	1,448	0	1,448	288	290	290	290	290	0
				시군구비	497	0	497	99	99	99	99	99	0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Y 고용 노동부	N	계	1,273	0	1,273	255	255	255	255	255	0
				국고보조금	1,018	0	1,018	204	204	204	204	204	0
				시도비	255	0	255	51	51	51	51	51	0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N	계	2,105	0	2,105	414	418	421	424	428	0
				시군구비	2,105	0	2,105	414	418	421	424	428	0

(단위:백만원)

분야‧세부사업		국가 계획	투자심사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소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	합계				5,286	0	5,286	1,048	1,053	1,057	1,062	1,067	0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Y 보건 복지부	N	계	2,424	0	2,424	480	482	485	487	490	0
				기금보조금	1,170	0	1,170	232	233	234	235	236	0
				시도비	627	0	627	124	125	125	126	127	0
				시군구비	627	0	627	124	125	125	126	127	0
	방역 소독		N	계	1,089	0	1,089	214	216	218	220	222	0
				시군구비	1,089	0	1,089	214	216	218	220	222	0
	국가 예방 접종 실시	Y 보건 복지부	N	계	765	0	765	153	153	153	153	153	0
				기금보조금	383	0	383	77	77	77	77	77	0
				시도비	218	0	218	44	44	44	44	44	0
				시군구비	164	0	164	33	33	33	33	33	0
	정신건강증진 센터 운영	Y 보건 복지부	N	계	1,008	0	1,008	202	202	202	202	202	0
				국고보조금	457	0	457	91	91	91	91	91	0
				시도비	361	0	361	72	72	72	72	72	0
				시군구비	191	0	191	38	38	38	38	38	0
산업ㆍ중소기업	합계				1,350	0	1,350	1,350	0	0	0	0	0
	부평깡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Y 산업 통상 자원부	N	계	1,350	0	1,350	1,350	0	0	0	0	0
				지특보조금	900	0	900	900	0	0	0	0	0
				시도비	375	0	375	375	0	0	0	0	0
				시군구비	75	0	75	75	0	0	0	0	0
수송및교통	합계				80,051	4,412	62,639	11,299	10,025	13,790	14,805	12,720	13,000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조성사업	Y 국토 교통부	Y	계	18,400	800	17,600	4,400	4,400	4,400	4,400	0	0
				지특보조금	9,200	400	8,800	2,200	2,200	2,200	2,200	0	0
				시도비	9,200	400	8,800	2,200	2,200	2,200	2,200	0	0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N	계	1,100	0	1,100	200	200	200	200	300	0
				시군구비	1,100	0	1,100	200	200	200	200	300	0

(단위:백만원)

분야‧세부사업		국가 계획	투자심사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소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송및교통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장		Y	계	6,000	3,612	2,388	2,388	0	0	0	0	0
				시군구비	6,000	3,612	2,388	2,388	0	0	0	0	0
	도로굴착복구 및 맨홀정비		N	계	2,650	0	2,650	500	500	550	550	550	0
				시군구비	2,650	0	2,650	500	500	550	550	550	0
	광복로~미화로 일원 도로정비		Y	계	2,600	0	2,600	0	0	1,300	1,300	0	0
				시도비	2,600	0	2,600	0	0	1,300	1,300	0	0
	부산호텔앞 도로확장		Y	계	7,200	0	4,000	0	0	0	0	4,000	3,200
				시도비	6,200	0	4,000	0	0	0	0	4,000	2,200
				시군구비	1,000	0	0	0	0	0	0	0	1,000
	부평동1가 지내 도로개설		Y	계	12,000	0	6,000	0	0	0	3,000	3,000	6,000
				시도비	12,000	0	6,000	0	0	0	3,000	3,000	6,000
	보수초등학교옆 도로확장		N	계	1,500	0	1,500	0	0	500	1,000	0	0
				시도비	1,500	0	1,500	0	0	500	1,000	0	0
	영주2동 시민아파트뒤 도로개설		N	계	1,100	0	1,100	0	1,100	0	0	0	0
				시도비	1,100	0	1,100	0	1,100	0	0	0	0
	디지털고교 옆 도로정비		Y	계	3,000	0	3,000	0	0	3,000	0	0	0
				시도비	3,000	0	3,000	0	0	3,000	0	0	0
	동광동사무소앞 도로확장공사		Y	계	3,800	0	0	0	0	0	0	0	3,800
				시도비	3,800	0	0	0	0	0	0	0	3,80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N	계	1,104	0	1,104	211	216	221	226	231	0
				시군구비	1,104	0	1,104	211	216	221	226	231	0
	주차단속 및 계도 활동 전개		N	계	2,026	0	2,026	389	397	405	413	421	0
				시군구비	2,026	0	2,026	389	397	405	413	421	0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N	계	1,070	0	1,070	210	212	214	216	218	0
				시군구비	1,070	0	1,070	210	212	214	216	218	0
	공영주차장 건립		Y	계	16,500	0	16,500	3,000	3,000	3,000	3,500	4,000	0
				시도비	5,890	0	5,890	1,390	0	3,000	500	1,000	0
				시군구비	10,610	0	10,610	1,610	3,000	0	3,000	3,000	0

(단위:백만원)

분야‧세부사업		국가 계획	투자심사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소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토및지역개발	합계				21,526	2,068	19,458	3,271	8,253	4,599	1,515	1,820	0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N	계	2,313	0	2,313	436	449	462	476	490	0
				시군구비	2,313	0	2,313	436	449	462	476	490	0
	가로화단 및 쉼터관리		N	계	1,649	0	1,649	311	320	329	339	350	0
				시군구비	1,649	0	1,649	311	320	329	339	350	0
	거리갤러리, 벽화 유지보수		N	계	203	0	203	56	0	67	0	80	0
				시군구비	203	0	203	56	0	67	0	80	0
	원도심 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Y 국토 교통부	Y	계	6,480	0	6,480	400	3,040	3,040	0	0	0
				지특보조금	3,420	0	3,420	200	1,610	1,610	0	0	0
				시도비	1,530	0	1,530	100	715	715	0	0	0
				시군구비	1,530	0	1,530	100	715	715	0	0	0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N	계	3,310	0	3,310	410	600	700	700	900	0
				시군구비	3,310	0	3,310	410	600	700	700	900	0
	중구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Y 국토 교통부	Y	계	2,417	1,758	659	659	0	0	0	0	0
				국고보조금	150	15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1,051	535	516	516	0	0	0	0	0
				시도비	353	282	72	72	0	0	0	0	0
				시군구비	863	792	72	72	0	0	0	0	0
	대청큰마루터 기상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Y 국토 교통부	Y	계	5,154	310	4,844	1,000	3,844	0	0	0	0
				지특보조금	2,577	155	2,422	500	1,922	0	0	0	0
				시도비	1,288	77	1,211	250	961	0	0	0	0
				시군구비	1,289	78	1,211	250	961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