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

중기재정계획

- 목 차 -
Ⅰ. 중기재정계획 개요											1
	1. 계 획 의 의 의										2
	2.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										3
Ⅱ. 구정여건․ 운영방향											5
	1. 구정 주요현황										6
	2. 구정 발전방향										8
	3. 재정환경										9
	4. 중구 재정운영방향										10
Ⅲ. 중기재정 전망											11
	1. 세입여건 및 전망										12
	2. 세출여건 및 전망										13
	3. 재정규모 추계										14
Ⅳ. 일 반 회 계 재 정 계 획											15
	1. 재정전망										16
	2. 세입전망										17
	3. 경상지출전망										27
	4. 분야별 투자계획										28
Ⅴ. 특 별 회 계 재 정 계 획											41
	1. 재정전망										42
	2. 회계별 투자계획										43
※ 붙임. 중기 주요투자사업 목록											58

Ⅰ. 중기재정계획 개요

1. 계 획 의  의 의

2.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

Ⅰ. 중기재정계획 개요

1. 계획의 의의

❏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필 요 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구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    계획을 수립, 구 재정운용의 기본 자료로 활용

❍ 단년도 예산편성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기본방향

❍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제시

- 예산 운영시계를 중기적으로 확대하여 미래 재정전망 분석

- 외적으로는 재정정책 제시, 내적으로는 재정운용 기본틀로 활용

❍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건전화 도모

- 정책목표에 대한 재원의 전략적 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시기 등 중기적 판단기초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연계성 강화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

2.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

❏ 계획기간 : 2012~2016(5년)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계획수립

기본연도

예산편성

기준연도

❏ 계획대상

❍ 대    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기    준 : ’12년도 최종예산안(잠정계상)을 기준으로 하되,

’13년 이후는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

❏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전망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시

❏ 추진체계

❍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 통보(행정안전부 ⇒ 시․도 ⇒ 구․군)

❍ 투자사업 및 세부사업별 계획수립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중기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상급기관 보고

❍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 기본틀 활용

< 지방예산운영시스템 >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지방재정법 제38조)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및 예산편성기준 마련 - 전년도 7월 31일까지 시달

↓

예산안 의회제출

11.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	조정교부금	- 내시(전년도 10월중)
	국고보조금	- 내시(전년도 10. 15)
	지방채발행승인	- 승인(전년도 10월말)

↓

예산안 의결

12. 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	행정안전부에 보고

↓

예   산   집   행

(당해 1.1 ～ 12.31)

↓

결  산   보  고

・결산서 작성 : 다음연도 5.1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34조)

・의 회 제 출 :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
	지방재정분석・진단

Ⅱ. 구정여건 ․ 운영방향

1. 구정 주요현황

2. 구정 발전방향

3. 재  정  환  경

4. 재정 운영방향

Ⅱ. 구정여건 ․ 운영방향

1. 구정 주요현황

❏ 일반현황

❍ 인    구 : 48,686명 (부산시 3,550천명의 1.4%) ▷ 2011년말 기준

❍ 면    적 : 2.82㎢ (부산시 768.41㎢의 0.37%)

❍ 행정구역 : 9개동 172개통 736개반

❍ 행정조직

▷ 행정기구 - 3국, 1실, 15과, 보건소, 9개동, 의회사무과

▷ 공 무 원 - 454명(본청336, 의회10, 보건소33, 동75)

❏ 재정현황

❍ 최근 5년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89,160	104,269	102,065	106,808	117,629
		증감률		16.9	△2.1	4.6	10.1
일반회계			76,714	88,857	85,814	97,269	108,097
		증감률		15.8	△3.4	13.3	11.1
특별회계			12,446	15,422	16,251	9,629	9,532
		증감률		23.9	5.4	△40.7	△1.0

※ 2012 회계는 최종예산 전망치임

❍ 2012 기금운용 : 사회복지기금 등 5개기금 ⇒ 2,249백만원

❍ 예산수혜 및 지방세 부담액

연 도	일반회계	지 방 세	주민 1인당
			예산 수혜액	지방세 부담액
2012	108,097백만원	16,202백만원	2,220천원	333천원

❏ 산업경제 ▶ 2010년말 기준

❍ 종사자수 : 66,994명 (2009년 67,277명 대비 감 0.42%)

❍ 사업체수 : 14,630개소 (2009년 14,582개소 대비 증 0.33%)

❍ 산업 분포비 : 도․소매업 38.5%,   숙박․음식점업 17.9%,  운수업 15.1%,

기타수리및개인서비스업 8.0%, 제조업 5.6%, 기타 14.9%

❍ 시    장 : 20개소 (등록시장 12, 인정시장 5, 무등록 3)

❏ 기반시설 ▶ 2011년말 기준

❍ 주 택 수 : 18,438호 (단독8,263 다세대 4,186 연립 365 아파트 4,540 기타 1,084)

❍ 도로연장 : 75,612m ▷ 도로율 28.54%

❍ 도로시설물 : 11개소 (육교 2, 지하보도 2, 고가도로 1, 터널 1, 교량 5)

❍ 자동차등록 : 20,648대 (승용 12,227, 승합 1,075, 화물 6,032, 기타 1,314)

❍ 공영주차장 : 21개소  1,051면(노상 17개소 489면, 노외 4개소 562면)

❏ 사회복지 ▶ 2011년말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676세대 2,470명 (전체인구의 5.1%)

❍ 노인인구(65세이상) : 7,803명 (전체인구의 16.0%)

❍ 등록장애인 : 2,586명 (전체인구의 5.3%)

❍ 복지시설 : 45개소 (종합사회복지관1, 노인복지관1, 노인복지관분관1, 원로의집32,                           아동복지시설5, 재가노인복지시설3, 보건소1,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1)

❏ 기    타 ▶ 2011년말 기준

❍ 문화․체육시설 : 9개소(웰빙체육관1, 40계단문화관1, 백산기념관1, 책방골목문화관1,                             글마루작은도서관1, 청소년문화의집1, 공원3)

❍ 민방위시설 : 86개소(대피시설75, 비상급수시설11)

❍ 토 지 현 황 : 2.82㎢(대지1.50 도로0.74 공원0.17 임야0.10 기타0.31)

❍ 특정관리대상시설 : 188개소(재난위험시설6, 중점관리대상182)

❍ 도시계획용도 : 4.5㎢(상업1.9, 주거0.9, 녹지0.4 준공업지역 등 1.3)

2. 구정 발전방향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
❏ 누구나 행복한 복지환경 ❏ 세계가 원하는 문화관광 ❏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 참여와 신뢰의 행정구현
1. 새벽을 여는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2. 사람 중심의 건강한 교육복지 실현 3.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명품도시 건설 4.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 5.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창출 6. 구민을 가족처럼 모시는 행복구정 구현

3. 재정환경

❏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 경제는 신흥국의 내수확대를 바탕으로  4% 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도 점차 경기가 회복될 전망

❍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등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재정 여건

❍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의 불투명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의 정체 등으로 2%대 후반의 저성장이 전망됨

❍ 또한, 우리나라는 G2의 경제둔화와 고유가 지속 등 경기 회복에 대한불안요인이 존재하며 저성장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클 것으로 사료됨.

