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관련부서,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사무내용,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의 경우),구비서류( 방문신청인경우 신청인제출서류),구비서류( 방문신청인경우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행정기관의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관련서식1, 관련서식2, 관련서식3 의 민원편람/서식안내게시판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		단순민원
신청방법	방문 신고
사무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관련 신고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 제37조의4, 제7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접수부서	총무과	처리부서	총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법정처리기간	3일	단축처리기간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신청이 되는 경우 신청방법	위의 링크 접속 후 신청
	방문신청인경우
	-신청인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 위탁계약서 사본(위탁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수료증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 서류)	-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위탁 시) ※ 주민번호 제외 -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제외대상: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 선·해임일 및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및 변경 신고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매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요청 시 제출 - 성능점검(연 1회), 유지보수 점검기록 작성(반기 1회), 보존(5년)
처리절차	신고(관리주체) → 접수(지자체 담당자)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문의전화 : 부산광역시 중구 총무과 통신계 ☎ 051-600-4172~4
관련서식	[별지제10호서식]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ㆍ관리자선임ㆍ해임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hwp(68 kb) [별지제11호서식]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ㆍ관리자신고사항변경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hwp(51 kb) 유지보수·관리제도안내소책자.pdf(8381 kb) 제도안내상세자료.pdf(130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