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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기금 10년간 1천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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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이나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산장려지원금 조성이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 자녀의 대학 첫 등록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1천억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새해부터 10년간 조성한다. 또 2016년 이후 지원을 목표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의 초·중·고교의 급식비, 운영비, 수업료를 지원한다.  이밖에 도시 건축물 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등도 새해부터 달라진다. ◇ 여성·보건·복지  ▲ 출산장려기금 조성=부산시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 조례'에 따라 새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천억 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조성된 기금으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첫 등록금을 지원한다.  ▲ 셋째 이후 자녀 초·중·고교 급식비 및 운영비, 수업료 지원=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근거해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및 운영비, 수업료를 지원한다. ◇ 세 정  ▲ 전자 납부자 마일리지 제공=부산시는 부산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종전 전자납부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마일리지를 제공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납부자가 지급계좌를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로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 건설·건축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폭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부민 교차로∼남포동∼서면∼송공 교차로의 중앙로변 상업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한다.  ▲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관광시설 조경의무 면제, 전통사찰의 도로 관련 기준 완화, 공개공지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지 안 공지 규정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건축조례를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와 구·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 환경·상수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옥내 노후관 개량 지원=수도법과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옥내 노후관 개량비를 가구당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 행 정  ▲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수수료 변경=주민등록표 열람 및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종전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의 경우도 350원에서 400원으로 50원 오른다. ◇ 경 제  ▲ 새 유형의 직업소개사업 인정=1월 10일부터는 헤드헌팅업, 근로자모집대행사업 등 종합고용서비스사업이 가능하도록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 및 모집하는 기능까지 확대한 새로운 유형의 직업소개사업을 인정한다.  ▲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완화=종전에는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할 경우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했으나 1월 10일부터는 동거가족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할 경우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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