❏ 부산광역시 재정여건

❍ 세입은 수출둔화와 내수침체, 소비심리 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 전반적으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세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등의 효과로 2012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다모아계좌」시스템 구축 완료로 사용료수입 등이 소폭 증수 예상되나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예정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및 변상금은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등 큰 폭의 세수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세출은 복지수요 및 도시관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 크고 강한 부산 구현을 위한 재정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4. 중구 재정운영방향

❏ 기본방향

❍ 민선 5기 구정운영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인간 중심의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브랜드 증대를 위해 누구나 행복한 복지환경, 세계가 원하는 문화관광,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분야 중점투자

❏ 중점방향

❍ 건전한 재정

- 재정상황 분석과 측정을 통한 재정운영 건전화 도모

- 경상예산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으로 생산적 재정운용

- 투자재원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배분으로 효율성 제고

-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미래지향적 재정운용

❍ 투명한 재정

- 재정공시제도 운영 및 각종 재정운영상황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 충촉

- 예산편성 주민 참여,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도모

❍ 전략적 재정

-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지역 균형개발과 특색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 예산지원 확대와 주민의 실질적 지원 대책 강화

Ⅲ. 중기재정 전망

1. 세입여건 및 전망

2. 세출여건 및 전망

3. 재 정  규 모   추 계

Ⅲ. 중기재정 전망

1. 세입여건 및 전망

❏ 지 방 세

❍ 신축건물기준가액의 인상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전환되는 등의 요인에 의해 재산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급여 인상율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등 계획기간 중 3.4% 신장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 내수경기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세원이 많아 중기 세입여건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원서류 감축과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등의 요인은 있지만 징수교부금 수입은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1년 취득세 정산분이 연말에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은 주차장 확충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등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1.7% 신장할 것으로 추계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경기 하향 안정화 추세로 변동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 보조금은 2012년 「영주시민아파트 정비사업」 시비 80억원 지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이후는 사회복지비 일정 부분 증가 등 국고보조금은 4.6% 증가, 시비보조금은 1.2% 감소 추계

2. 세출여건 및 전망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는 계획기간 중 공무원 처우개선과 연금부담금 및 물가상승에 의한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2.1% 증가 추계

❍ 재무활동비는 법령에 의한 기금전출금이 증가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인 보전지출과 예비비는 경기여건과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폭 감소 추계

❏ 투자사업지출

❍ 2012 ~ 2016 투자사업 중 사회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 예산은 사회적기업 육성, 노후 주택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가족복지 증진 등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증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은「영주시민아파트 정비 사업」시비 80억원이 지원되어 일시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 2단계 자갈치 연안정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오름길 문화 만들기 사업,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 건어물시장 진입로 확장 등 민선5기 역점 사업과 국제시장 도로개설, 공영주차장 확충, 서민밀집 위험지역 해소 등 구민 편익증진 사업의 활력 추진 등으로 계획기간 중 2.6% 증가 전망

3. 재정규모 추계(일반+특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율
세입	세입합계(A)		603,186	117,339	113,946	118,960	123,761	129,180	2.4
	자체 수입	소 계	218,092	42,660	40,951	42,824	44,845	46,812	2.3
		지방세	85,275	15,912	16,160	17,439	17,548	18,216	3.4
		세외수입	132,817	26,748	24,791	25,385	27,297	28,596	1.7
	의존 수입	소계	385,094	74,679	72,995	76,136	78,916	82,368	2.5
		지방교부세	29,068	5,750	5,780	5,788	5,850	5,900	0.6
		조정교부금	126,800	23,500	24,000	25,500	26,300	27,500	4.0
		재정보전금	985	195	195	195	200	200	0.6
		국고보조금	128,861	23,261	25,027	25,944	26,761	27,868	4.6
		시비보조금	99,380	21,973	17,993	18,709	19,805	20,900	△1.2
경상 지출	경상지출 합계 (B)		232,471	44,761	45,308	45,779	47,978	48,645	2.1
	행정 운영 경비	소계	185,257	35,299	35,606	36,662	38,164	39,526	2.9
		인력운영비	174,870	33,361	33,600	34,583	36,012	37,314	2.8
		기본경비	10,387	1,938	2,006	2,079	2,152	2,212	3.4
	재무 활동	소계	3,798	752	749	759	769	769	0.6
		내부거래지출	662	112	130	140	140	140	5.7
		보전지출	3,136	640	619	619	629	629	△0.4
	예비비		43,416	8,710	8,953	8,358	9,045	8,350	△1.0
투자가용재원 (C)=(A-B)			370,715	72,578	68,638	73,181	75,783	80,535	2.6
사업 지출	투자사업비		370,715	72,578	68,638	73,181	75,783	80,535	2.6

Ⅳ. 일반회계 재정계획

1. 재  정   전  망

2. 세  입   전  망

3. 세  출   전  망

4. 분야별 투자계획

Ⅳ. 일반회계 재정계획

1.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장율
세입	세입합계(A)		538,820	107,807	102,477	105,417	109,135	113,984	1.4
	자체 수입	소 계	155,418	33,469	29,778	29,609	30,578	31,984	△1.1
		지 방 세	85,275	15,912	16,160	17,439	17,548	18,216	3.4
		세외수입	70,143	17,557	13,618	12,170	13,030	13,768	△5.9
	의존 수입	소계	383,402	74,338	72,699	75,808	78,557	82,000	2.5
		지방교부세	29,068	5,750	5,780	5,788	5,850	5,900	0.6
		조정교부금	126,800	23,500	24,000	25,500	26,300	27,500	4.0
		재정보전금	985	195	195	195	200	200	0.6
		국고보조금	127,620	23,020	24,800	25,700	26,500	27,600	4.6
		시비보조금	98,929	21,873	17,924	18,625	19,707	20,800	△1.2
세출	경상지출 합계(B)		187,319	37,298	35,726	36,702	38,136	39,457	1.4
	행정 운영 경비	소계	175,946	33,595	33,826	34,792	36,216	37,517	2.8
		인력운영비	166,090	31,751	31,917	32,813	34,179	35,430	2.8
		기본경비	9,856	1,844	1,909	1,979	2,037	2,087	3.1
	재무 활동	소계	3,553	703	700	710	720	720	0.6
		내부거래지출	662	112	130	140	140	140	5.7
		보전지출	2,891	591	570	570	580	580	△0.5
	예비비		7,820	3,000	1,200	1,200	1,200	1,220	△20.1
투자가용재원(C)=(A-B)			351,501	70,509	66,751	68,715	70,999	74,527	1.4
사업 지출	투자사업비		351,501	70,509	66,751	68,715	70,999	74,527	1.4

2. 세입전망

(단위:백만원,%)

년 도 구 분	중기재정전망					신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107,807	102,477	105,417	109,135	113,984	1.4
지 방 세	15,912	16,160	17,439	17,548	18,216	3.4
세외수입	17,557	13,618	12,170	13,030	13,768	△5.9
지방교부세	5,750	5,780	5,788	5,850	5,900	0.6
조정교부금	23,500	24,000	25,500	26,300	27,500	4.0
재정보전금	195	195	195	200	200	0.6
국고보조금	23,020	24,800	25,700	26,500	27,600	4.6
시비보조금	21,873	17,924	18,625	19,707	20,800	△1.2
재정자립도	31.0	29.1	28.1	28.0	28.1	△3.4

가. 지방세

(단위:백만원,%)

년 도 구 분	중기재정전망					신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15,912	16,160	17,439	17,548	18,216	3.4
등록면허세	1,560	1,569	1,590	1,600	1,610	0.8
주 민 세	251	251	253	255	257	0.6
재 산 세	11,989	12,210	13,445	13,521	14,155	4.2
지방소득세	1,961	1,980	1,999	2,018	2,038	1.0
지난년도수입	151	150	152	154	156	0.8

