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식 의원

신임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간의 체내 항체를 손상치 않고 병 원인균체만 끄집어내어 소멸시킬 수 있는 고단위 항생제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개발돼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근접하는 무례함을 저질렀다고 운운할 정도로 의학계가 눈부신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를 소멸시킬 백신개발 여부에 대해 시원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2년에 발병해 세계적으로 10%의 사망률을 나타낸 사스, 그리고 사스보다 3배가 높은 30%의 사망률을 기록한 메르스도 코로나처럼 아직까지 백신을 개발하질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춤하지만 올가을엔 변형된 코로나가 다시 만연할 개연성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암울한 생각을 갖게 된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 코로나는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와 고령층이 취약하다고 볼 때, 앞으로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의 운영방향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 자체로 마스크 확보 및 비축문제가 지금부터 논의되고 시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거의 초토화 되다시피한, 중구 지역상권 회복문제 등을 결코 우리 구청에서는 관객이 돼 바라만 봐선 안 될 것이다.
작년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국민의 기본 재산권인 토지,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선정에 있어 개수 증가와 표준지 지정이 최고 부지가 아닌 중간급 부지를 선정해 인접지 유사 지가의 하향조정 유도에 관해 지적을 했다.
그동안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감사 때 점검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선 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이다. 행정기관의 어느 누구도 구청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 오직 지역 주민만 선거를 통해 심판할 것이다.
고로 구청장은 주민의 재산권인 공시지가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소신 있는 구정을 펼쳤으면 한다.
중구의 공시지가 관련해, 이제는 점차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데 구청장의 모든 역량을 집주시킬 때다.




강희은 의원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제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는 구민들의 삶에 생채기를 내고 문화관광 도시 중구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구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제268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구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이 구민 1인당 10만원으로 지급이 결정됨에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한 구정에 대해 구민들의 기대는 클 것이다. 무엇보다 부산의 중심이었던 우리 중구의 옛 위상을 회복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중구'건설에 전임 윤종서 청장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극도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날개짓을 펼쳤지만 결실을 눈앞에 두고 아쉽게도 미완에 그쳐 안타깝다. 신임 청장은 전임 청장이 추진하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
우리 중구는 근·현대 역사와 문화자원의 심장부로서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다시 찾는 중구를 만들고 중구민으로서의 자부심도 한껏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저 역시 중구의회 의원이자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임 청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당부의 말도 함께 전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거 전임 청장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도시 재생사업이 관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올해로 종료되는 보수동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동광동 5가 새뜰마을사업과 공유형 신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 조성 사업에 속도감을 높이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 주택가 재개발에도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두 번째로 중구 발전상을 앞당기는 미래 비전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국책사업인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우리 구에서도 적극 참여해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연초에 부산이 국제 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관광특구인 우리 중구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
또 우리 중구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과 청년들에 관한 정책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우리 중구에서는 청년 감수성을 가지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해 나가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민화합과 소통을 통한 더 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우리 중구는 인구나 면적 등 외형적 규모 면에서는 열세에 있으나 자상하고 세밀한 소통 행정, 촘촘한 복지 시책 추진 그리고 주민 간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기 바란다.




윤정운 의원

중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5억원의 예산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대책. 과연 국민에게 그리고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약 7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부산의 16개 구군 또한 예외이지 않다. 대부분의 구에서는 1인 5만원의 현금 지역화폐 등 다른 지급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우리 중구는 1인 10만원의 현금지급이 될 것이다. 구청장 1호 공약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구의회의 큰 반대 없이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구청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하지만 본의원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구민의 아픔을 살피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과연 이것이 구민 전체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약 45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 텐데 굳이 10만원이어야 했나. 45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규모라 할 수 있다. 우리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구민의 수도 적고 총 예산 규모도 적다. 그래서 45억이란 돈이 적게 든다고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광특구인 중구에서 적게는 일천만원 혹은 몇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크고 작은 축제들을 하는데 그로인한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는 결론이 난다. 1억원의 축제를 연다고 가정한다면 약 45년간 중구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규모라 할 수 있다.
또 본의원은 생각해봤다. 과연 구민들이 직접적인 현금을 받아 사용할 때의 체감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과연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상인들은 직접적 생계에도 큰 타격이, 그리고 학생이 있는 가정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화상 수업 등으로 대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예방접종 등 급하게 병원 등을 찾아봐야 할 텐데 어려운 점은 없는 것인지. 정기적인 검진을 요하는 어르신들은 과연 어떻게 이동하는지.
여러 각 계층, 각 세대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 직접적으로 구민들에게 질문해 보니 5만원의 지원금보다야 10만원의 지원금이 훨씬 좋다는 대답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러한 긴급하게 재원을 지원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지역 인프라 확충, 지역 복지 사업, 지역활성화 사업 등 다른 사업에 지원해야 할 재원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악성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한다. 본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럼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자발적 기부나 더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 노력해야 한다.
본의원은 군인가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통화로만 연락한지 몇 개월이 지나고 있다. 아빠를 보지 못한 아이들이 안쓰럽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가족회의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일부를 〈천안함예비역전우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본의원은 지역의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으나 선거법 등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이라 판단해 평소 관심 있던 단체에 기부하려 한다. 그리고 일부는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그리고 책방골목 등 관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 한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의 악성 포퓰리즘이 아닌 순수한 국민을 생각한 정책이길 간절히 바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의 긴급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중구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10만원의 지원금도 목적에 맞게 쓰이길 간절히 바라며 구민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사용하길 당부드린다.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라 더욱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까,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 소비심리 위축, 각 국가 간의 무역거래 위축,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 보육, 교육 문제, 의료문제 등 정부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이다.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엔데믹(주기적 발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러한 위기사태를 우리는 모두 더욱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강인규 의원

마스크 품귀 방지를 위한 손수제작법 적극 보급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전대미문의 피해와 충격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료인,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가 돼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빠르게 안정화 됐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방역 모범국가가 됐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새롭게 돌아보고 선진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되지 않아 인적교류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청정지역을 유지함으로서 중구민으로서의 큰 자부심도 갖게 됐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확산될 무렵,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관광도시 우리 중구에서 감염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
우선 구의원으로서 전 구민에 대한 마스크 보급을 구청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저 개인적으로는 미력한 힘이나마 방역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동안 보건소 방역팀과 함께 매일 분무소독기를 직접 등에 메고 소독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방역 최일선에서 소독활동을 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많은 구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직접 겪었고 마스크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비교적 빠르게 안정화시킨 것은 정부의 노력과 의료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도 큰 몫을 했고, 그 중심에는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가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보다 마스크 착용 문화가 미약했던 미국이나 유럽지역에서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되고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종식될 것이다. 하지만 지구촌 시대를 맞아 새로운 감염병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발생될 것이고 그 바이러스나 세균은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까지 엄습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상시에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방역당국의 대책과는 별도로 우리 주민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마스크의 품귀현상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시행으로 마스크 난은 다소 완화가 됐으나 여전히 생산량의 절대 부족으로 일회용 제품을 수일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마스크를 손수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는 마스크 손수 제작법을 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평생학습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구청 공식 SNS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 수료자 명단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상황발생 시 마스크 제작과 보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정용 미니 재봉틀을 적극 보급하는 것이다. 각종 행사나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시상품, 경품, 기념품 등을 미니 재봉틀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행히 시중에서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부직포나 필터를 판매하고 있어 손수 제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