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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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130
처분명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처분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관련서식
설정년월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리절차
	의견정취절차
감경규정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