❏ 징수실적(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신장률
계		9,560	9,952	10,219	10,584	16,130	14.0
	신장률		4.1	2.7	3.6	52.4
면 허 세		319	288	282	292		53.3
등록면허세						1,762
재 산 세		7,011	7,380	7,684	7,913	11,950	14.3
사업소세		2,060	2,118	2,076	2,184
지방소득세						1,989	-
주민세						248	-
지난년도 수입		170	166	177	195	181	1.6

❏ 실적분석

❍ 면허세는 2011년부터 기존 면허분과 시세인 취득무관 등록분이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세목 변경되어 큰 폭으로 증가

❍ 재산세는 2006년 이후 과세표준액에 관한 적용특례에 의해 매년 소폭 상승하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세목 조정되어 2011년도는 큰 폭으로 증가

❍ 사업소세는 미신고납부분 추징 등의 특수요인에 의해 2010년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2011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세목 조정되어 소폭 증가

❍ 지난년도 수입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전개로 징수실적 소폭 증가

❏ 징수전망(향후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률
징 수 액		15,912	16,160	17,439	17,548	18,216	3.4
	신장률		1.56	7.91	0.63	3.81
등록면허세		1,560	1,569	1,590	1,600	1,610	0.8
주 민 세		251	251	253	255	257	0.6
재 산 세		11,989	12,210	13,445	13,521	14,155	4.2
지방소득세		1,961	1,980	1,999	2,018	2,038	1.0
지난년도 수입		151	150	152	154	156	0.8

❏ 세입여건 및 추계방법

❍ 등록면허세는 최근의 경기여건에 따라 면허세, 상업등기 등 신규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0.8%의 미미한 증가 추계

❍ 주민세는 2010년 롯데백화점 개장이후 2012년부터는 특별한 증감 요인이 없어 예년 수준으로 추계

❍ 재산세는 부과기준인 주택공시가격이 매년 상승추세에 있고 향후 주택경기 감안하여 4.2% 증가 추계

❍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급여인상을 감안하여 소폭 증가 추계

❍ 지난년도 수입은 매년 체납액 정리 실적을 감안 예년 수준으로 추계

나. 세외수입

(단위:백만원, %)

년 도 구 분		중기재정전망					신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17,557	13,618	12,170	13,030	13,768	△5.9
경상적세외수입		4,648	4,748	4,917	5,137	5,372	3.7
	재산임대수입	14	17	17	17	17	5.0
	사용료수입	500	510	520	520	525	1.2
	수수료수입	1,774	1,749	1,760	1,870	1,950	2.4
	징수교부금	2,008	2,210	2,350	2,450	2,600	6.7
	이자수입	352	262	270	280	280	△5.6
임시적세외수입		12,909	8,870	7,253	7,893	8,396	△10.2
	재산매각수입	6	6	6	6	6	0.0
	순세계잉여금	11,070	7,000	5,375	6,000	6,500	△12.5
	이 월 금	584	560	560	570	570	△0.6
	부 담 금	280	325	330	330	330	4.2
	기타수입	619	626	626	627	627	0.3
	지난년도수입	350	353	356	360	363	0.9

경상적  세외수입

❏ 징수실적(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신장률
징 수 액		4,353	5,263	4,772	4,843	4,755	2.2
	신장률		20.9	△9.3	1.5	△1.8

❏ 실적분석

❍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감소 하였으나 재활용품 수거수수료는 증가했으며 민원서류의 온라인 열람․발급 확대로 민원창구 발급 감소 등 각종 수수료 수입 매년 감소

❍ 2008년도에는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이 경제 여건에 따라 예년보다 큰 폭 증가

❏ 징수전망(향후 5년)

(단위 : 백만원, %)

년도 구분		중 기 재 정 전 망					신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4,648	4,748	4,917	5,137	5,372	3.7
	재산임대수입	14	17	17	17	17	5.0
	사용료수입	500	510	520	520	525	1.2
	수수료수입	1,774	1,749	1,760	1,870	1,950	2.4
	징수교부금	2,008	2,210	2,350	2,450	2,600	6.7
	이자수입	352	262	270	280	280	△5.6

❏ 세입여건 및 추계방법

❍ 재산임대수입은 대부계약의 안정적 유지로 증가 추계 및 사용료 수입은『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도입으로 도로점용료 부과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폭 증가 추계

❍ 수수료 수입은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쓰레기봉투 판매량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증지 및 수수료 수입 등은 증가하고 있어 2.4% 소폭 증가 추계

❍ 이자수입은 2012년 보유자금 일시 증가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이후 저금리기조 유지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5.6% 감소 추계

임시적 세외수입

❏ 징수실적(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신장률
징 수 액		4,462	6,726	9,794	8,740	13,965	4.2
	신장률		50.7	45.6	△10.3	40.1

❏ 실적분석

❍ 임시적 세외수입은 내수경기와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징수액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 2011년은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징수교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

❏ 징수전망(향후 5년)

(단위 : 백만원, %)

년 도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신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2,909	8,870	7,253	7,893	8,396	△10.2
	재산매각수입	6	6	6	6	6	0.0
	순세계잉여금	11,070	7,000	5,375	6,000	6,500	△12.5
	이 월 금	584	560	560	570	570	△0.6
	부 담 금	280	325	330	330	330	4.2
	기타수입	619	626	626	627	627	0.3
	지난년도수입	350	353	356	360	363	0.9

❏ 세입여건 및 추계방법

❍ 임시적세외수입은 경기에 민감하여 예측이 곤란하지만 매년 특별한 증감 요인이 없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2012년은 순세계 잉여금이 2011년 취․등록세 정산분이 연말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2013년 이후는 특수요인이 없어 전체적으로 10.2% 감소 추계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년 도 구 분	중기재정전망					신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74,338	72,699	75,808	78,557	82,000	2.5
지방교부세	5,750	5,780	5,788	5,850	5,900	0.6
조정교부금	23,500	24,000	25,500	26,300	27,500	4.0
재정보전금	195	195	195	200	200	0.6
국고보조금등	23,020	24,800	25,700	26,500	27,600	4.6
시비보조금등	21,873	17,924	18,625	19,707	20,800	△1.2

❏ 교부실적(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신장률
징수액		50,322	57,065	64,051	62,242	75,466	10.7
	신장률		13.4	12.2	△2.8	21.2
지방교부세		7,689	13,412	8,104	5,583	6,418	△4.4
조정교부금		21,410	19,633	20,003	20,656	30,574	9.3
재정보전금		176	186	447	1,665	185	1.3
국고보조금		11,866	13,185	21,604	18,993	22,142	16.9
시비보조금		9,181	10,649	13,893	15,345	16,147	15.2

❏ 실적분석

❍ 지방교부세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과 과세기준 상향으로 부동산세 징수액이 매년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주세원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등록세로 2010년 이후 부동산 경기호조로 연평균 9.3% 증가

❍ 국고보조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저출산  및  노령화 극복을 위한 투자확대로 사회복지사업비가 매년 증가되어 연평균 16.9% 신장

❍ 시비보조금은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및 국비보조사업 매칭펀드에 따른 시비지원 및 지역현안 수요해소를 위한 지원이 증가되어 연평균  15.2% 신장

❏ 세입전망(향후 5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률
징수액		74,338	72,699	75,808	78,557	82,000	2.5
	신장률		△3.4	2.7	4.4	4.4
지방교부세		5,750	5,780	5,788	5,850	5,900	0.6
조정교부금		23,500	24,000	25,500	26,300	27,500	4.0
재정보전금		195	195	195	200	200	0.6
국고보조금등		23,020	24,800	25,700	26,500	27,600	4.6
시비보조금등		21,873	17,924	18,625	19,707	20,800	△1.2

