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제도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만 5세 아동 월 20만원 보육료 지원
  • 작성일 : 2012-12-07 11:09:16
  • 조회수 : 304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셋째 아이부터는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오래되고 낡은 간판에 대해서는 교체비를 지원한다.  2012년 새해에 꼭 알아야 할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생 활  ▲기업형 슈퍼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2월부터 롯데슈퍼, 홈플러스, GS슈퍼마켓, 킴스 클럽, 이마트 등 5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팔지 않는다.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11월부터 영구임대주택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해 2013년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를 지원한다.  ▲총선부터 재외선거 시행=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재외선거제도를 시행한다. 외국에 살면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나 일반 체류자, 유학생이면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주택 소화기·경보기 설치 의무화=2월부터 일반 주택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아동  ▲만 5세 보육료 월 20만원 지원=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5세 누리 과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셋째 아이부터 전면 무상보육=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이상 어린이(만0세∼만5세)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확대=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시·구·군에서 위탁한 404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이 가능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결핵(BCG), B형간염(HepB), 소아마비(IPV), 수두(Va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Jev) 등 10종의 백신이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5만원 지원=1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족에게는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3월부터 부산지역 초·중·고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전면 시행한다. 보건·복지  ▲노인틀니·임신출산지원금 지원 확대=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해 준다. 출산 지원금은 4월부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1월부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에게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검진=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만19세∼만39세 세대주, 만40세∼만64세 전체)도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602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시행한다. 건 축  ▲오래되고 낡은 간판 교체 비용 지원=7월부터 오래되고 낡은 간판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춰 교체할 경우 업소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