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인신보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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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14 13:34:45
- 조회수 : 231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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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인신보호법('07.12.21.제정) 및 인신보호규칙('08.6.5. 제정)에 따라 「인신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첨부문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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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