❏ 세입여건 및 추계방법

❍ 지방교부세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과 과세기준이 상향된 이후 변동폭은 미미하여 연평균 0.6% 증가 추계

❍ 조정교부금은 2013년부터 주재원이 시세인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세 매년 증가분을 감안하여 4.0% 증가추계

❍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확대와 저출산 및 노령화 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의 확충 등으로 4.6% 증가추계

❍ 시비보조금은 2012년 영주동 시민아파트 정비 사업비 80억원이 지원되어 대폭 증가 되었으나 2013년이후는 예년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감안하여 1.2% 감소 추계

3. 경상지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률
합 계		37,298	35,726	36,702	38,136	39,457	1.4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33,595	33,826	34,792	36,216	37,517	2.8
	인력운영비	31,751	31,917	32,813	34,179	35,430	2.8
	기본경비	1,844	1,909	1,979	2,037	2,087	3.1
재무 활동	소 계	703	700	710	720	720	0.6
	내부거래지출	112	130	140	140	140	5.7
	보전지출	591	570	570	580	580	△0.5
예 비 비		3,000	1,200	1,200	1,200	1,220	△20.1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써 공무원 처우   개선과 연금부담금 상승 등으로 연평균 2.8% 증가 전망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기본 행정사무비로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3.1% 증가 전망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은 법령에 의한 기금전출금 등으로 매년 보통세가 증가 추세에 있어 연평균 5.7% 증가 전망

❍ 보전지출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소폭 감소 전망

❏ 예비비

❍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며 2012년에는 취․등록세 징수 정산분인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이후는 예년수준으로 반영하여 연평균 20.1% 감소 추계

4.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회 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률
계	70,509	66,751	68,715	70,999	74,527	1.4
①일반공공행정	10,591	7,502	7,730	7,946	8,282	△6.0
②공공질서 및 안전	2,394	4,580	3,540	3,590	3,610	10.8
③교육	275	879	483	491	498	16.0
④문화 및 관광	3,539	2,872	3,901	3,903	4,216	4.5
⑤환경보호	4,619	4,998	5,120	5,372	5,595	4.9
⑥사회복지	36,907	30,435	31,956	33,555	35,432	△1.0
⑦보건	1,648	1,681	1,715	1,749	1,884	3.4
⑧농림해양.산업․중소기업	2,854	2,379	2,258	2,369	2,522	△3.0
⑨수송및교통	3,023	6,739	9,006	8,520	8,465	29.4
⑩국토및지역개발	4,659	4,686	3,006	3,504	4,023	△3.6

가. 일반공공 행정 분야

❏ 정책방향

❍ 의사운영 내실화 및 주민자치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 건전 재정기반으로 효율적인 행정관리 및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

❍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제도 정립 및 전자구정 구현

❍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도모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42,051	10,591	7,502	7,730	7,946	8,282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의회 운영지원	2,417	480	482	484	485	486		의회사무과
지방행정․재정지원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3,361	668	660	676	677	680		기획감사실
	수입관리	1,131	198	211	225	240	257		세 무 과
일반행정
	지방행정 역량강화	1,701	324	333	349	351	344		기획감사실
	주민자치 행정지원 역량강화	14,086	3,981	2,322	2,483	2,530	2,770		총 무 과
	지방행정 홍보역량 강화	641	113	120	128	136	144		홍보교육과
	정보화 추진	6,048	1,014	1,207	1,210	1,278	1,339
	재무행정 역량강화	5,810	2,063	924	922	941	960		재 무 과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1,022	518	117	121	132	134		민원봉사과
	주민자치 기반강화(동소관)	5,834	1,232	1,126	1,132	1,176	1,168		9개동

❏ 중점 투자방향

❍ 내실있는 의회운영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 중구 장기발전계획의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희망도시 중구 건설

❍ 완벽한 과세근거에 의한 세입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행정 역량 강화

❍ 홈페이지, 중구신문,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

❍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자구정 구현 및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구정 조정 심의	회/건수	6 / 8	7 / 10	6 / 9	7 / 10	8 / 1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단체)	32	33	33	34	34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	%	30	30	30	30	30
구정 홍보게시판 관리	개소	11	11	12	12	13
나이스중구 발간	부	360,000	360,000	380,000	380,000	380,000
구민․직원 정보화 교육	명	1,000	1,000	1,100	1,100	1,200
CCTV 설치대수	대	35	67	67	67	67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건	2,200	2,200	2,400	2,400	2,400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수	62	68	68	72	72

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정책방향

❍ 재난예방 역량 강화 및 방재기반 확충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 안보의식․역량 강화 및 민․관․군․경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방위태세 확립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17,714	2,394	4,580	3,540	3,590	3,610
재난방재․민방위
	재해 및 재난예방	153	32	28	34	29	30		도시관리과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	16,734	2,200	4,400	3,337	3,390	3,407		건 설 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장	827	162	152	169	171	173		총 무 과

❏ 중점 투자방향

❍ 재난예방사업 추진 및 재난대응 상황관리로 재난대응 능력 강화

❍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실습과 체험위주의 교육 강화

❍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비상대비 연습 및 훈련실시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가구	65	70	70	70	70
민방위 교육	회	17	17	17	17	17
비상대비 훈련	회	3	3	3	3	3

다. 교육 분야

❏ 정책방향

❍ 평생학습자원 연계․지원으로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적극적인 교육행정 지원으로 교육행정서비스 질 향상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2,434	275	879	483	491	498
교육
	교육재정지원	2,134	192	829	430	435	440		홍보교육과
	평생학습체제구축	300	83	50	53	56	58

❏ 중점 투자방향

❍ 학교환경개선 및 장학금 지원 등으로 교육서비스 질 향상

❍ 평생학습 인프라 강화로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학교 및 학생 만족도	%	90	92	93	94	95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회	25	30	32	32	32

라. 문화 및 관광 분야

❏ 정책방향

❍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특화된 축제개최로 명품도시 위상 제고

❍ 수준 높은 문화공연 및 전시회 개최로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 기여

❍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건강증진 생활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18,431	3,539	2,872	3,901	3,903	4,216
문화 및 관광일반
	문화관광기반 확충	14,724	2,467	2,199	3,258	3,239	3,561		관광문화과
문화예술
	문화도시 조성	918	175	179	184	190	190		관광문화과
체육
	생활체육 육성	2,789	897	494	459	474	465		총 무 과

❏ 중점 투자방향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등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도심친화적 문화관광시설물 관리로 문화관광중심 도시 이미지 제고

❍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직장운동경기부 활력 운영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문화향유시설 이용자수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명	25,000	26,000	27,000	28,000	28,000
열린이벤트 개최횟수	회	22	24	24	26	26
관광홍보물 제작부수	매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40계단문화관 전시행사 관람객수	명	21,000	21,500	21,500	22,000	22,000
백산기념관 전시행사 관람객수	명	16,000	16,500	16,500	17,000	17,000
문화의집 강좌 수강자 수	명	350	400	400	450	450
체육행사 참가지원	종목	11	11	11	11	11

마. 환경보호 분야

❏ 정책방향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 적극 유도 환경상의 위해 예방

❍ 생활쓰레기 감축 및 자원 재활용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적절한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오남용 방지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25,704	4,619	4,998	5,120	5,372	5,595
환경보호일반
	환경오염예방 및 보전	543	129	127	133	79	75		환경위생과
폐기물
	청소관리	25,136	4,485	4,866	4,982	5,288	5,515		청 소 과
상하수도․수질
	지하수및하수도사용료관리	25	5	5	5	5	5		건 설 과

