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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상식 4 - 과대광고로 침대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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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이스중구

Q.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00회사 침대를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 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이 경우 00회사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A. 상품의 광고 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경범죄처벌법」, 「약사법」, 「의료법」에서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대상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위 사례처럼 시가 70만 원 상당의 침대를 4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과대광고라 볼 수 있으나,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부분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허위의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혹한 것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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