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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운전면허증도 모바일 시대
  • 작성일 : 2020-01-29 09:27:54
  • 조회수 : 63
  • 작성자 : 홍보교육과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올해부터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이 발행되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부산형 생활임금이 1만 186원으로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교육·육아

▶고교 2학년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이 기존 고3에서 고2까지 확대된다. 2021년에는 고교생 전체가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기존에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겹치는 기간에는 1인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월 28일부터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가제 신설: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1월부터 신설된다. 돌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 구분:부산 소재 어린이집은 운영 시간을 기본보육 오전 9시∼오후 4시 30분과 연장보육 오후 4시∼7시 30분으로 나눠 운영한다. 3월부터 연장보육 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연장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발행: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 `동백전'이 발행돼 운영중이다. 동백전 카드는 스마트폰 `동백전' 앱 또는 시중은행(하나은행, 부산은행)을 방문해 발행가능하다. 결제 즉시 6%의 캐시백이 적립된다.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객센터 1577-1432.
▶저소득 청년 목돈 마련 청년저축계좌: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총액을 1440만 원으로 불려주는 `청년저축계좌'가 상반기 중 도입된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이다.

경제·복지

▶최저임금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시급)이 859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 최저 월급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179만 531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무 확대: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단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던 부산형 생활임금이 9894원에서 1만 186원으로 올랐고, 대상도 전액 시비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로 확대된다.

기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상반기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운전자격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효력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다.
▶주민등록증·여권 변경:1월부터 주민등록증은 내구성과 보안을 강화한 디자인으로 변경되고, 여권은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여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폐지:1월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박스와 노끈, 테이프 등을 제공하던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가 사라진다. 대량 구매고객의 편의를 위해 종이박스는 계속 제공한다.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거가대로 통행료가 대형은 2만 원, 특대형은 2만 5000원으로 각각 5000원씩 내렸다.
▶페트병 별도 배출:2월부터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타 재활용품과 분리해 따로 배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하반기부터 무색·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설치·배출하고, 단독주택·상가는 2021년부터 의무시행할 예정이다.

※ 각 제도의 시행일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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