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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지방 동시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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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이스중구

개정 선거법 알아봅시다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7일 개정된 주요선거법률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442-1737)하시기 바랍니다. 1. 1인2표제 채택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후보자에 1표를,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정당에 1표를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하므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5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되었음. 2. 선거운동 표방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중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공명선거추진활동과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였음. 3.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 50%이상 여성추천 의무화 4. 후보자 정보공개범위 확대  후보자 납세실적 공개시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도 추가로 공개. 5. 기탁금 하향조정  헌법재판소의 기탁금 위헌결정에 따라 시·도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구청장·시장·군수선거의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6. 선거공영제 확대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비용, 재·보궐선거에 한해 허용되는 현수막제작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 7.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금지  - 선거시기에 임박한 주민자치센타 교양강좌 개설 금지  - 시·군·구정 보고회 폐지 8.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기간 확대  선거기간 개시일전 10일부터 운영  - 흑색선전·비방유인물 단속대책 강화  - 선거법위반행위 현장제지권 부여  - 선거범죄조사 출석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9. 명함배부허용 등 선거운동방법의 조정  - 어깨띠 외의 완장·수기 등 사용금지  어깨띠 외에는 표찰·수기(手旗)·완장·마스코트 기타 선거운동용 소품(小品)의 사용금지  - 후보자의 명함배부 허용 10. 합동연설회, TV대담·토론회시 수화통역 의무화  선관위가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와 공영방송사가 주관하는 TV대담·토론회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후보자 판단기회 확대. 11. 정기간행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출 의무화 12. 후보자 전과기록 사전조회제로 전환 13. 투·개표사무원 위촉대상범위 확대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직원 이외에 정부투자기관, 농·수협 등 공공조합,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직원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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