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방법 고칠 때 되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62.7%다. 이 말은 전체 진료비가 만 원이 나왔을 때 공단에서 6,270원을 본인이 3,730원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고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75%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약속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행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부과기반과 재원을 확충하면 향후 5년간 23.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질병이환을 사전에 방지하는 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을 절감하고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합리화해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면 보장성 80%는 달성 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직장 실직으로 실질소득은 감소하나 재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대폭 오르기도 하며,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월세가 인상된다고 하여 덩달아 보험료가 오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관련 민원이 연간 6,400여 만 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우리 공단은 올 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공단 실무자가 참여하는 쇄신위원회를 발족하여 127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건강복지플랜'을 발간하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고,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에도 일정률을 산정하여 재원으로 조달한다는 것인데, 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90%는 보험료가 인하되며 일부 고소득자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많은 일부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은 대부분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 중부지사가 관할하는 중구·동구, 영도구는 노인인구 비중이 17%가 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들 3개구 지역가입자의 약 98% 이상이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소득중심 부과의 대원칙에는 공감하나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들어 시기상조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공단은 2,116만 세대(증번호 기준)의 80% 세대에 대한 종합 소득 자료는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20%인 430만 세대도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추가 확보 한다면 90∼95%까지 소득 자료가 확보된다. 　이처럼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이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소득(소비)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안은 하루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장성도 강화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