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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편람

행정처분기준 공고 - 중구 공고 제 58호

행정절차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의 기준을 공고합니다.

2004. 3. 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처분기준표내역 (총괄)

2026-3-7현재

과별 총건수, 비고 현황표
과별 총건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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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282건 / 페이지 : 8/29

번호, 처분명, 담당부서, 첨부파일, 조회수의 행정처분기준편람게시판 목록표입니다.
번호처분명담당부서첨부파일조회수
212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 환경위생과 ​ 동법시행규칙제79조[별표20].hwp 727 ​
211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환경위생과 ​ 행정처분기준(별표20).hwp 690 ​
210 ​ 공익상 필요한 어업면허의 제한 일자리경제과 ​ 614 ​
209 ​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일자리경제과 ​ [별표 8]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3조 본문 관련).hwp 651 ​
208 ​ 낚시어선업의 영업의 폐쇄 또는 영업의 정지 일자리경제과 ​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hwp 689 ​
207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일자리경제과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hwp 685 ​
206 ​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일자리경제과 ​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hwp 630 ​
205 ​ 방치 선박 등의 제거 일자리경제과 ​ 596 ​
204 ​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일자리경제과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6조 관련).hwp 644 ​
203 ​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일자리경제과 ​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hwp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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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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