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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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82
처분명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직업안정법 제4조
처분기준	직업안정법에서 구직자에는 내,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단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로 문의해야만 함.
관련서식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