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노인건강,출산장려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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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세계도시 중구 현장 속으로 기획특집 2 - 고령화·여성 사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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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도시 중구를 지향하며 힘차게 달려온 중구의 변화된 모습과 새롭게 바뀔 모습을 6회에 걸쳐 기획특집 시리즈로 담아본다. 글 싣는 순서 ① 관광벨트화로 테마있는 관광지 ② 고령화·여성 사회복지 정책 ③ 웰빙라이프 추구, 사회인프라 확충 ④ 다채로운 축제로 살아나는 경기 ⑤ 영화도시중구, PIFF 광장 변신 ⑥ 광복로, 예술간판 명물거리로  고령화와 여성 사회복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슈이다.  현대 의약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마련이 중요시된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구에서 추진되어 온 고령화와 여성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원로의 집을 종합서비스 시설로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로의 집은 모두 22개소로 대부분의 경우 노인들의 사랑방인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원로의 집 활성화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건강 증진과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기찬 공간으로 바꾼다. 건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노래방 기기로 가요교실과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도 마련한다.  보혜원로의 집이 신설되고 동광할머니 원로의 집 등 5곳은 벽면 방수공사와 기름탱크 교체, 씽크대 등을 교체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들이 휴식할 수 있게 했다.  1개 원로의 집당 연간 30만원의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고 전기료, 수도료 등의 운영비는 월 8만∼12만원씩 지원해왔다. 7월부터는 원로의 집 운영경비를 3만원씩 증액하고 동절기 난방비도 8만원을 늘려 노인들이 보다 넉넉하게 원로의 집을 꾸리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한다.  우리구는 원로의 집 14개소 3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15∼29일까지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동처방사의 강의로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일생생활과 접목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평행성, 지구력, 유연성 증강으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운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은빛노인대학 회원 25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연다. 이 교실은 지난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10주간 열린다.  중구노인복지회관에서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과 풍물교실 등 사회교양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노인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구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가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간다. 보수동 1가 113번지 일대에 들어설 연면적 1.587㎡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노인 요양시설 마련 절실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시 되고 큰 문제는 건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노인요양시설 시범실시에 나섰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사회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라 평가기준에 의거, 65세 이상 중증질환자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가 경감되고 가정에서 요양하는 경우 간병인 파견,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의 경우 환자부담이 월 7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요양병원은 월 150만원에서 50만∼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거동이 불편해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는 중·경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확충한다. 총 예산 101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무료 요양시설 4곳, 실비요양시설 4곳을 준공한다. 하지만 우리구에는 이들 요양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앞으로 우리구는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등의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구는 노인 여가 시설로 중구종합사회복지관내에 중구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 또 복지관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와 세탁, 청소와 병원안내, 신체운동지도, 말벗되어 드리기, 잔심부름과 편지 써주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관은 무료 점심 식사를 노인들에게 제공한다.  한편 우리구는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일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했다.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00명에게 해마다 세대당 12만원을 지원하고 간병과 세탁, 청소, 말벗 되어 드리기와 같은 가정봉사와 상담결연 서비스인 재가노인봉사 사업을 펼쳤다. 영세 치매노인환자보호를 위해 세대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 한해 분기별 25,200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했다.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노인 80명이 혈당, 당뇨질환 등 42개 항목을 검진하는 노인무료 건강진단도 실시해 노인들의 건강을 돌봤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담당자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건강을 챙겨 받을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이 절실"하다며 "치매노인이나 완전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무료요양시설이나 실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춘은 60부터, 일하고 싶다 수명의 연장에 따라 환갑의 나이에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서 계속 발휘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노령화 지수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은 9.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해 세계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들의 시간활용을 분석해 본 결과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41.2%에 이르렀다. 남성 노인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49.3%로 거의 절반수준에 도달했고 여성도 35.8%나 됐다.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인 당면 문제이다.  우리구는 지난해 7월 6일 용두산공원에서 관내 노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9988봉사대' 발대식을 가졌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9988봉사대 노인지킴이 사업'은 올해도 활발히 추진됐다. 상반기에는 88명이 13개 사업장에서 활동했다. 오는 8월 3일부터 12월말까지 80명의 노인들이 쉼터나 어린이놀이터, 역세권 등의 환경정비와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을 펼친다.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월 2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올 한해 총 사업비는 1억8천2백만원이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의 근로 의욕을 가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난 4월말까지 94명의 노인이 취업해 일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노인은 간단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1장을 지참하고 상담하면 된다. 저출산은 사회적 책임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대체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에 의해 좌우된다. 세계적으로 고령화현상은 평균 수명의 증가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출산율 저하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05년 현재 77.9세로 선진국의 76.2세보다는 약간 높은 편. 일본의 82.1세보다는 낮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는 훨씬 빠르게 진행돼 1984년에 인구유지 출산율인 2.1명으로 감소한 이후, 현재 OECD국가들의 평균인 1.7명에 훨씬 못 미치는 1.19명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낳아 기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에 있다.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8천900만원이 필요하다. 노후 대비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젊은 세대로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중구지역 출생 인구수는 지난 2000년 전체인구 대비 1%인 591명이었으나 지난 2001년에는 499명(0.8%), 지난해에는 430명(0.7%)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평균 3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층은 해마다 3% 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  우리구는 인구 유입과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둘째 분만부터 1년간 매달 5만원씩 총 60만원의 기저귀, 병원비 등의 육아 건강관리비를 지급한다. 육아시설, 프로그램 확충을 직장을 다니는 많은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문제이다.  마음 놓고 맡길 탁아와 육아 시설이 부족하여 나이든 시어른이나 친정어머니에게 육아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출산과 동시에 중단되고 직장을 계속 다니는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여성들을 위한 사회 복지 시설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그 혜택은 미미한 정도여서 더 많은 정책들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복지 사업으로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이 있고 여성의 자기계발과 새로운 지식 전달은 물론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중구여성대학'이 있다. 또 지난 7일 민주공원에서 열린 중구참솔어머니합창단의 `중구소리어울림 한마당'도 여성복지 사업의 하나이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모·부자가정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모·부자 가정은 세대주인 어머니나 아버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등에 고등학교 입학금이나 수업료, 자녀교통비를 지원하고 6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학용품비도 지원한다. 또 2,000만원 이내의 돈을 연 4%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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