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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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80
처분명	산후도우미를 소개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2조 제2호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직업안정법 제2조 제2호
처분기준	직업안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19조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따라서 유료로 산후도우미를 일용근로자로 소개한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 사업등록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관련서식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