❏ 중점 투자방향

❍ 환경오염원인자의 오염물질 발생억제 유도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탄소포인트제 적극 추진

❍ 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으로 생활쓰레기 효율적 관리

❍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	18,000	18,100	18,100	18,200	18,200
탄소배출량 절감(탄소포인트제)	톤CO₂	120	130	140	150	150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대	500	510	510	520	520
쓰레기 수거량/배출량	톤/일	58	60	60	61	61
분뇨수거 처리량/배출량	㎥/일	108	110	110	112	112
자원재활용율 증대	톤/월	270	280	280	290	290

바. 사회복지 분야

❏ 정책방향

❍ 민생안정대책 추진 및 서비스 연계지원으로 사회 안정망 구축

❍ 지역복지계획 및 우수복지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특성과 욕구에 부합한 복지 설계

❍ 저소득층 생활보장(생계, 주거, 교육, 의료, 실업, 자활, 장애) 강화

❍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복지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 도모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등 성별․세대별 세분화된 복지사업 수행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고지대 경사지 주거환경을 정비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168,285	36,907	30,435	31,956	33,555	35,432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자립지원	8,960	1,586	1,768	1,819	1,869	1,918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1,159	6,763	7,640	8,243	8,872	9,641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1,256	250	251	251	252	252		경제진흥과
	장애인 복지증진	12,963	2,058	2,413	2,603	2,813	3,076		주민복지과
	복지기반구축	7,043	1,105	1,310	1,430	1,534	1,664
보육․가족및여성
	가족복지증진	29,935	5,257	5,809	6,050	6,288	6,531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
	노인복지증진	47,572	9,034	9,092	9,447	9,768	10,231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7,267	1,438	1,448	1,457	1,462	1,462
노동
	고용촉진 및 안정	3,139	589	633	625	666	626		경제진흥과
주택
	주거환경개선	8,991	8,827	71	31	31	31		건 축 과

❏ 중점 투자방향

❍ 지역여건에 맞는 고용사업 신규 발굴로 취약계층 고용기회 창출 추진

❍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 개최로 복지총량 확충 및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 활성화로 주민의 복지 향상 도모

❍ 소외된 저소득층 적극 발굴 등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찬 복지공동체 구현

❍ 여성 사회참여 기획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 강화

❍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로 노년의 여가생활 향유 및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건립 및 노후아파트 개발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수	명	140	145	150	160	16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세대	1,707	1,715	1,723	1,731	1,73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채용인원	명	70	75	75	75	80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 개최	회	1	1	1	1	1
출산장려금 지원	명	120	125	130	130	135
보육시설 운영지원	개소	14	14	14	14	14
원로의 집 개․보수	개소	7	7	8	8	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수	명	430	440	450	460	500
아동급식 지원	명	660	663	675	690	700
드림스타트사업	명	300	300	300	300	300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	명	110	110	115	115	115

사. 보건 분야

❏ 정책방향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식품 공급

❍ 구민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 국가예방접종사업 적극 추진으로 주민 건강수명 연장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8,677	1,648	1,681	1,715	1,749	1,884
보건의료
	구민건강 증진	8,598	1,634	1,666	1,699	1,732	1,867		보 건 과
식품의약안전
	공중․식품위생관리	79	14	15	16	17	17		환경위생과

❏ 중점 투자방향

❍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식품위생 관리 강화

❍ 국가필수예방 접종률 향상 및 예방접종 적기 실시 등 예방행정 추진

❍ 친환경적 방역소독, 장기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식품수거 건수	건	350	360	370	380	390
소비자식품위생감시 인원	명	50	50	50	50	50
6개월 금연성공율	%	45	45	50	50	55
영양플러스 수혜대상자	명	900	950	1,000	1,100	1,200
맞춤형 방문건강 등록자수	명	2,600	2,640	2,680	2,730	2,760
방역소독 실시	회	1,600	1,600	1,700	1,700	1,700
예방접종(접종 및 지원건수)	건	11,300	11,400	11,500	11,600	11,700

아.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 정책방향

❍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인프라 구축

❍ 에너지(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에너지 관리 및 주민편익 증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동물보호 관리강화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12,382	2,854	2,379	2,258	2,369	2,522
농업․농촌									경제진흥과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314	67	64	62	61	60
산업진흥․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11,521	2,596	2,079	2,156	2,268	2,422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547	191	236	40	40	40

❏ 중점 투자방향

❍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 및 지속적 인프라 구축

❍ 신재생 에너지시설 확대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및 유지관리비 절감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안전한 공급환경 조성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상권활성화 인프라 확충	개소	12	11	11	12	12
상거래질서 확립 홍보	건	15	15	16	16	16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건	2	1	2	2	2
동물 보호관리	건	1,000	1,000	1,050	1,050	1,100

자. 수송 및 교통분야

❏ 정책방향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선진형 도시 인프라 조성

❍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 안전 극대화

❍ 안전한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및 주정차 단속 추진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51,553	3,023	6,739	9,006	8,520	8,465	15,800
도 로
	도로시설 정비․관리	51,478	3,008	6,724	8,991	8,505	8,450	15,800	건 설 과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대중교통 안전확보	75	15	15	15	15	15		교통행정과

❏ 중점 투자방향

❍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장 등 남․북항 연결 해안 친수공간 조성

❍ 고지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계단도로 정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속 추진

❍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교통시설물 등 확충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도로굴착 복구	아르(100㎡)	200	200	210	210	220
주차장 확충	면	173	10	50	50	50
맨홀정비	개소	50	50	60	60	60

차.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정책방향

❍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및 디자인 도시 중구 이미지 구현

❍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로 도시 성장의 한계 극복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문 - 정책사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관련부서
계		17,385	4,659	4,686	3,006	3,504	4,023
지역 및 도시
	토지관리	116	25	27	28	30	31		세 무 과
	도시관리	392	140	86	91	94	121		도시관리과
	도시 야간조명시설 관리	2,408	1,150	489	501	643	775
	녹색도시 조성	3,369	933	837	606	904	1,022
	지적행정	165	245	42	41	41	41
	도시개발	7,159	1,225	2,219	1,050	1,303	1,362		건 설 과
	건축물관리 및 운영	3,776	941	986	689	489	671		건 축 과

❏ 중점 투자방향

❍ 원활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사업비 확보

❍ 도로 확충 및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로 시민안전 극대화 및 도시미관 향상

❍ 단절된 녹지축 연결 및 기존 녹지공간을 재정비하여 도시녹화 확충

❍ 중구 오름길문화만들기 사업, 거리갤러리미술제로 창조적 지역 재생

❍ 찾기 쉽고 부르기 쉬운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추진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17,614	17,590	17,580	17,570	17,560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	13,500	13,500	13,000	13,000	13,000
노후․부적합 도로조명시설정비	건	1,000	1,000	1,050	1,050	1,050
지자체 도시숲 조성	㎡	931	727	700	700	70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개	100	100	110	110	120
미술(예술) 작품 설치	건	24	24	25	25	26

