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동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11
  • 작성일 : 2013-12-30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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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 동아리가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외국 유명 뮤지컬을 공연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의 경우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공연을 함에 있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에 있어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해서도 안 된다.  특히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연의 경우 직접적인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상품홍보 등의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연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금 모금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성금을 내지 않아도 공연에 입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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