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관리번호, 처분명, 근거법령, 담당부서, 연락처, 처분기준, 설정년월일(최종변경),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 첨부파일의 행정처분기준편람게시판 표입니다.

관리번호	278
처분명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시행령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시행령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처분기준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 한다. * 신고사항, 신고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신고를 하지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직업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대상 직업소개 -교육관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재학생,졸업생,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 서류: 법인 또는 단체 증명 서류, 자산 및 예산명세서 등
관련서식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