Ⅴ. 특별회계 재정계획

1. 재  정   전  망

2. 회계별 투자계획

Ⅴ. 특별회계 재정계획

1.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율
세입	세입합계(A)		64,366	9,532	11,469	13,543	14,626	15,196	12.4
	자체 수입	소계	62,674	9,191	11,173	13,215	14,267	14,828	12.7
		지방세	0	0	0	0	0	0	-
		세외수입	62,674	9,191	11,173	13,215	14,267	14,828	12.7
	의존 수입	소계	1,692	341	296	328	359	368	1.9
		국고보조금	1,241	241	227	244	261	268	2.7
		시비보조금	451	100	69	84	98	100	0.0
경상 지출	경상지출 합계 (B)		45,152	7,463	9,582	9,077	9,842	9,188	5.3
	행정 운영 경비	소계	9,311	1,704	1,780	1,870	1,948	2,009	4.2
		인력운영비	8,780	1,610	1,683	1,770	1,833	1,884	4.0
		기본경비	531	94	97	100	115	125	7.4
	재무 활동	소계	245	49	49	49	49	49	△4.9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
		보전지출	245	49	49	49	49	49	0.0
	예 비 비		35,596	5,710	7,753	7,158	7,845	7,130	5.7
투자가용재원 (C)=(A-B)			19,214	2,069	1,887	4,466	4,784	6,008	30.5
사업 지출	투자사업비		19,214	2,069	1,887	4,466	4,784	6,008	30.5

2. 회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회 계 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기타 특별 회계	계	19,214	2,069	1,887	4,466	4,784	6,008
	① 의료급여기금	986	201	185	193	200	207
	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231	226	100	300	300	305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1,951	379	387	389	393	403
	④ 주차장	14,655	1,202	1,153	3,500	3,800	5,000
	⑤ 지하수관리	142	14	13	35	40	40
	⑥ 기반시설	4	2	2	0	0	0
	⑦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45	45	47	49	51	53

가. 의료급여기금 - 주민복지과

❏ 설치목적

❍ 목  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본인부담의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현금 급여로 의료  급여 실시하여 의료부담 완화 및 국민건강 향상

❍ 근  거 : 의료급여법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투자방향

❍ 한정된 의료급여기금 재원을 의료안전망 역할 범위내 효율적 배분

❍ 질병, 빈곤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3,156	2,170	986	201	185	193	200	207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3,156	2,170	986	201	185	193	200	207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인 보장구 지급	명	10	15	20	25	25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명	1,400	1,450	1,450	1,500	1,500
본인부담보상금 지급	명	400	450	450	500	500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 입 (A)			1,243	252	236	244	252	259
	자체 수입	소계	257	51	51	51	52	52
		지방세
		세외수입	257	51	51	51	52	52
	의존 수입	소계	986	201	185	193	200	207
		국고보조금	791	161	150	155	160	165
		시비보조금	195	40	35	38	40	42
경상지출 (B)			257	51	51	51	52	52
	행정 운영 경비	소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계	245	49	49	49	49	49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245	49	49	49	49	49
	예비비		12	2	2	2	3	3
투자가용재원 (C)=(A-B)			986	201	185	193	200	207
사 업 지 출			986	201	185	193	200	207
	투자사업비(D)		986	201	185	193	200	207

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주민복지과

❏ 설치목적

❍ 목  적 : 주민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생활안정을 도모

❍ 근  거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 투자방향

○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 저소득 주민의 생활 자립기반 조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151	920	1,231	226	100	300	300	30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151	920	1,231	226	100	300	300	305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생활안정자금 융자	건	2	3	3	4	4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 입 (A)			5,578	1,026	1,100	1,124	1,149	1,179
	자체 수입	소계	5,578	1,026	1,100	1,124	1,149	1,179
		지방세
		세외수입	5,578	1,026	1,100	1,124	1,149	1,179
	의존 수입	소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경상지출 (B)			4,347	800	1,000	824	849	874
	행정 운영 경비	소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4,347	800	1,000	824	849	874
투자가용재원 (C)=(A-B)			1,231	226	100	300	300	305
사 업 지 출			1,231	226	100	300	300	305
	투자사업비(D)		1,231	226	100	300	300	305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건 축 과

❏ 설치목적

❍ 목  적 : 고지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택개량,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 도모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투자방향

❍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공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기반 구축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401	2,450	1,951	379	387	389	393	40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4,401	2,450	1,951	379	387	389	393	403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변상금 부과	㎡	2,010	1,957	1,955	1,955	1,955
구유재산 대부	㎡	85	90	95	95	95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소	1	2	2	2	2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 입 (A)			1,951	379	387	389	393	403
	자체 수입	소계	1,951	379	387	389	393	403
		지방세
		세외수입	1,951	379	387	389	393	403
	의존 수입	소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경상지출 (B)
	행정 운영 경비	소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1,951	379	387	389	393	403
사 업 지 출			1,951	379	387	389	393	403
	투자사업비(D)		1,951	379	387	389	393	403

라. 주차장특별회계 - 교통행정과

❏ 설치목적

❍ 목  적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운영

❍ 근  거 : 주차장법,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 투자방향

❍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주차수급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 및 주차장 확충

❍ 쾌적한 보행환경 등 도로 교통시설의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강화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34,385	19,730	14,655	1,202	1,153	3,500	3,800	5,000
교통체계 개선 및 사고예방	3,483	1,950	1,533	298	271	302	327	335
주․정차 질서 확립	5,411	2,380	3,031	602	567	601	624	637
주차장 확충	25,491	15,400	10,091	302	315	2,597	2,849	4,028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주정차 위반단속	건	36,943	34,000	34,000	34,000	34,000
그린주차사업 지원 세대수	세대	3	3	4	5	5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 입 (A)			54,586	7,720	9,564	11,586	12,608	13,108
	자체 수입	소계	54,125	7,625	9,500	11,500	12,500	13,000
		지방세
		세외수입	54,125	7,625	9,500	11,500	12,500	13,000
	의존 수입	소계	461	95	64	86	108	108
		국고보조금	205	35	30	40	50	50
		시비보조금	256	60	34	46	58	58
경상지출 (B)			39,931	6,518	8,411	8,086	8,808	8,108
	행정 운영 경비	소계	9,311	1,704	1,780	1,870	1,948	2,009
		인력운영비	8,780	1,610	1,683	1,770	1,833	1,884
		기본경비	531	94	97	100	115	125
	재무 활동	소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0,620	4,814	6,631	6,216	6,860	6,099
투자가용재원 (C)=(A-B)			14,655	1,202	1,153	3,500	3,800	5,000
사 업 지 출			14,655	1,202	1,153	3,500	3,800	5,000
	투자사업비(D)		14,655	1,202	1,153	3,500	3,800	5,000

마. 지하수특별회계 - 건 설 과

❏ 설치목적

❍ 목  적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 근  거 : 지하수법,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 투자방향

❍ 지역실정에 맞는 지하수 관리의 수립 및 시행

❍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72	30	142	14	13	35	40	40
지하수의 적정한 보존과 관리	172	30	142	14	13	35	40	40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하수보조 관측망 유지․관리	개소	7	7	7	7	7
방치공 원상복구	개소	2	2	3	3	3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 입 (A)			739	104	129	147	169	190
	자체 수입	소계	739	104	129	147	169	190
		지방세
		세외수입	739	104	129	147	169	190
	의존 수입	소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경상지출 (B)			597	90	116	112	129	150
	행정 운영 경비	소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597	90	116	112	129	150
투자가용재원 (C)=(A-B)			142	14	13	35	40	40
사 업 지 출			142	14	13	35	40	40
	투자사업비(D)		142	14	13	35	40	40

