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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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81
처분명	선원소개를 직업소개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조 제2조, 선원법 제2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직업안정법 제4조 제2조, 선원법 제2조
처분기준	선원법 제2조에 따라 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할 수 없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 취급하며 다만, 선원법 제2조 단서조항에 따라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원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소개가 기능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서식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