바. 기반시설특별회계 - 건 설 과

❏ 설치목적

❍ 목  적 : 기반시설 부담금을 활용한 기반시설관리

❍ 근  거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투자방향

❍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관리로 선진 도심환경 조성

❏ 투자방향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7	3	4	2	2	0	0	0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7	3	4	2	2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건	1	1	-	-	-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 입 (A)			4	2	2
	자체 수입	소계	4	2	2
		지방세
		세외수입	4	2	2
	의존 수입	소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경상지출 (B)
	행정 운영 경비	소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C)=(A-B)			4	2	2
사 업 지 출			4	2	2
	투자사업비(D)		4	2	2

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경제진흥과

❏ 설치목적

❍ 목  적 :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 근  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투자방향

❍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의 에너지 이용시설 개선

❍ 에너지 이용시설 개선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 및 주민만족도 제고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63	218	245	45	47	49	51	5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63	218	245	45	47	49	51	53

❏ 주요 성과지표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에너지사용시설 개선	개소	2	2	2	2	2

❏ 세입․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 입 (A)			265	49	51	53	55	57
	자체 수입	소 계	20	4	4	4	4	4
		지방세
		세외수입	20	4	4	4	4	4
	의존 수입	소 계	245	45	47	49	51	53
		국고보조금	245	45	47	49	51	53
		시비보조금
경상지출 (B)			20	4	4	4	4	4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 활동	소 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20	4	4	4	4	4
투자가용재원 (C)=(A-B)			245	45	47	49	51	53
사 업 지 출			245	45	47	49	51	53
	투자사업비(D)		245	45	47	49	51	53

《붙임》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중기 주요투자사업 목록

(분야별 :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분야·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일반공공행정	합 계		24,931	0	6,172	4,410	4,700	4,789	4,860	0
	사회단체보조금 지 원	계	2,280	0	450	450	460	460	460	0
		시군구비	2,280	0	450	450	460	460	460	0
	조직운영 및 의전수행	계	1,213	0	232	231	240	250	260	0
		시군구비	1,213	0	232	231	240	250	260	0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계	9,174	0	1,472	1,719	1,985	1,998	2,000	0
		시군구비	9,174	0	1,472	1,719	1,985	1,998	2,000	0
	중앙동주민센터 건 립	계	1,500	0	1,500	0	0	0	0	0
		시군구비	1,500	0	1,500	0	0	0	0	0
	행정정보망 운영	계	4,881	0	829	870	1,014	1,060	1,108	0
		시군구비	4,881	0	829	870	1,014	1,060	1,108	0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계	5,883	0	1,689	1,140	1,001	1,021	1,032	0
		특별교부세	10	0	10	0	0	0	0	0
		시도비	20	0	20	0	0	0	0	0
		시군구비	5,853	0	1,659	1,140	1,001	1,021	1,032	0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8,048	1,431	2,200	4,400	3,332	3,385	3,300	0
	재해예방사업	계	8,231	1,431	1,200	1,400	1,400	1,400	1,400	0
		특별교부세	3,500	0	700	700	700	700	700	0
		시도비	831	831	0	0	0	0	0	0
		시군구비	3,900	600	500	700	700	700	700	0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계	9,817	0	1,000	3,000	1,932	1,985	1,900	0
		국고보조금	5,566	0	500	1,500	966	1,200	1,400	0
		시도비	4,251	0	500	1,500	966	785	500	0
교육	합 계		1,726	0	192	529	330	335	340	0
	고등학교 이하 교육경비 지원	계	1,726	0	192	529	330	335	340	0
		시군구비	1,726	0	192	529	330	335	340	0
문화및관광	합 계		15,129	3,650	1,868	1,624	2,629	2,579	2,779	0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운영	계	314	0	59	60	65	65	65	0
		시군구비	314	0	59	60	65	65	65	0

(단위:천원)

분야·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문화 및관광	지역관광축제 지 원	계	565	0	109	114	114	114	114	0
		시군구비	565	0	109	114	114	114	114	0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계	5,250	450	700	450	1,450	1,200	1,000	0
		국고보조금	450	0	0	0	450	0	0	0
		광특보조금	1,000	0	0	0	0	500	500	0
		특별교부세	2,200	0	700	400	300	300	500
		시도비	750	0	0	50	300	400	0	0
		시군구비	850	450	0	0	400	0	0	0
	40계단 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2단계)	계	4,200	3,200	1,000	0	0	0	0	0
		국고보조금	1,000	1,00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500	0	500	0	0	0	0	0
		특별교부세	1,700	1,700	0	0	0	0	0	0
		시도비	1,000	500	500	0	0	0	0	0
	40계단 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3단계)	계	4,800	0	0	1,000	1,000	1,200	1,600	0
		국고보조금	2,400	0	0	600	600	600	600	0
		시도비	1,800	0	0	300	300	400	800	0
		시군구비	600	0	0	100	100	200	200	0
환경보호	합 계		22,958	0	4,038	4,486	4,589	4,813	5,032	0
	생활쓰레기 신속 처리	계	19,652	0	3,423	3,850	3,929	4,123	4,327	0
		시군구비	19,652	0	3,423	3,850	3,929	4,123	4,327	0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계	1,791	0	328	338	360	380	385	0
		시군구비	1,791	0	328	338	360	380	385	0
	환경자원관리소 운 영	계	1,515	0	287	298	300	310	320	0
		시군구비	1,515	0	287	298	300	310	320	0
사회복지	합 계		149,384	3,757	31,899	26,333	27,734	28,992	30,669	0
	긴급복지	계	1,138	0	214	220	231	234	239	0
		국고보조금	907	0	170	175	185	187	190	0
		시도비	116	0	22	22	23	24	25	0
		시군구비	115	0	22	23	23	23	24	0

분야·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회복지	교육급여	계	1,786	0	309	331	356	381	409	0
		국고보조금	1,601	0	278	298	319	341	365	0
		시도비	126	0	22	23	25	27	29	0
		시군구비	59	0	9	10	12	13	15	0
	생계급여	계	28,993	0	4,912	5,530	5,902	6,147	6,502	0
		국고보조금	26,094	0	4,421	4,977	5,312	5,532	5,852	0
		시도비	2,029	0	344	387	413	430	455	0
		시군구비	870	0	147	166	177	185	195	0
	주거급여	계	7,742	0	1,142	1,347	1,534	1,737	1,982	0
		국고보조금	6,970	0	1,028	1,213	1,381	1,564	1,784	0
		시도비	541	0	80	94	107	121	139	0
		시군구비	231	0	34	40	46	52	59	0
	자활근로	계	6,883	0	1,287	1,344	1,380	1,417	1,455	0
		국고보조금	6,210	0	1,158	1,211	1,245	1,280	1,316	0
		시도비	470	0	90	93	94	96	97	0
		시군구비	203	0	39	40	41	41	42	0
	지역자활센터 지 원	계	1,012	0	174	196	203	215	224	0
		국고보조금	602	0	113	116	119	125	129	0
		시도비	410	0	61	80	84	90	95	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계	1,258	0	250	251	252	252	253	0
		국고보조금	629	0	125	126	126	126	126	0
		시도비	370	0	74	74	74	74	74	0
		시군구비	259	0	51	51	52	52	53	0
	사회복지관 운 영	계	2,632	0	499	507	524	542	560	0
		시도비	2,492	0	475	481	496	512	528	0
		시군구비	140	0	24	26	28	30	32	0
	지역사회서비스 지역개발형 투자사업	계	1,733	0	256	283	340	399	455	0
		국고보조금	1,280	0	180	200	250	300	350	0
		시도비	312	0	52	57	62	69	72	0
		시군구비	141	0	24	26	28	30	33	0

(단위:천원)

분야·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회복지	생활안정기금 관리	계	1,431	0	226	300	300	300	305	0
		시군구비	1,431	0	226	300	300	300	305	0
	장애수당	계	1,652	0	234	284	328	374	432	0
		국고보조금	1,157	0	164	199	230	262	302	0
		시도비	495	0	70	85	98	112	130	0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계	4,400	0	673	781	875	975	1,096	0
		국고보조금	3,081	0	471	547	613	683	767	0
		시도비	1,319	0	202	234	262	292	329	0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계	2,986	0	509	563	598	633	683	0
		국고보조금	2,090	0	356	394	419	443	478	0
		시도비	896	0	153	169	179	190	205	0
	영유아보육료 지 원	계	15,611	0	2,765	3,094	3,170	3,241	3,341	0
		국고보조금	10,119	0	1,768	2,011	2,061	2,107	2,172	0
		시도비	3,909	0	698	774	792	810	835	0
		시군구비	1,583	0	299	309	317	324	334	0
	만5세아 보육료 지 원	계	2,237	0	405	434	450	464	484	0
		시도비	2,237	0	405	434	450	464	484	0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 원	계	5,784	0	1,006	1,094	1,169	1,212	1,303	0
		국고보조금	3,471	0	603	657	702	727	782	0
		시도비	1,619	0	282	306	327	339	365	0
		시군구비	694	0	121	131	140	146	156	0
	가정양육수당 지 원	소계	1,844	0	307	350	365	401	421	0
		국고보조금	1,107	0	184	210	219	241	253	0
		시도비	457	0	86	98	89	94	90	0
		시군구비	280	0	37	42	57	66	78	0
	기초노령연금	계	34,030	0	5,918	6,550	6,849	7,140	7,573	0
		국고보조금	27,223	0	4,734	5,240	5,479	5,712	6,058	0
		시도비	5,445	0	947	1,048	1,096	1,142	1,212	0
		시군구비	1,362	0	237	262	274	286	303	0

(단위:천원)

분야·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회복지	노인일자리 사 업	계	3,912	0	746	776	794	798	798	0
		국고보조금	1,956	0	373	388	397	399	399	0
		시도비	1,956	0	373	388	397	399	399	0
	노인복지관 운 영	소계	4,227	0	811	834	848	860	874	0
		시도비	2,906	0	552	572	584	594	604	0
		시군구비	1,321	0	259	262	264	266	270	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계	1,100	0	220	220	220	220	220	0
		국고보조금	550	0	110	110	110	110	110	0
		시도비	550	0	110	110	110	110	110	0
	드림스타트사업	계	1,500	0	300	300	300	300	300	0
		국고보조금	1,500	0	300	300	300	300	300	0
	공공근로사업	계	1,785	0	357	357	357	357	357	0
		시도비	1,320	0	264	264	264	264	264	0
		시군구비	465	0	93	93	93	93	93	0
	동광1주거환경 개선 사업	계	3,757	3,757	0	0	0	0	0	0
		시도비	3,757	3,757	0	0	0	0	0	0
	영주시민아파트 정비사업	계	8,000	0	8,000	0	0	0	0	0
		시도비	8,000	0	8,000	0	0	0	0	0
	쾌적한 주거환경 조 성	계	1,951	0	379	387	389	393	403	0
		시군구비	1,951	0	379	387	389	393	403	0
보건	합 계		1,751	0	0	431	440	440	440	0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	1,751	0	0	431	440	440	440	0
		기금보조금	871	0	0	211	220	220	220	0
		시도비	440	0	0	110	110	110	110	0
		시군구비	440	0	0	110	110	110	110	0
산업 ․ 중소기업	합 계		24,191	14,245	1,889	1,890	1,963	2,076	2,128	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계	24,191	14,245	1,889	1,890	1,963	2,076	2,128	0
		국고보조금	2,879	2,879	0	0	0	0	0	0
		광특보조금	13,127	6,643	1,223	1,260	1,251	1,350	1,400	0
		시도비	7,455	4,627	537	525	580	593	593	0
		시군구비	730	96	129	105	132	133	135	0

(단위:천원)

분야·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송및교통	합 계		60,012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계	6,030	3,230	800	800	1,200	0	0	0
		시도비	4,960	2,560	800	800	800	0	0	0
		시군구비	1,070	670	0	0	400	0	0	0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장	계	4,100	0	0	1,500	1,500	1,100	0	0
		시도비	3,500	0	0	1,500	1,000	1,000	0	0
		시군구비	600	0	0	0	500	100	0	0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 (2구간)	계	8,310	1,643	1,480	1,860	3,327	0	0	0
		시도비	4,779	1,150	1,036	930	1,663	0	0	0
		시군구비	3,531	493	444	930	1,664	0	0	0
	도로굴착복구 및 맨홀정비	계	2,450	0	250	550	550	550	550	0
		시군구비	2,450	0	250	550	550	550	550	0
	광복로~미화로 일원 도로정비	계	2,600	0	0	0	1,300	1,300	0	0
		시도비	2,600	0	0	0	1,300	1,300	0	0
	부산호텔 앞 도로확장	계	7,200	0	0	0	0	0	0	7,200
		시도비	6,200	0	0	0	0	0	0	6,200
		시군구비	1,000	0	0	0	0	0	0	1,000
	부평동1가지내 도로개설	계	12,000	0	0	0	0	4,000	5,000	3,000
		시도비	12,000	0	0	0	0	4,000	5,000	3,000
	보수초등학교옆 도로확장	계	1,500	0	0	0	0	0	1,500	0
		시도비	1,500	0	0	0	0	0	1,500	0
	영주2동 시만아파트 뒤 도로개설	계	1,100	0	0	0	1,100	0	0	0
		시도비	1,100	0	0	0	1,100	0	0	0
	디지털고교 옆 도로정비	계	3,000	0	0	0	0	0	0	3,000
		시도비	3,000	0	0	0	0	0	0	3,000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계	5,200	3,500	0	1,700	0	0	0	0
		시도비	5,200	3,500	0	1,700	0	0	0	0

(단위:천원)

분야·세부사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송및교통	동광동사무소앞 도로확장공사	계	3,800	0	0	0	0	0	0	3,800
		시도비	3,800	0	0	0	0	0	0	3,800
	주차단속 및 계도활동 전개	계	1,646	0	320	311	330	340	345	0
		시군구비	1,646	0	320	311	330	340	345	0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계	1,076	0	190	209	215	227	235	0
		시군구비	1,076	0	190	209	215	227	235	0
국토및지역개발	합 계		11,725	150	2,655	2,686	2,374	1,908	1,952	0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계	2,077	0	332	390	420	455	480	0
		시군구비	2,077	0	332	390	420	455	480	0
	가로화단 및 쉼터관리	계	1,338	0	262	243	260	277	296	0
		시군구비	1,338	0	262	243	260	277	296	0
	초화구입 및 양묘장 운영	계	1,488	0	383	277	276	276	276	0
		시군구비	1,488	0	383	277	276	276	276	0
	지자체도시숲 조 성	계	1,000	0	200	200	200	200	200	0
		국고보조금	500		100	100	100	100	100	0
		시도비	500		100	100	100	100	100	0
	도로 및 하수시설 정 비	계	3,478	0	678	700	700	700	700	0
		시군구비	3,478	0	678	700	700	700	700	0
	중구 오름길문화 만들기 사업	계	2,344	150	800	876	518	0	0	0
		국고보조금	150	15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1,038	0	400	438	200	0	0	0
		시도비	478	0	100	219	159	0	0	0
		시군구비	678	0	300	219	159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